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평가담당관-9293
결재일자	2014.11.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평가담당관	경영기획관		기획조정실장
이수미	송정재	황인식		11/03 류경기
협 조
	평가총괄팀장		송광남
	평가3팀장		이강수

’14년 정부합동평가 결과분석 및 ’15년 평가계획

기 획 조 정 실

(평가담당관)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예시 : 일상감사 대상여부 등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빗물순환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바른 우리말 □ 인권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언론홍보 계획	●	홍보계획	:	보도자료 □ 기자설명회 □ 현장설명회 □ 기획보도 □
				기고문 □ 기타 □ ( ) 없음 ■

’14년 정부합동평가 결과분석 및 ’15년 평가계획

'14년('13년실적) 평가결과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15년도 평가에도  우수한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추진대책을 마련․시행하고자 함

Ⅰ		14년(13년실적) 합동평가

❶ 평 가 결 과

□ 평가개요

❍ 평가시기 : '14. 2. 3 ~ 6. 30(실적기준일 : '13.12.31)

❍ 평가분야 : 9개 분야, 36개 시책, 255개 세부지표

- 평가대상 : 국가위임사무, 국고보조사업, 국가중요시책

□ 평가결과 - “7개시 중 중위권(4위)”<‘09~‘13년 최하위(7위)>

❍ 평가등급 : 가 2, 나 4, 다 3('13년 대비 가 1, 나 3 상승)

	<2013년(’12년실적)>				<2014년(’13년실적)>
가 1, 나 1, 다 7 (9개 분야) ▸(가등급) 문화관광 ▸(나등급) 지역개발 ▸(다등급) 일반행정, 사회복지, 보건위생, 지역경제, 환경산림, 안전관리, 중점과제				가 2, 나 4, 다 3 (9개 분야) ▸(가등급) 문화관광, 중점과제 ▸(나등급) 일반행정, 지역경제, 지역개발, 안전관리 ▸(다등급) 사회복지, 보건위생, 환경산림

❍ 시․도별 등급 비교

구 분	市 部							道 部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가’ 등급	2	3	4	2	2	4	1	3	4	5	3	2	1	1	3	5
‘나’ 등급	4	4	4	2	4	5	4	4	3	3	2	5	4	2	2	2
‘다’ 등급	3	2	1	5	3	-	4	2	2	1	4	2	4	6	4	2
시･군･구 수	25	16	8	10	5	5	5	31	18	12	16	14	23	22	20	2

※ 1위 대전, 2위 대구, 3위 부산, 4위 서울,광주, 6위 인천, 7위

❷ 평가결과 세부분석

□ 분야별(9개) 등급 추이

❍ 최근 5년간('00～'14년도) 평가결과, 최초 ‘가등급’ 분야 2개 달성 등 실적이 크게 향상되었으나, ① 사회복지(5년 연속 ‘다’등급), ② 보건위생(4년 ‘다’등급), ③ 환경산림 분야(최근 2년 ‘다’등급) 여전히 실적저조

➡ 부진분야 실·국 : 복지건강실, 여성가족정책실, 푸른도시국

구 분	평가연도					비 고
	’14년	’13년	’12년	’11년	’10년
계	2-4-3	1-1-7	1-6-2	1-4-4	1-5-2
일반행정	나	다	가	다	나
사회복지	다	다	다	다	다	5년 연속 “다”등급
보건위생	다	다	나	다	다	4년 “다”등급
지역경제	나	다	나	나	나
지역개발	나	나	나	다	-
문화관광	가	가	나	나	-
환경산림	다	다	나	나	가	2년 연속 “다”등급
안전관리	나	다	다	나	나
중점과제	가	다	나	가	나

□ 시책별(36개) 평가결과

❍ 36개 시책 중 ‘가등급’이 10개로 27.8%이며, ‘나등급’ 12개  33.3%, ‘다등급’ 14개 38.9%를 차지하여 전체적으로 ‘나․다등급’이 많이 분포(72.1%)하나, 지난해 대비(’13년 79%) 소폭 감소하였음

