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일자리정책과-13780
결재일자	2014.11.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공일자리팀장	일자리정책과장	일자리기획단장		경제진흥실장
김수환	이승헌	엄연숙	박문규		11/04 代고홍석
협 조
	예산담당관			한영희

지역맞춤형 일자리(장년인력 일자리창출방안)

연구사업 예산전용 계획

2014. 11

경제진흥실

(일자리정책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예시 : 일상감사 대상여부 등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빗물순환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바른 우리말 □ 인권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고용노동부 매칭사업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언론홍보 계획	●	홍보계획	:	보도자료 □ 기자설명회 □ 현장설명회 □ 기획보도 □
				기고문 □ 기타 □ ( ) 없음 ■

= 지역맞춤형 일자리(장년인력 일자리창출방안) =

연구사업 예산전용계획

서울시의 장년인력의 특성과 요구를 분석하고 일반기업체에서 원하는 장년인력활용 방향을 파악함으로써, 장년인력의 활용정책의 기본 자료를 제시하는 연구사업이 고용노동부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으로 추가 선정되어 공공근로 예산 중 관련 사업비를 전용, 시비매칭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함

Ⅰ		추 진 근 거

□ 2014년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시행지침(고용노동부)

□ 2014년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추가공모 심사·선정결과 통보

(고용노동부 인력수급정책과-1821(2014.7.28))

□ 서울지방고용노동청 – 서울시 – 숙명여대 산학협력단 간 연구사업 약정체결

(2014.7.31)

Ⅱ		사 업 개 요

□ 사업목표 : 일자리창출방안 및 인력수급 불일치 해소방안제시

□ 사업내용 : 국내외 문헌분석 및 관련전문가 의견수렴을 통한 장년층 인력                  수급 협황 및 전망조사(연구사업)

□ 사업기간 : 2014. 8 ~ 12월

□ 수행기관 : 숙명여대 산학협력단

□ 사 업 비 : 85백만원(국비 50백만원, 시비 35백만원)

※매칭비 : 총사업비 중 국비지원 60%이내

Ⅲ		예 산 전 용 계 획

□ 예산전용 추진배경

○ 2014년 고용노동부 사업 선정 추가 공모 심사·선정결과(2014.7.28)에               따른 국고보조금 사업으로 추진됨에 따라 매칭 시비 추가 확보 필요

-‘서울시 장년인력활용실태와 일자리창출방안 연구사업’은 서울시 장년층             인력 수급 현황 및 실태조사와 인력수급 전망을 통한 맞춤형 일자리 창출 방안          및 인력수급 불일치 해소방안 제시가 목적으로

- 국고보조사업인 지역맞춤형 일자리사업(고용노동부 심사)으로 추가 선정되어

- 해당 연구사업을‘서울지방고용노동청 – 서울시 – 숙명여대 산학협력단’간            약정체결(‘14. 7. 31)하여 숙명여대 산학협력단에서 수행하기로 함

○ 이에, 공공근로사업의 사무관리비(35,000천원)를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지원         사업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전용하고자 함

□ 예산전용 내역

○ 전용금액 : 35,000천원

- 공공근로 예산(사무관리비)을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지원 예산(민간경상보조금)으로               전용하여 숙명여대 산학협력단에서 연구사업을 추진하고자 함

□ 전용내용

예산과목				예산현액	증감현황		변경후 예산현액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통계목		증	감
실업없는 살기좋은 서울구축	사회적 일자리 제공	공공근로	사무관리비 (201-01)	238,873	-	35,000	203,873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지원	민간경상보조금 (307-02)	1,759,000 (×1,624,000)	35,000	-	1,794,000 (×1,624,000)

Ⅳ		행 정 사 항

□ 예산전용(예산담당관)      : ‘14. 11월

□ 사업수행기관 사업비 교부  : ‘14. 11월

붙임 : 1. 예산전용 요구서 1부. 끝.

〈별  첨〉

예산 전용 요구서

경제진흥실 일자리정책과

○ 세부내역

(단위 : 천원)

예산과목					예산현액	변경요구액		변경 후 예산현액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편성목	통계목		증	감
실업없는 살기좋은 서울구축	사회적 일자리 제공	공공근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201-01)	238,873	-	35,000	203,873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지원	민간이전	민간경상 보조금 (307-02)	1,759,000 (×1,624,000)	35,000	-	1,794,000 (×1,624,000)

○ 예산 전용사유

- 2014년 고용노동부 사업 선정 추가 공모 심사·선정결과(‘14.7.28)에 따른 국고    보조금 사업으로 추진됨에 따라 매칭 시비 추가 확보 필요

· ‘서울시 장년인력활용실태와 일자리창출방안 연구사업’은 서울시 장년층 인력수급    현황 및 실태조사와 인력수급 전망을 통한 맞춤형 일자리 창출 방안 및 인력수급    불일치 해소방안 제시가 목적임

· 고용 노동부 추가 공모 및 심사 후 국고보조금 사업으로 선정되어 해당 연구사업을    ‘서울지방고용노동청–서울시–숙명여대 산학협력단’ 간 약정체결(‘14.7.31)하여    숙명여대 산학협력단에서 수행하기로 함

- 이에, 공공근로사업의 사무관리비(35,000천원)를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사업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전용하고자 함

2014. 11

경제진흥실장  서 동 록 (인)

기획조정실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