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도로계획과-14342
결재일자	2014.11.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도시안전과장

주무관		도로정책팀장	도로계획과장	시설안전정책관	도시안전실장	결재
김연홍		이승석	형태경	한제현	11/04 조성일
협 조

제 목	국정감사 서면질의 답변서 제출 (국토교통위원회)

□ 국정감사(국토위) 서면질의 답변서를 붙임과 같이 제출하고자 합니다.

1. 김성태의원 : 광명~서울 민자고속도로

- 광명~서울 민자고속도로 사업 반대에 대한 서울시 견해

- 치현터널 개통 지연 사유

2. 김태흠의원 : 보행친화도시 구상 (우정국로 차로 축소로 속도저하)

3. 이노근의원 : 월드컵대교 건설공사 준공지연 (SOC 투자 미흡)

4. 김경협의원 : 제2롯데월드 교통대책 없이 개장 (올림픽대로 하부도로 착공여부)

따로붙임 : 국정감사(국토위) 서면질의 답변서 4건.  끝.

김성태 의원(국토교통위원회, 새누리당)

14. 광명~서울 민자고속도로

가. 광명~서울 민자고속도로 사업에 대해 지역 주민의 목소리를 수용하여 분명한 반대 입장에 나서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는?

나. 마곡지역 교통대책 수립시 치현터널의 개통이 거론되었는지? 만약 그렇다면, 치현터널 개통 지연의 사유는? 조속한 개통 필요에 대해 공감하는지?

가. 광명~서울 민자고속도로 사업에 대해 지역 주민의 목소리를 수용하여 분명한 반대 입장에 나서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는?

□ 본 고속도로는 국토교통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사업시행자가 지정되고 실시계획 승인 신청서가 제출('14.3월)된 상황에서 본 사업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곤란하나,

□ 고속도로 노선을 강서구 외곽으로 변경하거나, 방화로 통과시 터널로 완전 지하화해야 한다는 지역 요구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강서구와 합동으로 국토교통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으며,

○ 고속도로 노선을 강서구 외곽으로 변경하거나, 방화로 통과시 터널로 완전 지하화해야 한다는 지역 요구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강서구와 합동으로 국토교통부에 지속적으로 협의 및 건의('13.3~'14.9, 총 13회)

□  향후 국토교통부에서 추진 예정인 노선검토위원회에 참여하여 지역민원 해소를 위한 대책 마련을 적극적으로 요구하겠음.

나. 마곡지역 교통대책 수립시 치현터널의 개통이 거론되었는지? 만약 그렇다면, 치현터널 개통 지연의 사유는? 조속한 개통 필요에 대해 공감하는지?

□ 마곡지구 도시개발사업 광역교통개선대책(변경)시 반영되었음

○ 2012.7월 수립된 마곡지구 도시개발사업 광역교통개선대책(변경) 수립시 방화대교남단 접속도로 건설사업을 광역교통개선대책 사업으로 추가하여 사업시행자가 466억원 분담하는 것으로 반영되었음

□ 사전행정절차 지연 및 램프D교 낙교사고로 치현터널 개통 지연

○ 광명~서울 민자고속도로 노선이 치현터널로 통과하는 방안으로 추진되어 주변지역주민 반대민원으로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2014.5.1.) 및 보상지연으로 인한 공사지연

○ '13. 7.30 발생한 연결램프 상판 붕괴 사고로 구조물공사가 중지되었으며, 고용노동부 공사재개승인('14.9.11)이 늦어져 절대공기 부족으로 인해 공사 지연

□ 조속한 개통필요에 공감하고 있으며, 현재 '15년 10월을 목표로 공사 진행중(공정율 85%)으로 사업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음.  끝.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도로계획과)	담당사무관	이 승 석
	☎2133-8064	주무관	박 찬 규
	서울특별시 (도로계획과)	담당사무관	김 기 용
	☎2133-8064	주무관	박 재 현
	작 성 일 : 2014. 11.

김태흠 의원(국토교통위원회, 새누리당)

5. 보행친화도시 구상

나. 당장 2개 차로가 줄어드는 우정국로는 속도 저하가 불가피한데 얼마나 줄어들 것으로 분석되는가?

□ 우정국로는 보행환경 개선 시범사업으로 금년말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마무리하고 ‘15.10월까지 공사를 추진 할 계획임.

○ 우정국로 시범사업 추진현황

- 위치 : 안국동사거리~광교, 연장 740m

- 내용 : 차로축소(6→4차로), 보도확장, 자전거도로 설치 등

□  우정국로를 6차로에서 4차로로 축소할 경우 교통수요예측 결과

통행속도가 평균 25.1㎞/h 에서 20.2㎞/h로 약 4.9㎞/h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음.  끝.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도로계획과)	담당사무관	이 승 석
	☎2133-8064	주무관	박 찬 규
	작 성 일 : 2014. 11.

