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듣겠습니다. 더 빨라집니다.“응답소”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노인복지법 시행규칙」및「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의견조회

1. 요양보험운영과-5797(2014.10.30.)호와 관련입니다.

2. 노인복지법 시행규칙」및「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의견조회가 있으니

3.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아래 양식에 따라 검토의견을 2014. 11. 6(목)까지  우리시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동 기일까지 회신이 없는 경우에는 이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양로, 요양시설 및 방문요양, 방문목욕 등 재가장기요양 담당자 공람 필수)

가. 개정사유 : 국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불필요한 규제 완화, 노인요양시설의 화재 등 안전사고 예방

나. 주요개정내용

- 영양사 배치기준을 식품위생법률과 일치시킴

- 재가방문요양기관(방문요양, 방문목욕) 시설의 탈의공간 배치 등 사무실 공간설치의 자율성을 보장함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과 노인복지법시행규칙에 따라 노인시설내 중앙자동개폐 자동문을 설치토록 함

- 방문요양서비스기관의 요양보호사 20% 이상 상근 의무규정을 폐지함

다. 의견제출 양식

개정(안)	수정안	사유(검토의견)

※ 문의처 : (노인복지법) 복지부 요양보험운영과 양상훈 사무관(044-202-3513)

(노인장기요양보험법)복지부 요양보험운영과 김현숙 사무관(044-202-3511)

붙임  1.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안)

2.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안).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어르신생활시설,장기요양기관)
주무관	채소영		어르신시설팀장	최달수		어르신복지과장	11/03 하영태
협조자
시행	어르신복지과-22162	(		)	접수		(		)
우	100-74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4층	/
전화	02-2133-7427	/전송	02-2133-0720	/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