➡ 일반행정, 지역개발, 환경산림의 경우 ‘나등급’이상 시책이 많은 상황으로, ‘가등급’으로 향상 가능성이 높은 분야로 집중 관리 필요

구분		일반 행정	사회 복지	보건 위생	지역 경제	지역 개발	문화 관광	환경 산림	안전 관리	중점 과제	비율 (%)
		나	다	다	나	나	가	다	나	가
평가시책	가등급	2	-	1	-	1	2	2	1	1	27.8
	나등급	3	2	-	2	1	1	2	-	1	33.3
	다등급	1	2	4	-	1	1	2	2	1	38.9

□ 세부지표(255개) 분석 결과

❍ 실적제고 노력결과, 255개 세부지표 중 ‘가등급’ 비율이 42.4%(108개) 차지하여, 지난해 대비(’13년 30.2%) 10% 이상 증가함

❍ 지표유형별로 살펴보면, 정량평가의 38.5%(76개)가 ‘가등급’인 반면 정성평가는 37개 중 67.6%(25개)가 ‘가등급’으로, 정성평가에서  우리시가 강세를 보임

➡ ‘가등급’ 세부지표가 40%이상인 일반행정, 지역개발, 환경산림, 안전관리 분야의 경우, 가중치 높은 지표에 대한 선별 관리 필요

세부지표		계	일반 행정	사회 복지	보건 위생	지역 경제	지역 개발	문화 관광	환경 산림	안전 관리	중점 과제
			나	다	다	나	나	가	다	나	가
소 계		255	39	34	31	30	16	18	24	31	31
정량평가		218	35	31	27	27	14	13	23	25	23
정성평가		37	4	3	4	3	2	5	1	6	9
가 등 급 개수	소 계 (비 율)	108 (42.4)	16 (41.0)	13 (38.2)	8 (25.8)	9 (30.0)	11 (68.8)	9 (50.0)	11 (45.8)	17 (54.8)	14 (43.8)
	정 량	76	13	10	7	8	9	5	10	13	9
	정 성	25	3	3	1	1	2	4	1	5	5

❍ ‘13년 대비 정량평가와 정성평가 ‘가등급’ 비율이 전반적으로 향상되었고, 특히 정성평가에서 ‘가등급’ 비율이 30% 이상 증가하여, ‘14년도  성적향상의 주요 원인으로 판단됨

➡ ’15년 평가에도 우리시 행정능력 및 노력도를 평가받을 수 있는  경쟁력 있는 우수사례 발굴 필요

구 분		지표개수	가등급(%)	나·다등급(%)
정량지표	‘13년	205(87.3)	60(29.3)	145(70.7)
	‘14년	218(85.5)	76(34.9)	142(65.1)
정성지표	13년	30(12.7)	11(36.7)	19(61.8)
	14년	37(14.5)	25(67.6)	12(32.4)

❸ 자치구 평가실시

□ 평가방향

❍ 자치구 합동평가 준비노력도 배점 상향 : 10점 ⇨ 20점

❍ 분야별 균등배점 ⇨ 자치구 관련 지표개수에 따라 차등배점

❍ 자치구 평가결과 비공개 ⇨ 우수 자치구 대외공표

□ 평가기준 : 합동평가 결과(80점) + 노력도(20점)

❍ (평가결과) 자치구관련 세부지표(146개) 실적 순위합산 값으로 평가

❍ (노 력 도) 개선대책 수립, 정성평가 우수사례 선정, 교육․보고회 개최 등

□ 평가결과

❍ 최우수 자치구로 영등포구, 도봉구, 마포구가 선정되었고, 우수 자치구는  성동구, 동대문구, 금천구, 강북구, 중랑구, 구로구, 동작구가 차지함

❍ 서초, 강남, 용산의 경우 2년 연속 성적이 하위권으로, 합동평가에 대한 관심도 제고를 위한 지속적인 유인책 필요

❍ 25개 자치구 중 20개 구가 자체 ‘14년 대비계획을 수립․추진하는 등  전반적으로 합동평가에 대한 관심도는 높아지고 있음

➡ 자치구의 자율경쟁 유도를 통한 성적향상을 위해서는 인센티브 지급대상 확대 및 평가결과 대외공표 필요(※ 타 시도 사례참조)

