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체육진흥과-12745
결재일자	2014.11.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체육시설팀장	체육진흥과장
김원숙	양성태	11/03 代김형일

-2013년 국민체육진흥기금 운동장생활체육시설-

정산결과(3개소) 검토보고

2014. 11 . 4

- 2013년 운동장생활체육시설 국민체육진흥기금-

정산결과 보고서 검토보고

2013년 운동장생활체육시설사업에 지원된 국민체육진흥기금 정산보고서(3개소)가 제출되어 검토 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 국민체육진흥기금 정산 근거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 지방체육업무 편람(문화체육관광부 지침)

○ 국가재정법 및 동법시행령

- 2014년도 기획재정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집행 지침

○ 국민체육진흥공단 기금평가팀-210(2014.3.14.) “ 2014년도 국민체육진흥기금 사용 및 정산지침 송부”

○ 생활체육진흥사업 건립 지원사업 기금보조금 정산관련 협조 요청(2014.4.29. 국민체육진흥공단 기금지원팀-1036)

□ 국민체육진흥기금 정산

○ 정산대상 : 3개소(신규 2건, 개보수 1건)

자치구	대상시설	지원금액	서울시 교부일자	자치구 교부일자	사용일자
성동구	성수고등학교(신규)	350백만원	2013.5.24	2013.7.8	2013.12.11.~ 2014.1.9
	용답초등학교(개보수)	100백만원	2013.11.8	2013.12.6	2014.2.3
노원구	서울과학기술대학교(신규)	350백만원	2013.5.24	2013.7.8	별도통장관리

○ 정산내역 보고

(단위 : 원)

대상시설	지원금액	사용금액	직접보조금 이자	간접보조금 이자	비 고
계	800,000,000	800,000,000	1,723,020	3,879,110	서울시는 국민체육진흥공단에 직접보조금 이자를 납부해야 하며 자치구는 간접보조금 이자를 서울시에 납부해야 함
성수고등학교 (신규)	350,000,000	350,000,000	863,010	3,299,750
용답초등학교 (개보수)	100,000,000	100,000,000	0	323,280
서울과학기술 대학교(신규)	350,000,000	350,000,000	860,010	256,080

○ 정산지침

- 보조금으로 발생한 이자반납 범위는 보조금을 최초 교부받은 때로부터 정산 후 집행잔액을 반납할 때까지 발생한 모든 이자를 포함

제13조(보조금의 반환 등) ① 법 제31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발생한 이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자를 말한다.

1. 지급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집행된 보조금 금액으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보조사업이 지연된 기간에 발생한 이자

3. 보조금 교부 후 법령 개정 등으로 인하여 그 집행방법 등을 개선하여야 하는 경우 그 개선기간 중에 발생한 이자

4. 지방자치단체의 교부 신청과 무관하게 중앙관서의 장이 주기적으로 교부하는 보조금으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

5. 그 밖에 기획재정부장관이 보조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불가피한 것으로 인정하는 사유로 발생한 이자

- 다만, 보조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경우, 보조금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에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발생한 이자는 반납 대상에서 제외

- 이자반납 시점은 보조사업 실적보고서 제출 후 중앙관서의 장이 이자액을 고지한 즉시 반납하되,

- 자치단체의 경우 예산에 미계상시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최소한 사업집행 완료 익년도 내에 반납이 완료될 수 있도록 조치

- 반납이자 산정을 위한 금리는 금융기관과 약정한 보통예금 금리를 적용

※ 세부 정산관련 예시는 별첨 지차체 이자산정관련 기재부 지침 참조

□ 반납이자 산출내역

○ 성수고등학교

구분	금액(원)	산출내역	비고
직접보조 사업이자 (시 → 공단)	863,010	○ 보조금 교부받은 날부터 자치구 교부일까지 (2013.5.24.～2013.7.7) : 863,010원 - 350,000,000원(보조금) × 2%(금리) × 45/365 = 863,010원(원단위 절사)
간접보조 사업이자 (자치구 → 시)	3,299,750	○ 보조금 교부받은 날부터 집행일까지 - 350,000,000×2%×156일÷365일=2,991,780 - 334,323,600×2%×13일÷365일=238,140 - 317,432,880×2%×3일÷365일=52,180 - 41,024,880×2%×4일÷365일=8,990 - 19,389,470×2%×6일÷365일=6,370 - 13,950,390×2%×3일÷365일=2,290	별첨 정산 보고서 참조

○ 용답초등학교

구분	금액(원)	산출내역	비고
직접보조 사업이자 (시 → 공단)	0	○ 보조금 교부받은 날부터 집행일까지 이자 (2013.11.8～2013.12.5) : 0원 ※ 교부 후 30일 이내 집행
간접보조 사업이자 (자치구 → 시)	323,280	○ 보조금 교부받은 날부터 집행일까지 (2013.12.6. ~ 2014.2.3.) : 323,280원 - 100,000,000×2%×59일÷365일=323,280	집행일 2014.2.3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구분	금액(원)	산출내역	비고
직접보조 사업이자 (시 → 공단)	860,040	○ 보조금 교부받은 날부터 자치구 교부일까지 (2013.5.24.～2013.7.7) : 863,010원 - 350,000,000원(보조금) × 2%(금리) × 45/365 = 863,010원(원단위 절사)
간접보조 사업이자 (자치구 → 시)	256,080	○ 별도통장 관리 통장 발생이자 반납

□ 향후계획

○ 2014.11월 : 국민체육진흥공단에 정산결과보고(시 → 공단)

○ 2014.11월 : 자치구 간접보조사업자 이자 발생분 고지

(시 재무과 세입세출외현금 담당자 협조)

○ 2015. 상반기 : 국민체육진흥공단에 이자 반납 처리

(간접보조사업자 이자 발생분 세입세출외현금 수납금으로 처리)

별첨 : 1. 지자체 이자산정관련 기재부 지침 1부.

2. 정산결과보고서(간접보조금)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