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자원순환과-17015
결재일자	2014.11.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자원회수시설팀장	자원순환과장
유영춘		정연구	11/03 최홍식
협조

자원회수시설 및 주민편익시설

민간위탁 운영사 지도 점검 결과보고

2014.10.

기후환경본부

(자원순환과)

자원회수시설 및 주민편익시설

민간위탁 운영사 지도 점검 결과보고

우리시 행정사무 민간위탁 관련 조례 및 시행규칙에 따라 자원회수시설 및 주민편익시설의 민간위탁 운영사에 대한 지도ㆍ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1		개 요

□  근  거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6조(지도, 감독) ② 시장은 수탁기관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지도․점검 시 필요한 서류,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9조(지도, 감독) 조례 16조 제2항에 따른 지도․점검을 하는 경우에는 성과점검을 포함하여야 한다.

□  민간위탁 시설현황

위탁 시설		수탁자	수탁 기간	비 고
자 원 회수시설	양 천	한국시거스(주)	‘14.01.01 ~ ’16.12.31
	노 원	한불에너지관리(주)	‘12.02.01 ~ ’15.01.31
	강 남	한국시거스(주)	‘14.01.01 ~ ’16.12.31
	마 포	한라산업개발(주)	‘12.06.01 ~ ’15.05.31
주 민 편익시설	양 천	(재)서울YMCA	‘11.07.01 ~ ’14.10.30
	강 남	(사)흥사단	‘14.01.28 ~ ’17.01.27
	노 원	(재)청소년폭력예방재단	‘13.02.01 ~ ’16.01.31	점검대상에서 제외 (관리 : 아동청소년담당관)
	마 포	마포구 시설관리공단	`12.12.30 ~ `15.12.29

2		점검내용

□  점검기간 : ‘14.10.21 ~ 10.28.(7일간)

□  점검자 : 자원회수시설팀장 총괄

구분	시설명	수탁 기관	점검일시	점 검 자
자원 회수 시설	양천	한국시거스(주)	10.21(화)	유영춘, 정인수
	노원	한불에너지관리(주)	10.21(화)	윤효진, 박경리
	강남	한국시거스(주)	10.23(목)	유영춘, 정인수
	마포	한라산업개발(주)	10.23(목)	윤효진, 박경리
주민 편익 시설	양천	서울YMCA	10.21(화)	유영춘, 정인수,
	강남	흥 사 단	10.23(목)	유영춘, 정인수
	마포	마포시설관리공단	10.23(목)	윤효진, 박경리
보완 점검		7개 수탁기관	10.24~28	시설 및 업무 담당자

□  점검방법

○ 점검표 양식에 의거 위탁시설 현장 점검

○ 기타 운영 사항

□  점검내용

○ 위․수탁 협약서 수탁기관의 의무 이행여부

○ 예산집행실태 및 성과점검

○ 근로자의 고용형태 및 근로조건 개선 노력

○ 재산관리 실태 등 위탁사무 전반에 관한 사항 점검

○ 위탁시설 정기재물조사 실시

○ 기타 시설운영 관련 법령․지침 준수 및 지시사항 이행여부

□  점검결과 지적 및 개선 사항 및 조치내용

구분	시설명	지적 및 개선 사항	조치내용
자원 회수 시설	양천	- 물품구매는 연초 연간단가 계약으로 개선 물품관리 전문프로그램 도입 검토(장기과제)	개선지시
	노원	- 소방 및 건축물분야 주간 점검표 작성․관리 미흡 정산비 입출금은 1개 통장으로 관리 소각재 처리실 천정 조명등 미점등	시정지시
	강남	물품에 대해 관리 책임자를 지정할것	시정지시
	마포	- 노사자율안전점검표 점검사항 위험물 취급현장에 추가 비치 - 소석회슬러지 및 활성탄 주입 밸브 개폐 불량	시정지시
주민 편익 시설	양천	해당사항 없음	-
	강남	주민편익시설 이용자에 대한 시민만족도 실시	시정지시
	마포	해당사항 없음	-

3		행 정 사 항

○ 지적 및 개선사항 결과 운영사에 시정 통보

○ 시정 통보 사항은 ‘14.12.31한 완료 예정

붙임 : 1. 자원회수시설 지도․점검표 및 확인서 각 1부.

2. 주민편익시설 지도․점검표 및 확인서 각 1부.

3. 점검결과 지적 및 개선사항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