구분	종로	중구	용산	성동	광진	동대문	중랑	성북	강북	도봉	노원	은평	서대문	마포	양천	강서	구로	금천	영등포	동작	관악	서초	강남	송파	강동
‘13년	15	4	24	21	18	9	10	22	8	10	6	14	2	1	5	19	13	17	3	22	12	25	19	16	3
‘14년	22	13	23	4	19	4	7	19	7	2	12	17	16	3	13	18	9	6	1	10	19	25	24	11	13

Ⅱ		15년(14년실적) 합동평가 추진

❶ 평 가 개 요

❍ 평가대상 : 17개 시․도 (市部 8과 道部 9로 구분평가)

❍ 평가기간 : ’15. 2 ~ 8월 (평가기준일 : ’14.12.31)

❍ 평가분야 : 9개 분야, 26개 시책, 91개 평가지표, 222개 세부지표

- ’14년 대비 시책수 감소(∇10), 지표 감(∇33)

- 분야명 변경 : 사회복지 → 복지·사회, 문화관광 → 문화·여성

구 분	계	일반행정	복지·사회	보건위생	지역경제	지역개발	문화·여성	환경산림	안전관리	중점과제
세부지표	222	30	20	27	23	17	25	24	23	33

❍ 평가방법 : 합동평가시스템(VPS) 평가, 현지검증, 고객체감도 조사

❍ 평가결과 : 분야·시책을 시․도부로 구분, 등급화(가·나·다)하여 공표

✜ 안행부 15년(14년실적) 합동평가 지표 및 매뉴얼(안) 개발(’14. 3~10월)

- 지표개발 워크숍 개최(’14.3월) : 직거래 장터 실적 등 19건 개선요구

- 지표(안) 시․도 의견조회(’14. 6~10월, 5회) : 자원봉사활동률 등 33건 개선요구

➡  총 52건 지표개선 요구,  23건 반영(지표삭제 및 일부반영 포함)

❷ 추 진 방 향

❍ ’14년 평가결과 보완사항 반영하여 추진대책 마련

❍ 지자체 합동평가 체계적 실적관리를 위한 시스템 구축․운영

❍ 시․구 담당자에 인센티브 확대로 실적제고를 위한 동기부여

❸ 추 진 계 획

□ 합동평가 추진과정의 시스템화로 성적향상 유지

❍ 시기별 중간점검 등으로 연중 실적관리 강화

- 해당 실․본부․국 및 자치구 실적을 포함, 모의 합동평가 수준의  중간점검을 통해 선제적 실적관리 강화('14. 7월, 10월)

※ 효율적 실적관리를 위한 서울시 합동평가 시스템 구축 예정(’15.1월)