이노근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새누리당)

24. 월드컵대교 건설공사 준공지연

가. 시가 추진하는 도로, 교량 등 SOC 사업의 공사기한이 계속 연장되고 있어 시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음. 지금처럼 SOC 예산 투입을 미루거나 적극성을 보이지 않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시장 견해는?

나. 복지예산이나 전시행정에만 관심을 갖고 건설산업을 도외시하여 인근 주민들은 공사지연과 연장에 따른 불편과 피해를 보고 있음. 시는 약속한 준공기한을 최대한 지키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 시장 견해는?

가. 시가 추진하는 도로, 교량 등 SOC 사업의 공사기한이 계속 연장되고 있어 시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음. 지금처럼 SOC 예산 투입을 미루거나 적극성을 보이지 않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시장 견해는?

□ 서울시는 한정된 재정여건에도 불구하고 도시 인프라 구축을 위해 사업의 시급성과 필요성을 고려하여 SOC분야에 꾸준하게 투자하고 있으며

□ 월드컵대교와 신림~봉천터널은 대규모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완공시기가 불가피하게 늦춰지고 있으나

□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에 대한 재정 투입이 마무리되는 ‘16년 이후 시민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이 재원을 집중 투자하여 월드컵대교는 ‘20년까지, 신림~봉천터널은 ’22년까지 공사완료를 위해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음.

<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예산투입 현황 및 계획 >

○  총사업비 : 15,515억원 (‘14년까지 : 12,057억원,77.7%, ’15년이후  : 3,458억원 22.3%)

- ‘14년 1,605억원, ‘15년 1,700억원, ’16년 1,700억원, ‘17년 466억

< 월드컵대교 건설 예산투입 현황 >

○  총사업비 : 2,589억원 (‘14년까지 : 617억원 (24%), ’15년이후  : 1,972억원)

나. 복지예산이나 전시행정에만 관심을 갖고 건설산업을 도외시하여 인근 주민들은 공사지연과 연장에 따른 불편과 피해를 보고 있음. 시는 약속한 준공기한을 최대한 지키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 시장 견해는?

□ 서울시는 세계도시로서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속가능한 도시로 발전하기 위해 SOC분야에 꾸준하게 투자하고 있으며

□ 시장취임 당시(’11.10월) 1조 1,399억원였던 SOC 예산 규모에서 ’14년 현재 약 4,300억 정도 증가한 1조 5,736억원을 SOC분야 예산에 투입하고 있음

※  연도별 SOC 예산 추이

(단위 : 억원)

구 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SOC예산	1조 1,399	1조 5,146	1조 5,690	15,736
전년대비증감	△3,309	3,747	544	46
순계예산 점유비	5.9%	7.7%	7.5%	7.3%

□ 그러나, SOC사업 중 일부 당초계획에서 벗어나 보상협의 지연, 민원발생 등의 원인으로 불가피하게 공사기간이 연장 조정되는 사례가 있으며

□ 이 경우 조정되는 공사기간에 맞춰 연차별 투자계획을 조정하여 정해진 준공기한을 최대한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작성자	기 관 명 (부 서 명)	직 위	성 명
	서 울 특 별 시 (도로계획과)	담당사무관	이 승 석
	서 울 특 별 시 (예산담당관)	담당사무관	이 은 호
	☎ 2133-8063	주 무 관	김 연 홍
	☎ 2133-6811	주 무 관	안 미 진
	작 성 일 : 2014. 10. .

김경협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새정치연합)

3. 제2롯데월드 교통대책 없이 개장

가. 교통량 분산대책으로 내놓은 올림픽대로 하부 1단계 지하화, 2단계 지하화, 도로연결 등 사업이 현재 착공된 상태인지?

□ 1단계 지하화, 2단계 지하화 등 사업이 착공된 상태인지?

○ 장미아파트 주민의 1단계(연장 1.12km) 전면지하화 구간은 2015년 상반기까지 보완설계를 마치고 공사를 착공할 예정임.

○ 2단계 구간(연장 0.71km)은 지장물 등 여건상 지하화가 어려운 상태임을 주민들이 납득한 상태로 2015년 중 설계 및 공사착공 예정임.

○ 잠실나루역 방향의 교통량 증가 우려로 도로연결을 반대하는 민원(파크리오APT 등)에 대하여는 설계과정에서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여 잠실지역 아파트 주민과 충분히 대화하고, 주민과 협의 후 공사를 추진하겠음.

작성자	기 관 명 (부 서 명)	직 위	성 명
	서 울 특 별 시 (도로계획과)	담당사무관	김기용
	☎ 2133-8077	주 무 관	신대식
	작 성 일 : 2014. 10.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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