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생지원과-13714
결재일자	2014.11.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재생지원과장	주거재생정책관		주택정책실장
강동호	임인구	이용건		11/04 진희선
협 조
	교육훈련팀장		정순은
	바른조합계획팀장		윤옥광

【 시․자치구 공무원 】

조합운영실태점검 관련 교육결과 보고(2차)

2014.11.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예시 : 일상감사 대상여부 등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빗물순환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바른 우리말 □ 인권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언론홍보 계획	●	홍보계획	:	보도자료 □ 기자설명회 □ 현장설명회 □ 기획보도 □
				기고문 □ 기타 □ ( ) 없음 ■

【 시․자치구 공무원 】

조합운영실태점검 관련 교육결과 보고(2차)

조합운영실태점검 관련 시․자치구 공무원의 업무능력 향상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Ⅰ		교육개요

일    시 : 2014.10.31.(금) 14:00 ~ 18:00

장    소 : 시립미술관 지하1층 세마홀

대 상 자 : 91명

○ 서울시 : 85

- 시(7명), 자치구(78명)

○ 인천시 : 6

주    관 : 서울시 주택정책실 재생지원과

강    사 : 서울남부지검 사건과 수사관 김정태

○ ******************

○ 재생지원과 바른조합계획팀장 윤옥광

Ⅱ		교육내용

재개발․재건축 수사실무

○ 수사기법 및 보고서 작성요령

○ 횡령/유용 사례 및 수사 의뢰시 유의사항

○ 질의응답

조합실태점검 관련법령 해석 및 대법원 사례 해설

○ 관련법령 질의회신 사례 및 대법원 판례 해설

○ 점검메뉴얼 설명 및 질의응답

Ⅲ		진행순서

재개발․재건축 수사실무 ---- 14:00 ~ 17:30

[ 서울남부지검 사건과 ]

법령 및 대법원판례 해설 ---- 17:31 ~ 17:50

[ 바른조합계획팀장 ]

기타 질의응답 ----------------- 17:51 ~ 18:00

[ 바른조합계획팀장 ]

Ⅳ		행정사항

소요예산

○ 총 비용 : 660천원

- 강사료 : 360천원

․ [120천원 + (80천원 × 3시간)] × 1차 = 360천원

※ 2014년 직장교육 운영계획(인력개발과-3660, 2014.2.28.) 강사료 지급기준 적용

- 기타 운영비 : 300천원(교육대상자 음료제공 등)

○ 예산과목

- 사람중심의 주택정비사업 추진, 정비사업 추진기반 개선, 정비사업 갈등관리 강화(재촉), 주거재생지원센터 운영,  사무관리비(204-201-01)

상시학습시간 인정 : 인력개발과 협조 요청

○ 조합운영실태점검 관련 시․자치구 직원 교육(1, 2차)

- 교육시간 : 1차(10.17), 2차(10.31) 각 4시간

○ 조합운영실태점검 관련 자치구 교육 : 9.3

- 교육시간 : 2시간

붙임 : 1. 조합운영실태점검을 위한 자치구 직원 교육결과 보고(9.3) 1부

2. 시․자치구 공무원 조합운영실태점검 관련 교육결과 보고(10.17) 1부.

3. 2차(10.31) 참석자 명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