❍ 부시장 주재 간부회의, 시·구 담당자교육 등을 통한 지속적 관심 제고

- 지속적인 시 및 자치구 지표담당자 대상 교육 및 워크숍 실시, 각종 간부회의 등 안건 상정으로 합동평가에 대한 관심도 제고

□ 경쟁력 및 중요도에 따른 분야·지표 집중관리 필요

❍ 경쟁력 있는 정성평가 우수사례 발굴 노력

- 실·국·본부 정성평가 우수사례 제출 시 반드시 실·국장 결재 후   제출토록 하여 우수사례의 경쟁력 강화

- 자치구 평가기준에서 정성평가 선정에 대한 가점 상향 : 4점 → 6점

❍  ‘가등급’ 향상 가능성이 높은 분야 및 가중치 높은 지표 집중 관리

- 일반행정, 지역개발, 환경산림, 안전관리 분야에 대한 선제적 실적 집중관리를 통해 ‘가등급’으로 성적 향상 도모

- 분야별 가중치 높은 지표 실적관리 강화

‣ 일반행정 : 민원서비스 개선 실적 및 만족도 16.5%  ‣ 복지사회 : 기초생활보장 업무 적절성 21.4%

‣ 보건위생 : 건강증진 사업 운영실적 15.6%     ‣ 지역경제 : 중소기업 지원실적 20.3%

‣ 지역개발 : 도로명주소 사업 추진실적 21.4%   ‣ 문화여성 : 지역문화·예술 육성 13.8%

‣ 환경산림 : 산림재해 방지 17.1%    ‣ 안전관리 : 학교폭력 예방 및 어린이 안전 22.1%

‣ 중점과제 : 지역일자리 창출 21.9%

□ 시·구 지표담당자 등 인센티브 확대로 동기부여

❍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을 통한 자치구간 자율경쟁 유도

- 합동평가 자치구 유공직원 장관 및 시장 표창

- 자치구 평가결과 보도자료 배포 등 대외 공표

- 안행부 재정인센티브 교부액 지원대상 확대 : 10개 구 → 15개 구

❍ ‘가등급’ 분야 지표 담당자 및 주관부서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 강화

- 유공 공무원 장관 및 시장 표창

- 재정인센티브(안행부 교부액의 30%)  교부

‣ 전 부서로부터 사업비 신청받아 ‘가등급’ 분야 사업에 우선 배정

- 성적향상에 기여한 지표 주관부서 등에 포상금 지급

‣ 지급대상 : 소관 세부지표 중 ‘가등급’ 받은 부서

‣ 지급규모 : ‘가등급’ 개수당 200천원

‣ 소요예산 : 21,600천원(기관성과평가 포상금 집행잔액 활용)

□ 평가제도 상 문제점에 대한 지속적 정책건의

❍ 불합리한 평가지표 적극 발굴, 지표에 반영토록 개선 건의

- 인구 수, 업소 수 등 대도시 특수성으로 인해 실적제고에 한계가 있는  지표에 대해 보정계수, 합리적 지표로 대체 등 변경 요구(Two-track)

‣ 시 주관부서 → 관련 중앙부처, 평가담당관 → 안전행정부

❍ 우리시 실적이 우수한 사업분야 신규 정성 및 정량지표 발굴

❹ 세부 추진 일정

					주요 평가흐름
	사전관심제고 (교육, 중간점검)		실적제출 (정량ㆍ정성)			실적자료 사전검증		VPS 입력				합동실적 검증 대응		현지실사 대응
	기획조정실		실․본부․국			기획조정실		실․본부․국				실․본부․국		실․본부․국
	’14.10~12월		’15.1월			’15.1~2월		’15.2~3월				’15.4~6월		’15.7월

❍ 실적 중간점검 및 회의․교육 등을 통한 관심도 제고('14.10~'15.1)

- 모의 합동평가 수준 실적 중간점검으로 실적관리 철저(‘14년 11월)

- 시․자치구 평가지표 담당자 대상 교육 강화로 평가 대응능력 향상( ‘14.11월)

- 시(간부회의), 자치구(부구청장) 회의 등을 통해 기관장 관심도 제고

❍ 실적/증빙자료 수합 및 정성평가 우수사례 발굴 철저('14.12~'15.1)

- 정성평가 우수사례 반드시 실·국장 결재받아 제출, 평가담당관 재검토

❍ 사전검증을 통한 자료 오류 최소화로 감점요인 원천차단('15.1~2)

- 실적․증빙자료의 정확성, 누락여부 등에 대한 정밀한 사전검증을 통한 자료 오류 최소화로 감점요인 원천적 차단(평가담당관)

❍ 통계자료 확인 및 평가시스템(VPS) 실적입력('15. 2~3)

- 평가지표 내용 및 실적․증빙자료 등 평가자료 최종확인 후 입력

❍ 실적입력 자료 상호열람 및 이의 신청 실시('15. 3)

- 타 시․도 이의신청에 대한 관심제고를 위해 자치구 평가 시 가점 부여(3점이내)

❍ 타 시·도, 중앙부터, 평가위원 합동실적 검증에 적극 대응('15. 4~5)

- 타 시․도 이의신청에 대한 대응논리 마련 및 적극적 해명

- 평가위원에게 지표 및 우리시 특수성 등에 대한 충분한 설명으로 긍정적 평가 유도

❍ 현지실사 시 적극 대응('15. 7)

- 합동실적 검증 시 불수용된 실적이나 충분히 설명되지 못한 부분 추가자료 제출

Ⅲ		행 정 사 항

❍ ’14년 평가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 (평가담당관)

