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자산관리과-13480
결재일자	2014.11.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재산취득팀장	자산관리과장		재무국장
이남재	서은경	박철규		11/03 김영한
협 조

공유재산심의회 개최결과 보고 (2014년 제6차)

2014. 11.

재  무  국

(자산관리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무 □
	●	기타	:	고용효과 □ 성인지 □ 균형인지 □
				취약계층 □ 장애인 □ 노동인지 □
				갈등발생 가능성 □유지관리 비용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관련단체	:	유 □	(		)	무 ■

2014년 제6차 공유재산심의회 개최결과

□ 일    시 ： 2014. 10. 29.(수) 14:00∼16:20

□ 장    소 ： 서소문별관 1동 8층 물관리정책관 회의실

□ 참석위원 ： 총 14명 중 참석8명,  불참6명

□ 심의안건 ： 총 7건 중 7건 적정

◯ 증축 3, 신축 1, 전세권 취득 1, 현물출자 1(권리취득 포함), 용도폐지 및 멸실 1

연번	구 분	재 산 현 황			심 의 사 항
		소 재 지	토지(㎡)	건물(㎡)
1	증축	중구 을지로 1가 63		기존 4,444.62 증축 13,158	을지로별관 복합문화청사 건립(증축) 적정여부 (행정국 총무과) 적 정
2	전세권 취득	****************	660	405.4	공관 이전을 위한 민간주택 전세권 취득 적정여부 (행정국 총무과) 적 정
3	신축	노원구 노원로 16길 6-21		2,840	노원청소년 직업체험센터(가칭) 건립 적정여부 (여성가족정책담당관 아동청소년담당관) 적 정
4	증축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이동면 이원로 483		기존 2,729 증축 1,640.38	시립영보정신요양원 증축 및 리모델링 적정여부 (복지건강실 보건의료정책과) 적 정
5	현물출자	중구 을지로 지하 88 등 지하도 상가 30		71,106.67	지하도상가 현물출자 및 그에 따른 권리 등 취득 적정여부 (도시안전실 보도환경개선과) 조건부
6	증축	은평구 백련산로 90		720	은평병원 다목적 체육관 건립 적정여부 (은평병원) 적 정
7	용도폐지 멸실	성동구 용답동 250-14외 1		1,216.52	서울재사용플라자 신축을 위한 구)성동도로 사업소 건물 용도폐지 및 멸실 적정여부 (기후환경본부 자원순환과) 적 정

1. 을지로별관 복합문화청사 건립(증축)

□ 종    별 : 증 축

□ 주 관 과 : 행정국 총무과

□ 심의일자 : 2014.10. 29.(수) 14:00~16:20

□ 심의내역

연번	구 분	재 산 의 표 시		공유재산심의 사유	심의결과
		소 재 지	면적 (㎡)
1	증축	중구 을지로 1가 63	기존 4,444.62 증축 13,158	- 본 건은 사무공간 임차료 절감 및 부족한 사무공간을 확보하여 직원의 사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을지로 별관을 증축코자 함	적 정

2. 공관 이전을 위한 민간주택 전세권 취득

□ 종    별 : 전세권 취득

□ 주 관 과 : 행정국 총무과

□ 심의일자 : 2014.10. 29.(수) 14:00~16:20

□ 심의내역

연번	구 분	재 산 의 표 시		공유재산심의 사유	심의결과
		소 재 지	면적 (㎡)
2	전세권 취득	****************	토지 660 건물 405.4	- 본 건은 은평 임시공관의 임차계약이 올해 말 종료됨에 따라, 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은평 공관의 공간적․지리적 한계를 보완 할 수 있는 청사 근처 단독 주택을 임차하여 임시공관으로 활용하고자 함	적 정

3. 노원청소년 직업체험센터(가칭) 건립

□ 종    별 : 신축

□ 주 관 과 : 여성가족정책담당관 아동청소년담당관

□ 심의일자 : 2014.10. 29.(수) 14:00~16:20

□ 심의내역

연번	구 분	재 산 의 표 시		공유재산심의 사유	심의결과
		소 재 지	면적 (㎡)
3	신 축	노원구 노원로 16길 6-21	건축 2,840	- 본 건은 창의적 체험활동과 진로교육 수요가 크게 증가하여 권역별 진로교육센터가 필요하여 청소년 직업체험센터를 건립코자 함	적 정

4. 시립영보정신요양원 증축 및 리모델링

□ 종    별 : 증축

□ 주 관 과 : 복지건강실 보건의료정책과

□ 심의일자 : 2014.10. 29.(수) 14:00~16:20

□ 심의내역

연번	구 분	재 산 의 표 시		공유재산심의 사유	심의결과
		소 재 지	면적 (㎡)
4	증 축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이동면 이원로 483	기존 2,729 증축 1,640.38	- 본 건은 정신질환자들의 수용에 있어, ‘보건복지부 적정 수용인원 권고 기준’을 준수하고 노후한 시설개선을 위해 시립영보정신요양시설을 증축 및 리모델링코자 함	적 정

5. 지하도상가 현물출자(그에 따른 권리 등 취득)

□ 종    별 : 현물출자

□ 주 관 과 : 도시안전실 보도환경개선과

□ 심의일자 : 2014.10. 29.(수) 14:00~16:20

□ 심의내역

연번	구 분	재 산 의 표 시		공유재산심의 사유	심의결과
		소 재 지	면적 (㎡)
5	현물출자	중구 을지로 지하 88 등 지하도 상가 30	건물 71,106.67	- 본 건은 지하도상가를 위탁관리하고 있는 시설관리공단에 안정적인 사업운영과 상가활성화 및 시민만족도 증대를 위해 현물출자코자 함	조건부

※ 조건부 의견 : 지하도상가 임대료 산정에 대한 자료 제출

6. 은평병원 다목적 체육관 건립(증축)

□ 종    별 : 증축

□ 주 관 과 : 은평병원 원무과

□ 심의일자 :  2014.10. 29.(수) 14:00~16:20

□ 심의내역

연번	구 분	재 산 의 표 시		공유재산심의 사유	심의결과
		소 재 지	면적 (㎡)
6	증 축	은평구 백련산로 90	건물 720	- 본 건은 은평병원 내 신체활동이 부족한 만성정신장애인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 4계절 신체활동 및 재활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실내체육관을 건립코자 함	적 정

7. 서울재사용플라자 신축을 위한 구)성동도로사업소 건물 용도폐지 및 멸실

□ 종    별 : 용도폐지 및 멸실

□ 주 관 과 : 기후환경본부 자원순환과

□ 심의일자 :  2014.10. 29.(수) 14:00~16:20

□ 심의내역

연번	구 분	재 산 의 표 시		공유재산심의 사유	심의결과
		소 재 지	면적 (㎡)
7	용도폐지 멸실	성동구 용답동 250-14외 1	토지 1,216.52	- 본 건은 지난 2014년 제5차 사업비 증가로 공유재산심의회 재심의를 받은 서울재사용플라자 조성건과 관련 舊) 성동도로관리사업소 등 건물(6개동)의 용도폐지 및 처분에 대해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시행규칙」제 6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심의를 하는 것임	적 정

붙임 : 1. 심의 의결서 1부

2. 참석자 명단 1부

3. 회의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