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무과-48414
결재일자	2014.11.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계약총괄팀장	재무과장
김효진		배정희	11/03 김홍기
협조	계약2팀장		홍연화
	계약1팀장		김점선

- 서울시 계약시 불편 해소방안 마련을 위한 –

계약 만족도 설문조사 실시 계획

2014.  11

재 무 국

(재 무 과)

- 서울시 계약시 불편 해소방안 마련을 위한 -

계약 만족도 설문조사 실시 계획

우리시의 계약업무 처리를 경험한 계약업체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계약업무 처리에 대한 시민 만족도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1		추진배경 및 현황

□ 추진배경

○ 우리시의 각종 계약업무 처리를 경험한 당사자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하여 계약 단계별 불편사항 및 개선사항 파악

○ 설문조사를 통해 도출된 사항을 공공분야 甲乙관계 개선을 위해       구성된「계약당사자 거버넌스」의 계약제도 개선과제로 반영

※「甲乙관계 혁신 대책」(시장방침 제234호, ‘14.9.2) 중 재무과 세부추진사항

□ 계약업무 처리현황

○ 계약현황(‘14년 9월 말, 시 본청 기준)

(단위 : 백만원)

계		공 사		용 역		물 품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1,500	146,227	83	3,972	961	125,900	456	16,355

2		추진계획

□ 설문조사 개요

○ 설문조사 기간 : 1개월

○ 설문대상자 : 계약업체 200명(공사 30, 용역 100, 물품 70)

※ ‘14년도 1월~10월까지 우리시 재무과와 계약을 체결한 업체를 무작위로         추출하되, 다양한 의견수렴을 위해 공사, 용역, 물품구매 등 분야별로 선정

○ 설문조사 방법 : 전화설문조사

○ 주요 설문내용 :

- 입찰공고 및 낙찰자 결정, 계약 체결 과정

- 준공검사 및 대가지급 과정

- 계약부서 및 발주부서 담당공무원의 친절성, 신속성, 공정성, 정확성

- 공공계약 ‘甲乙관계’ 관련 건의사항 등

- 기타 건의사항

□ 설문조사 세부추진계획

○ 용 역 명 : 서울시 계약시 불편 해소방안 마련을 위한 계약 만족도 설문조사

○ 수행기관 : ㈜현대리서치연구소 (대표 : 이상경)

○ 용역기간 : 용역 계약체결일로부터 1개월

○ 소요예산 : 금 4,900,000원 (부가세 포함)

- 예산과목 : 재무국 재무과,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사무관리비

○ 계약방법 : 1인 견적 수의계약

- 근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 사유 : 계약금액이 추정가격 2천만 원 이하 소액이므로 1인 견적 수

의계약이 가능하고, 우리시 계약제도와 관련한 설문조사를 수               행한 경험이 많은 ㈜현대리서치연구소 선정

3		향후 추진계획

□ 추진사항

○ 설문조사 분석 결과를 토대로 계약분야 개선과제 선정

○「계약당사자 거버넌스」구성하여 개선과제 논의

- 계약제도의 이해도가 높은 기업대표 및 외부전문가 참여

· 기업대표(15) : 기업유형별·업종별 업계대표(12), 협회대표(3)

· 외부전문가(8) : 시민단체(2), 변호사(2), 노무사(2), 교수(2)

· 내부공무원(7) : 계약부서(4), 발주부서(3)

○ 개선과제를 단기·중장기 과제로 구분하여 시행 추진

- 단기 개선과제 : 서울시 자체적으로 해결이 가능한 사항은 즉시 반영하고,                        안행부와 협의가 필요한 사항은 협의를 거쳐 반영

- 중장기 개선과제 : 중앙부처에 건의하여 법률개정 추진

□ 추진일정

○ 설문조사 용역 계약 체결                : ‘14. 11월초 <1개월>

○ 설문조사 용역 결과분석                 : ‘14. 12월초

○「계약당사자 거버넌스」구성 및 운영     : ‘14. 12월중

○ 개선과제 계약제도에 반영               : ‘14. 12월중 ~

붙임 : 설문지 1부.  끝.

붙 임 1

서울시 계약시 불편 해소방안 마련을 위한 계약 만족도 설문조사 안내

안녕하십니까?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항상 우리 서울시정에 애정을 갖고,

지속적인 성원과 관심을 가져주신 대표님께 감사의 인사드립니다.

서울시에서는 입찰 및 낙찰, 계약체결 등 계약 전 과정의 불편사항을 개선하고,

시민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여러분의 고견을 듣고자 합니다.