- 시․구 유공공무원 정보포상(4명)․시장표창(20명) 추천 : ’14.11월

- 유공부서 포상금 지급 : ’14.11월

- 유공부서(시․자치구) 안행부 재정인센티브 교부금액 확정 : ’14.12월

- 합동평가 결과 기관성과 평가에 반영 : ’15. 1월

❍ 추진실적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실시․․․․․․․․․․․․․  (각 실·본부·국)

- 각 실․국은 소관분야(자치구 포함) 실적 상시 모니터링(분기1회)

※ 실적부진 자치구에 대해서는 자체 지도․점검 실시

❍ 평가결과에 따른 정부 재정인센티브 추경반영․․․․ ․․ (예산담당관)

- 연말에 교부되는 재정인센티브 집행을 위해서는 다음해 추경 반영 불가피

※ 다음 연도에 추경이 없을 경우에는 다다음해 본예산에 반영

▸ 재정인센티브 교부(’14.12 안행부) → 대상사업 선정(’15.1, 평가담당관)

→ 사업비 추경반영 요청(’15년 중, 사업부서) → 추경반영(예산담당관)

❍ 우수시책 유공공무원(20명) 시장표창 반영․․․․․․․․․․․․․․․․ (인사과)

붙임 1. ’14년(’13년 실적) 합동평가 시책 평가결과 1부.

2. ’14년(’13년 실적) 합동평가 자치구 평가결과 1부.

3. ’14년(’13년 실적) 합동평가 자치구 평가 기준 1부.

4. ’15년(’14년 실적) 합동평가 운영 일정(안) 1부.

5. ’15년(’14년 실적) 합동평가 지표체계(안) 1부.  끝.

붙임 1

’14년(’13년 실적) 합동평가 시책 평가결과

평가 부문	평가시책	세부평가 지표	비중 (가중치)	등급	주요 실국 본부
9개	36개	255개	900
일반 행정	소 계(6)	39	100.0	나
	1-1. 조직·인사 관리	8	18.3	나	행정국(6)
	1-2. 지방 재·세정 관리	5	18.5	다	기획조정실(4), 재무국(1)
	1-3. 법질서 확립	7	16.6	나	행정국(3), 재무국(2) 사회혁신기획관(1), 기획조정실(1)
	1-4. 민원·정보화	12	26.5	나	정보기획단(7), 시민소통기획관(5)
	1-5. 자원봉사 및 청렴도·자체감사 활성화	4	16.7	가	행정국(2), 감사관(2)
	1-6. 북한이탈주민 지원	3	3.4	가	행정국(3)
사회 복지	소 계(4)	34	100.0	다
	2-1. 복지기반 조성	4	15.1	나	복지건강실(4)
	2-2. 기초생활보장	11	28.4	다	복지건강실(11)
	2-3. 복지서비스	7	24.5	나	여성정책실(6) 복지건강실(1)
	2-4. 여성·가정복지	12	32.0	다	여성정책실(11)
보건 위생	소 계(5)	31	100.0	다
	3-1. 응급의료 관리	5	12.8	가	복지건강실(5)
	3-2. 건강증진	6	21.3	다	복지건강실(6)
	3-3. 질병관리	5	22.0	다	복지건강실(5)
	3-4. 감염병 관리	10	23.5	다	복지건강실(10)
	3-5. 식품·의약외품 안전관리	5	20.4	다	복지건강실(5)
지역 경제	소 계(2)	30	100.0	나
	4-1. 서민생활 안정	13	53.5	나	경제진흥실(11) 복지건강실(1), 정화보화기획단(1)
	4-2. 지역산업 진흥	17	46.5	나	경제진흥실(14)
지역 개발	소 계(3)	16	100.0	나
	5-1. 지역녹색성장 기반 구축	6	41.6	가	도시교통본부(2) 기후환경본부(4)
	5-2. 균형된 지역인프라	3	12.9	다	도시계획국(2), 주택실(1)
	5-3. 가축방역	7	45.5	나	복지건강실(7)
문화 관광	소 계(4)	18	100.0	가
	6-1. 지방문화 기반구축	8	54.7	가	문화관광디자인본부(7) 시민소통기획관(1)
	6-2. 지자체 도서관 운영 활성화	2	11.2	나	문화관광디자인본부(2)
	6-3. 체육시설 운영 및 직장운동경기부활성화	4	8.7	다	문화관광디자인본부(4)
	6-4. 관광객 유치 및 문화‧스포츠‧여행바우처	4	25.4	가	문화관광디자인본부(4)
환경 산림	소 계(6)	24	100.0	다
	7-1. 환경관리일반	7	20.6	나	기후환경본부(5) 도시안전실(2)
	7-2. 대기관리	4	11.2	가	기후환경본부(4)
	7-3. 수질관리	1	7.4	가	도시안전실(1)
	7-4. 자원순환관리	5	22.5	나	기후환경본부(5)
	7-5. 산림자원 육성 및 이용	3	13.9	다	푸른도시국(3)
	7-6 산지보전 및 재해방지	4	24.4	다	푸른도시국(4)
안전 관리	소 계(3)	31	100.0	나
	8-1. 소방안전	6	22.5	다	소방재난본부(6)
	8-2. 재난·안전관리	19	49.5	가	도시안전실(14) 한강사업본부(3) 복지건강실(2)
	8-3. 비상대비	6	28.0	다	민방위기획관(6)
중점 과제	소 계(3)	32	100.0	가
	9-1. 정부 3.0 추진기반 확충 및 활성화	16	55.8	가	정보화기획단(9) 행정국(7) 사회혁신기획관(1)
	9-2. 안전하고 튼튼한 사회 건설	5	12.6	나	비상기획관(3), 도시교통본부(1) 도시안전실(1)
	9-3. 양질의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	11	31.6	다	경제진흥실(6) 여성가족정책실(3) 복지건강실(2)

