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듣겠습니다. 더 빨라집니다.“응답소”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아동학대사건 관련 대응방안 통보

1. 아동학대예방 및 보호업무를 위해 노력하시는 귀 기관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학대피해아동의 보호 및 건강한 양육을 위해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는‘접근금지’등 가해자에 대한 조치를 우선하고, 이로써 학대를 방지할 수 없을 경우 등에만 필요최소한도로 피해아동 분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3. 또한 국가기관인 경찰, 검찰, 법원, 아동보호전문기관이 동일한 사례에 대하여 동일한 결정이 내려질 수 있도록 기준을 통일할 필요성도 있습니다.

4. 따라서 각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는 1차적으로 가해자에 대한 조치를 우선하고, 이로써 아동학대를 방지할 수 없을 경우 필요최소한도로 아동에 대한 조치를 시행하여 주시기 바라며, 피해아동을 분리할 경우 반드시 고발조치하여 특례법에 따른 처벌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시아동보호전문기관장,동부아동보호전문기관장,강서아동보호전문기관장,마포아동보호전문기관장,성북아동보호전문기관장,영등포아동보호전문기관장,은평아동보호전문기관장,동남권아동보호전문기관장
주무관	이지현		복지팀장	홍우석		아동청소년담당관	11/04 김영기
협조자
시행	아동청소년담당관-24893	(		)	접수		(		)
우	100-744	서울 중구 태평로1가 31(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	www.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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