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로관리과-16775
결재일자	2014.11.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전문관	도로포장조사팀장	도로관리과장		시설안전정책관
박완송	代허원회	이택근		11/04 한제현
협 조
	주무관		허원회

제설제 구매예산 활용 계획

2014. 11.

도 시 안 전 실

(도로관리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예시 : 일상감사 대상여부 등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빗물순환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바른 우리말 □ 인권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25개 자치구	)		무 ▣
언론홍보 계획	●	홍보계획	:	보도자료 □ 기자설명회 □ 현장설명회 □ 기획보도 □
				기고문 □ 기타 □ ( ) 없음 ▣

제설제 구매예산 활용 계획

2014년 겨울철 폭설 및 도로결빙에 대비 충분한 제설제 확보를 위하여 편성된 추경예산(5억원)에 대한 활용 계획을 보고드림

□ 관련근거

○ ‘13년 합동평가 재정인센티브 집행관련 협조요청(평가담당관-8068, ’14.9.26)

－ 예산집행 시 2013년 정부합동평가 결과 반영

○ 도로노면 물청소차량 활용 제설작업 시행 검토보고(도로관리과-15302, ‘14.10.13)

－ 참여기관에 대하여 예산지원 : 15,000천원/차량 대당(10톤 기준)

□  그동안 추진사항

○ 2013.12.27. : ‘13년 특별교부세 교부결정” (안전행정부)

○ 2013.12.30. : ‘13년 특별교부세 교부결정” 통보

○ 2014.01.02. : ‘13년 특별교부세 자금송금분 세입조치

○ 2014.10.02. : ‘14년 추경예산(제설제 구매비, 5억원) 확정

□ 제설제 확보현황

○ 제설제 확보 목표량 : 69,558톤

－ 최근 5년 평균 사용량의 180% 를 최소 확보 목표량으로 산정

－ ‘14년 12월까지 목표량의 80%(55,646톤) 확보

－ 친환경 제설제 확대 사용을 위하여 전체 목표량의 10%(6,940톤) 확보

○ 제설제 확보 문제점

－ 대부분의 자치구의 경우 제설제 확보예산 부족

－ 예산부족으로 인한 친환경 제설제 확보 기피

□ 예산활용 세부계획

○ 예산지원 우선순위

－ 노면 물청소차량 활용 자치구 친환경 제설제 구매비 우선 지원

－ 정부합동 평가결과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자치구

－ 재정자립도 낮은 자치구

○ 자치구 예산지원 세부현황

－  지원예산 : 500백만원

․ 노면 물청소차량(24대) 활용 제설기관 : 350백만원 (13개구)

․ 정부합동 평가 우수기관 : 100백만원 (11개구)

․ 재정자립도 하위기관 : 50백만원 (10개구)

－  기관별 예산 지원내역

(단위 : 천원)

기관명	계	노면 물청소 차량 활용기관 (13개구)	정부합동 평가 우수기관 (11개구)	재정 자립도 하위기관 (10개구)	비 고
계	500,000	350,000	100,000	50,000
종로구	34,000	34,000	-	-
중구	10,000	-	10,000	-
용산구	51,000	51,000	-	-
성동구	0	-	-	-
광진구	34,000	34,000	-	-
동대문구	8,000	-	8,000	-
중랑구	37,000	24,000	8,000	5,000
성북구	33,000	28,000	-	5,000
강북구	13,000	-	8,000	5,000
도봉구	13,000	-	8,000	5,000
노원구	41,000	28,000	8,000	5,000
은평구	5,000	-	-	5,000
서대문구	32,000	17,000	10,000	5,000
마포구	26,000	14,000	12,000	-
양천구	20,000	10,000	10,000	-
강서구	33,000	28,000	-	5,000
구로구	25,000	20,000	-	5,000
금천구	0	-	-	-
영등포구	10,000	-	10,000	-
동작구	20,000	20,000	-	-
관악구	5,000	-	-	5,000
서초구	0	-	-	-
강남구	0	-	-	-
송파구	0	-	-	-
강동구	50,000	42,000	8,000	-

□ 행정사항

○ 예산 재배정 : 20개 자치구, 500백만원

－ 예산과목 :  도로관리과, 도로시설물관리, 도로및부속물관리, 제설대책추진, 재료비

○ 제설제 구매  : 2014. 11 ~ 12

－ 환경인증 제품 조달청 구매

첨부  1. 노면 물청소차량 제설작업 투입계획 1부.

2. 추경예산(제설제 구매비) 재배정 내역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