붙임 2

’14년(’13년 실적) 합동평가 자치구 평가결과

구분	합동평가 결과(80점)																			준비 노력도 (20점)	전체 (100점)
	일반 행정 (11점)		사회 복지 (11점)		보건 위생 (9점)		지역 경제 (9점)		지역 개발 (7점)		문화 관광 (6점)		환경 산림 (11점)		안전 관리 (7점)		중점 관리 (9점)		합계	배점	합계	순위
	순위	배점	순위	배점	순위	배점	순위	배점	순위	배점	순위	배점	순위	배점	순위	배점	순위	배점
종로구	24	3	3	11	22	3	20	4	18	3	20	2	15	7	11	4	19	4	41	10	51	22
중구	17	5	22	3	23	3	3	9	13	4	10	4	2	11	22	2	12	5	46	12	58	13
용산구	7	9	13	7	25	3	9	7	22	2	24	1	18	5	12	4	18	4	42	5	47	23
성동구	8	9	5	11	4	9	7	7	1	7	2	6	12	7	23	2	14	5	63	6	69	4
광진구	18	5	14	7	14	5	16	4	11	4	3	6	1	11	16	3	12	5	50	2	52	19
동대문구	6	9	9	9	8	7	1	9	19	3	14	3	20	5	9	6	7	7	58	11	69	4
중랑구	4	11	17	5	6	7	22	3	10	6	17	2	13	7	20	3	11	5	49	16	65	7
성북구	19	5	16	5	13	5	6	7	4	7	8	4	19	5	25	2	9	7	47	5	52	19
강북구	24	3	2	11	12	5	19	4	7	6	6	4	23	3	5	6	4	9	51	14	65	7
도봉구	9	9	6	9	1	9	13	5	13	4	7	4	4	11	6	6	21	3	60	14	74	2
노원구	20	5	7	9	11	5	12	5	5	6	1	6	13	7	1	7	23	3	53	6	59	12
은평구	23	3	20	5	19	4	8	7	3	7	11	3	25	3	16	3	10	7	42	13	55	17
서대문구	21	3	4	11	16	4	9	7	17	3	5	6	22	3	15	4	22	3	44	12	56	16
마포구	3	11	1	11	8	7	17	4	9	6	22	1	21	3	7	6	5	9	58	12	70	3
양천구	16	5	24	3	21	3	15	5	2	7	20	2	17	5	4	7	16	4	41	17	58	13
강서구	11	7	24	3	3	9	22	3	21	2	9	4	10	9	18	3	24	3	43	11	54	18
구로구	9	9	19	5	5	9	2	9	23	2	15	3	7	9	8	6	14	5	57	5	62	9
금천구	12	7	11	7	18	4	5	9	12	4	4	6	3	11	10	6	3	9	63	5	68	6
영등포구	1	11	11	7	2	9	4	9	6	6	23	1	24	3	13	4	1	9	59	16	75	1
동작구	2	11	21	3	17	4	14	5	16	3	25	1	5	11	2	7	8	7	52	9	61	10
관악구	5	11	8	9	24	3	11	5	20	3	16	2	11	7	19	3	17	4	47	5	52	19
서초구	21	3	23	3	20	4	25	3	25	2	13	3	16	5	23	2	2	9	34	4	38	25
강남구	12	7	18	5	15	5	24	3	24	2	19	2	9	9	21	2	6	7	42	2	44	24
송파구	14	7	15	7	10	7	18	4	8	6	18	2	8	9	3	7	25	3	52	8	60	11
강동구	15	7	10	9	6	7	21	3	15	4	11	3	6	9	14	4	20	4	50	8	58	13

