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듣겠습니다. 더 빨라집니다.“응답소”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해석 질의요청에 대한 회신

1. 마포구보건소 위생과-18858(2014.9.26.)호, 서울특별시 식품안전과-28760

(2014.9.29.)호 및 식품의약품안전처 영양안전정책과-6868(2014.11.3.)호와 관련입니다.

2.「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8조 (건강기능식품의 수입 신고 등)개정과 관련 사이버몰 등 가상의 영업장을 이용하여 대신구매하는 구매대행자에 대한 영업신고 의무사항 여부에 대해 질의한 결과 다음과 같이 회신이 있었기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질의회신내용

○ 현행「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3조에서 “영업”이란 건강기능식품을 판매의 목적으로 제조 또는 수입하거나 이를 판매(불특정 다수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을 포함)하는 업(業)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8조에서는 영업상 사용하기 위하여 건강기능식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해외구매대행 사이트를 개설하여 건강기능식품을 소개하여 구매를 유도하고 구매를 의뢰받아 주문자를 대신하여 주문, 결제, 국제운송, 관세청의 수입통관을 거쳐 제품을 수취인에게 운송해 주는 대가로 주문자에게 대행수수료를 받는 경우 이는 영업에 해당되므로 건강기능식품수입업 영업신고를 하여야 하며 수입 시 수입신고를 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 1. 질의요청에 대한 회신문(식약처)  1부.

2.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해석 질의요청문(서울시)  1부.

3. 법령해석질의(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마포구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보건위생관련과장)
주무관							최재린			가공식품팀장					임홍택					식품안전과장					11/04 김종철
협조자
시행			식품안전과-33108									(						)		접수											(						)
우	100-744					서울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청 본관5층															/
전화		02-2133-4734						/전송			02-768-8869					/	jrchoi68@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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