바쁘시더라도 대표님께서 서울시와의 계약 과정에서 평소 느끼신 점을 부담 없이

말씀해 주시면, 보다 친절하고 편리한 계약업무 처리를 위한 개선안 마련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 11월  서울특별시 재무과

◎ 이 설문지는 2014년 서울시의 입찰 및 낙찰 등 계약업무에 참여하신 대표자 또는 직원분이 작성해 주십시오. 만약 서울시와 여러 건의 진행이 되었다면, 전반적인 의견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 각각의 질문에 대하여 귀하의 의견과 가장 가까운 것을 선택하여 V 로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 업 명	(리스트 기준)	설립연도
계약유형	① 공사 ② 용역 ③ 물품 (리스트 기준)
기업 규모 (응답자 기준)	① 대기업·중견기업 ② 중기업 ③ 소기업 ④ 소상공인
회사유형	① 사회적기업 ② 자활기업 ③ 중증장애인생산시설 ④ 여성기업 ⑤ 협동조합 ⑥ 마을기업 ⑦ 일반기업
연 매출 (2013년)	__________________ 원
상시 근로자수 (종업원 수)

응답자 성명
응답자 전화 번호		직 위

귀하께서는 입찰공고와 관련하여 다음 항목에 대해서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문 1

구 분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해당없음 (수의인 경우)
1-1. 공고기간이 적정 하였습니까?	①	②	③	④	⑤	⑨
1-2. 공고문을 이해하기가 수월 하였습니까?	①	②	③	④	⑤	⑨

설문 항목 중 『보통,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를 선택하셨다면 해당 설문항목          명과 보완사항을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문 1-1

설문항목 명 :

보완사항   :

귀하께서는 낙찰자 결정과정 중 다음 항목에 대해서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문 2

구 분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해당없음 (수의인 경우)
2-1. 기초(설계)금액은 적절 하였습니까?	①	②	③	④	⑤	⑨
2-2. 낙찰자 결정방법은 공정 하였습니까?	①	②	③	④	⑤	⑨
2-3. 낙찰 이후 계약 체결 시 까지 소요 기간 은 적절 하였습니까?	①	②	③	④	⑤	⑨

설문 항목 중 『보통,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를 선택하셨다면 해당 설문항목          명과 보완사항을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문 2-1

설문항목 명 :

보완사항   :

귀하께서는 계약의 체결 및 준공과정에서 담당공무원의 친절성, 신속성, 정확성          등의 업무처리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어느 정도 만족   하셨습니까?

문 3

구 분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	매우불만
3-1. 계약부서 담당공무원 (친절성, 신속성, 정확성)	①	②	③	④	⑤
3-2. 발주부서 감독공무원 (친절성, 공정성, 정확성)	①	②	③	④	⑤

설문 항목 중 『보통,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를 선택하셨다면 해당 설문항목          명과 보완사항을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문 3-1

설문항목 명 :

보완사항   :

귀하께서는 준공검사 및 대가지급과 관련, 다음 항목에 대해서 어느 정도 만족 하셨습니까?

문 4

구 분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4-1. 준공검사 절차는 적절 하였습니까?	①	②	③	④	⑤
4-2. 대가 지급 절차는 적절 하였습니까?	①	②	③	④	⑤
4-3. 대가청구 후 지급은 신속 하였습니까?	①	②	③	④	⑤

설문 항목 중 『보통,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를 선택하셨다면 해당 설문항목          명과 보완사항을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문 4-1

설문항목 명 :

보완사항   :

귀하께서는 계약업무 처리과정 중 어느 항목이 가장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문 5

① 입찰참가업무	② 낙찰결정과정업무	③ 계약체결업무

④ 준공처리업무	⑤ 대가지급업무

문5 응답내용 와 관련하여 어떠한 부분이 가장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문 5-1

① 업무처리의 투명성	② 업무처리의 정확성    ③ 업무처리의 신속성

④ 구비서류의 간소성      ⑤ 이의제기 용이성                 ⑥ 기타 (            )

귀하는 계약 체결 및 준공과정에서 서울시가 ‘갑’이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작은 부분이라도 귀사에 부당한 행위를 한다고 느끼신 적이 있으시다면,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합니까?

문 6

① 있다(있으면 문6-1로)               ② 없다

귀하는 계약 체결 및 준공과정에서 서울시가 ‘갑’이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작은 부분이라도 귀사에 부당한 행위를 한다고 느끼신 적이 있으시다면,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합니까?

문 6-1

① 서울시는 물량 증가, 물가 상승 등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을 못하도록 한              적이 있다.

② 서울시는 계약기간 이후에 추가적인 과업지시를 한 적이 있다.

③ 서울시는 과업지시서 상 기재하지 않은 내용에 대해 과업지시를 한 적이 있다.

④ 서울시는 계약서의 해석상 이견이 발생한 경우 서울시 해석에 따르도록

한 적이 있다.

⑤ 기타 (주관식 :             )

서울시의 전반적인 계약업무와 관련하여, 바라는 점이나 건의하실 부분이 있으시면, 어떤

문 7

의견이라도 좋으니 말씀 부탁드립니다.

※ 빠짐없이 응답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좋은 자료로 활용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