붙임 3

’14년(’13년 실적) 합동평가 자치구 평가 기준

평가

분야

세부지표

배점기준(척도)

배점

100

’14년

(13년

실적)

합동평가

결과

(80)

○ 9개분야 146개 평가지표(정량)관련 결과

구 분	계	일반 행정	사회 복지	보건 위생	지역 경제	지역 개발	문화 관광	환경 산림	안전 관리	중점 과제
지표 개수	146	29	27	19	17	9	4	20	9	12
배점	80	11	11	9	9	7	6	11	7	9

○ 등급별 배점부여 기준

등급별 배점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11	11	9	7	5	3
9	9	7	5	3	2
7	7	5	4	3	2
6	6	4	3	2	1

※ 분야별 점수산정 방법

① 분야별로 각 세부지표의 자치구 실적순위 산정

② 각 세부지표의 순위합산값이 낮은 순으로 분야별 자치구 순위산정

③ 5등급으로 분류, 등급별 점수부여

※ 최종 순위는 분야별 점수합산 점수 높은순으로 결정

‣ 1～ 5위 → 1등급

‣ 6～10위 → 2등급

‣ 11~15위 → 3등급

‣ 16~20위 → 4등급

‣ 21~25위 → 5등급

80

’14년도 및

’15년도

합동평가

노력도

(20)

○ 정성평가(우수사례) 선정건수

‣ 1건 : 2점

‣ 2건이상 : 4점

4

○ 안행부/시 주관 워크숍 및 교육 참석

‣ 2회 : 1점

‣ 3회 : 2점

‣ 4회이상 : 3점

3

○ 자치구 지표담당자 교육 및 회의 개최

‣ 1~3회 : 1점

‣ 4회이상 : 2점

2

○ 추진상황 보고회 개최

‣ 1회 : 2점

‣ 2회이상 : 4점

4

○ 부진원인 분석 및 개선대책 수립

‣ 국장이하 결재방침 : 1점

‣ 부구청장 혹은 구청장 결재 방침 : 2점

2

○ 불합리한 지표 개선의견 제출 및 중앙부처 통계자료 수정요청 실적

‣ 1~3건 : 1점

‣ 4건이상 : 2점

2

○ 타시도 입력실적 이의신청 건수

‣ 1위~3위 : 3점

‣ 4위~9위 : 2점

‣ 10위~15위 : 1점

3

붙임 4

’15년(’14년 실적) 합동평가 운영 일정(안)

