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듣겠습니다. 더 빨라집니다.“응답소”
	서울특별시
수신	국토교통부장관(주택정책과장)
(경유)
제목	「환기구 설계·시공·유지관리 가이드라인(안)」 의견 제출

1.  국토부 건축정책과-9438호(2014.10.30.)와 관련입니다.

2. 위 문서와 관련한 시민안전과 도시미관을 위하여 제정중인「환기구 설계·시공·유지관리 가이드라인(안)」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가. 내용삽입

○ 삽입위치 : 1.계획·설계와 1-1(하중)사이

○ 삽입내용

“1. 계획·설계

- 건축물의 환기구는 건축물 벽면에 매립하거나 복합형(드라이에어리어)으로 설치하는 것을 권장한다.

- 돌출형 또는 바닥형으로 설치시 아래기준을 적용하여 설치한다.

1-1 (하중)”

나. 내용수정

○ 1-1(하중) 도표

- 지붕은 등분포 활하중 규정을 적용하더라도, 환기구 형태는 따로붙임과 같은 4가지(독립형, 매립형, 복합형, 바닥형)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으므로, 유형별 특성에 따라 세부적인 구조기준 필요.

- 각종 장비반입구 및 드라이에어리어 등도 이 기준을 적용할 것인지 검토 필요.

다. 내용검토(이중 적용여부)

○ 1-3(높이)

- 투시형으로 설치할 경우 높게 설치하는 (안)과, 환기구 덮게의 하중 지지력으로 채택하는 (안)중 하나를 선택하여야 하는지, 중복하여 적용하여야 하는지 명확한 구분이 필요함. 즉, 투시형으로 높게 설치한다 할지라도 덮개는 설치하여야 하기 때문에 덮개에 대한 설치기준 적용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 함.

- 높이제한 규정보다 환기구 덮게 하중 지지력에 중점을 두는 방향으로 유도함이 타당함.

- 즉 투시형 재료의 높이 제한보다는 하중 지지력 확보 유도 필요.

라. 기타

○ 4-2 : 건축허가시에 이 기준의 적용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제출되는 도서가 무엇인지, 구조기술사가 확인해야 하는 의무대상인지 등 명확한 표현이 필요하며, 설계도서 제출이 필요한 사항이라면,「건축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건축허가 신청시 제출하여야 할  설계도서 내용 일부가 수정되어야 함.

※ 현재 건축법 제48조에 의한 구조내력 확인기준은 구조부재에 한하고 있어 구조부재가 아닌 환기구에 적용할 때, 확인을 누가, 어떠한 내용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명시할 필요성이 있음. 단순히 이 기준 적용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고 하면 책임있는 확인 곤란.

○ 4-3 : 각종 법령에 의한 정기점검시 환기구를 점검대상에 포함하도록 권고하는 것으로는 점검이 곤란하므로, 관공서 등에 제출된 서류(구조설계서 및 각종 도면 등)와 비교·검토 할 수 있도록 관련법령 개정과 양식변경 등으로 환기구·장비반입구·드라이에어리어 등 점검란을 신설할 필요가 있음.

따로붙임 : 환기구 설치유형.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손기영		안전관리팀장	박철규		건축기획과장	11/04 한병용
협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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