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갈등조정담당관-8061
결재일자	2014.11.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갈등관리팀장	갈등조정담당관		서울혁신기획관
이상근	최희규	홍수정		11/04 전효관
협 조
	갈등조정팀장		오세우

‘15년 예방적 갈등진단 및 맞춤형 갈등조정

2104. 11.

서울혁신기획관

(갈등조정담당관)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예시 : 일상감사 대상여부 등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빗물순환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바른 우리말 □ 인권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언론홍보 계획	●	홍보계획	:	보도자료 □ 기자설명회 □ 현장설명회 □ 기획보도 □
				기고문 □ 기타 □ ( ) 없음 ■

‘15년 예방적 갈등진단 및 맞춤형 갈등조정

효율적인 갈등 예방과 대응을 위하여 갈등진단 및 전문가 컨설팅을 실시하고, 갈등사안별 갈등대응계획 수립 및 맞춤형 갈등조정을 적기에 추진함으로써 시정업무 추진의 신뢰도 확보

□  사업목적

○ 우리시 주요사업에 대해 사전에 갈등진단을 실시하고, 진단결과에 따라 전문가 컨설팅에 의한 갈등대응계획 수립과 맞춤형 갈등조정을 실시함으로써 원활한 시정업무 추진 도모

□  사업근거

○  서울특별시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 제3조(’12.9.28)

○  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을 위한 추진계획(’12.3.16, 시장방침 제73호)

□  사업개요

○  대  상 : ‘15년 예산․비예산 사업, 자치법규 제․개정사업, 시민생활 관련 갈등

○  시   기

- 갈등진단 및 전문가 컨설팅 : 실․본부․국장 전결이상 사업계획 수립시

- 맞춤형 갈등조정 : 대응계획 수립 후 사안별로 갈등조정 실시

- 갈등관리 보고서 및 백서 발간 : ‘15년 갈등사례를 발굴하여 공유

○  방   법 : 전문가 컨설팅 및 현장활동 지원

○  내   용

- 전문가 컨설팅, 발표 및 토론을 통한 갈등대응계획 수립

- 갈등조정전문가 현장활동 지원을 통한 갈등해소

- ‘15년 갈등에 대해 학술회의, 사례 발굴을 통한 갈등해소 사례 확산

□  추진계획

○  갈등진단 및 전문가 컨설팅

1. 대  상 : 실․본부․국에서 추진하는 사업 중 갈등진단 결과 갈등발생 가능성이 있거나, 갈등이 발생한 사업

2. 방  법 : 시정 주요사업에 대한 갈등발생 가능성을 진단하고, 진단 등급에 따라 갈등대응계획 수립 및 갈등관리기법 등을 전문가에게 컨설팅

3. 시  기 : ‘15. 1월 ~ 12월

4. 갈등 진단 및 조정 프로세스 (4단계)

공공갈등 진단 (1단계)		갈등 대응 (2단계)		맞춤형 갈등조정 (3단계)		모니터링 (4단계)
∙실·본부·국장 이상 전결사업 진단실시 ∙갈등등급(1,2,3) 부여 ∙1·2등급은 중점관리		∙갈등대응계획 수립 ∙갈등영향분석 실시 ∙갈등전문가 컨설팅 실시		∙부서간 의견조정 필요시 갈등현안검토회의 개최 ∙이해관계자간 합의 필요시 갈등조정협의회 구성･운영 ∙전문가 현장 지원		∙회의, 협의회 합의(결정)사항 이행여부 확인 ∙종결시까지 지속 관리

5. 소요예산 : 18,900천원

- 사전 검토수당 : 9,000천원 = 100천원 × 5명 × 18회

- 참석수당      : 9,000천원  = 100천원 × 5명 × 18회

- 운영경비      :   900천원 =   10천원 × 5명 × 18회

○  맞춤형 갈등조정

1. 내  용 : 현안 갈등의 효과적 적기 대응을 위해 맞춤형 갈등조정 추진

① 시위 및 집단민원 사전파악 갈등 대응

② 지속･집중적으로 보도되는 시민생활 관련 갈등이슈 대응

③ 부서간 불명확한 업무분장, 입장차이, 정책과제 및 예산조정 미약 등으로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사업

④ 이해관계자간 이해가 상반되어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사업 등

2. 방  법 : 갈등사안별로 해당 갈등조정전문가 자문 또는 지원

3. 시  기 : ‘15. 1월 ~ 12월

- 갈등조정 : 대응계획 수립 후 사안별로 갈등조정 실시

4. 갈등조정 절차

대상결정	⇒	이해관계자 확인	⇒	갈등조정 전문가 선정	⇒	쟁점확인 (이해관계)	⇒	사실조사 (필요시)	⇒	대안도출	⇒	합의안 작 성

5. 소요예산 : 82,850천원

- 조정활동수당 :  64,350천원 = 130천원 × 3명 × 15건 × 11회

- 참석수당     :  13,500천원 = 100천원 × 3명 × 15건 ×  3회

- 운영경비     :   5,000천원

○ 갈등관리 보고서 및 백서 발간

1. 내  용

① 갈등관리 보고서(갈등조정 전문가 현장 활동 보고서)

▹ 갈등전문가의 현장 활동을 기술하여 향후 유사사례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함

② 갈등백서

▹ 갈등진단 및 조정 추진시 어려움과 극복과정, 해결사례 등 상세히 기록하여 유사 갈등사례 발생시 활용할 수 있도록 직원․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 등과 정보 공유

2. 시  기 : ‘15.11~12월

3. 백서 작성 절차

자료 수집	⇒	자료 작성 기획 편집	⇒	전문가 자문	⇒	수정 인쇄	⇒	배부

4. 소요예산 : 16,050천원

① 갈등관리 보고서(갈등조정 전문가 현장활동 보고서)

- 인 쇄 비  : 1,200천원 = 3천원 × 100부 × 4건

② 갈등관리 백서

- 편집․ 기획 : 11,850천원

- 인 쇄 비  :  3,000천원 = 3천원 × 1,000부

□  추진일정

○  ‘15. 1 ~ 12월 : 갈등진단, 대응계획 수립 및 컨설팅

갈등조정 전문가 현장활동 지원

○  ‘15.11 ~ 12월 : 갈등관리 백서 제작

□  기대 효과

○  발생 예상되는 갈등을 사전에 방지하여 사회․경제적 비용 손실을 최소화하여 시정신뢰도 확보

○  적합한 갈등대응계획의 수립과 맞춤형 갈등조정을 실시하여 원활한 시정업무 추진에 기여.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