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교통정책과-23440
결재일자	2014.11.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교통정책과장	교통정책관		도시교통본부장
장연수	천정욱	백호		11/03 代백호
협 조
	광역교통팀장		노병춘

8호선 연장(별내선) 보완용역비 부담계획

2014. 10.

도시교통본부

(교통정책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예시 : 일상감사 대상여부 등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빗물순환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바른 우리말 □ 인권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경기도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언론홍보 계획	●	홍보계획	:	보도자료 □ 기자설명회 □ 현장설명회 □ 기획보도 □
				기고문 □ 기타 □ ( ) 없음 ■

8호선 연장(별내선) 보완용역비 부담계획

8호선 연장(별내선) 사업관련 경기도 주관으로 시행중인 보완용역과 관련하여 우리시 강동구 구간 재검토(노선변경)에 따른 직접경비 (조사·측량비)을 부담코자함

□ 용역개요 (경기도 주관)

○ 용역명 : 별내선(암사~별내) 복선전철 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 보완 용역

○ 구  간 : 암사(8호선) ~ 한강 ~ 구리 ~ 별내(남양주)

○ 연  장 : 12.7km , 정거장 5개소(서울시 1, 경기도 4)

○ 용역비 : 231,080천원(강동구구간 조사측량비 11,052천원 추가)

○ 기  간 : ’13.12 ~ ’14.7

□ 추진경과

○ ’11. 5. :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 결과 제출 (경기도→국토부)

- 사업추진방식 관계기관 이견으로 현재까지 기본계획 미고시

○ ’13.11. : 기본계획 보완용역 추진 (경기도, ’13.12 ~ ’14.7)

- 강동구 요구노선에 대해 재검토한 결과 검토노선 3안으로 최종 결정

○ ’14. 5. : 강동구 구간에 대한 재검토 실비(조사측량비) 부담 협의

- 동일사업 예산 중복투자 방지 및 용역주관기관 합의(경기도 주관) 합의

○ ’14. 6. : 검토노선 3안 관련 주민설명회 개최

- 강동구 구간 2.6km(암사역~고덕뒷길~암사정수장) 반영

○ '14. 10월 현재 관계기관 협의 및 기재부 총사업비 협의중

□ 기본계획 용역비 부담경위

○ 당초 강동구 구간에 대한 우리시 자체용역을 시행할 예정이였으나, 동일사업에 대한 예산의 중복투자 방지 및 기본계획 수립 주관기관에 대한 기합의(’10.2.3)에 따라 우리시 별도 타당성조사 용역 미시행

- 경기도 주관 보완용역시 강동구 구간에 대한 재검토 시행 협의(과업 반영)

○ 우리시는 보완용역 관련하여 강동구 구간 추가검토 및 노선변경에 따른 직접경비(조사·측량비)만을 부담키로 협의(’14.5.20)

- 우리시 자체 타당성조사 예산(1억원)을 활용하여 부담(11,052천원)

※ 직접경비(조사측량비) 외 재검토에 따른 용역비용은 경기도(구리시)에서 부담

□ 기본계획 용역비 부담계획

○ 기본계획 보완용역비 기관별 부담 현황

(단위 : 천원)

구분	용역비
	계	서울시	경기도(구리시)
별내선(암사~별내) 복선전철 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 보완 용역	242,132	11,052	231,080

○ 부담금 납부 예정일 : ’14.10월 내

○ 예산과목 : 교통체계구축및개선, 광역철도건설부담금, 지하철8호선 연장선 타당성조사(강동구 건의노선), 자치단체등이전, 자치단체간부담금(308-05)

□ 향후계획

○ ’14. 10. : 보완용역 설계변경(경기도)

- 우리시 납부 부담금(조사측량비) 반영하여 설계변경 시행

붙임 : 1. 강동구 구간 노선검토 결과 1부

2. 용역비 관련 협의문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