주 요 내 용	추 진 일 정
	일 정	소요일
❍ 통계자료 확인‧수정 ※ 통계자료 VPS 탑재(1.31일)	‘15. 2.2(월)～2.20(금)	19일
- 통계자료 확인‧수정요구 : 시‧도 → 중앙부처
- 수정 반영 : 중앙부처에서 수정본 VPS 탑재
❍ VPS 실적자료 입력	2.16(월)～3.6(금)	19일
- 1차 입력(시‧도 사업담당자 실적입력)
- 2차 입력(시‧도 총괄부서 실적확인 및 보완)
❍ 상호열람 및 이의신청	3.9(월)～3.15(일)	7일
* 시·도, 중앙부처, 평가위원
❍ 합동평가단 워크숍(안행부)	3.12(목)	1일
- 합동평가단 전체회의 및 평가요령 교육
❍ VPS 온라인평가	3.16(월)～3.27(금)	11일
- 지표별로 평가위원이 시‧도 입력자료, 중앙부처 통계자료, 증빙자료 등을 확인
❍ 고객체감도 조사 실시(용역)	4∼5월	2개월
❍ 합동 실적검증	3.30(월)～6.22(일)	3개월
- 중앙부처, 지자체, 평가위원
❍ 현지실사 * 시‧도별 1일	6.29(월)～7.4(토)	6일
❍ 합동평가단 최종검증	7.28(화)~8.14(금)	18일
❍ 평가결과 보고서 작성	8월
❍ 합동평가위원회 및 정부업무평가위원회 보고	8월
❍ 평가결과 공개(보도자료 제공 등)	합평위‧정평위 보고후
- 분야별-시책별 평가결과(가-나-다등급) - 평가결과 사후관리 및 향후 추진일정 등
❍ 중앙부처 및 시‧도에 평가결과 통보	결과공개 후

붙임 5

’15년(’14년 실적) 합동평가 지표체계(안)

□ 평가대상 : 28개 부처, 9개 분야 26개 시책, 91개 지표, 238개 세부지표

- ’14년 대비 시책수 감소(∇10), 지표 감(∇24)

구 분	평가시책 (세부평가 지표수)	평가지표	세부 지표수	가중치 (%)
1 일반 행정 분야	1-1. 인사·재정관리 (12)	1-1-1. 균형인사실적	3	12.0
		1-1-2. 공무원 노사관계	3(2)	4.2
		1-1-3.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2	5.0
		1-1-4. 지방자치단체 재정운영 효율화	4	14.7
	1-2. 대민서비스 개선 (8)	1-2-1. 민원서비스 개선 실적 및 만족도	4	16.6
		1-2-2. 자원봉사 활성화	1	4.5
		1-2-3. 다문화가족 및 북한이탈주민 지원	3	12.2
	1-3. 행정역량 제고 (10)	1-3-1. 갈등해소 노력	1	5.3
		1-3-2. 정보화 추진 노력도	4	14.1
		1-3-3. 기록관리 운영실적	3	7.9
		1-3-4. 행정지식 활용실적	2(1)	3.5
	소계(3개 시책)	안행부 등 3개 부처, 11개 지표	30(3)개	100%
2 복지 사회 분야	2-1. 지역복지기반 확충 (6)	2-1-1. 지역사회서비스 기반 확충도	3	14.7
		2-1-2. 자활사업 활성화	2	9.8
		2-1-3. 저출산·고령화 정책 추진	1	7.6
	2-2. 기초적 복지서비스 추진 (8)	2-2-1. 기초생활보장 업무 적절성	4	21.4
		2-2-2. 의료급여 관리의 적절성	1	5.8
		2-2-3. 노인·장애인복지서비스	2	14.4
		2-2-4. 요보호아동 서비스	1	4.1
	2-3. 법질서 확립 (6)	2-3-1. 과태료 징수 실적	2	8.9
		2-3-2. 특별사법경찰관 운영실적	2	6.7
		2-3-3. 셉테드 운영 실적	2	6.6
	소계(3개 시책)	여가부 등 3개 부처, 10개 지표	20개	100%

구 분	평가시책 (세부평가 지표수)	평가지표	세부 지표수	가중치 (%)
3 보건 위생 분야	3-1. 응급의료 관리 (5)	3-1-1. 응급의료 적정 관리	3	11.8
		3-1-2. 적정 응급환자 이송실적	2	7.1
	3-2. 건강 증진 및 식·의약품 관리 (11)	3-2-1. 건강증진 사업 운영실적	3	15.6
		3-2-2. 국가건강검진사업 운영실적	1	4.0
		3-2-3. 정신보건 관리	3	10.1
		3-2-4. 식·의약품 관리	3(1)	13.5
	3-3. 질병관리 (11)	3-3-1. 감염병 관리실적	6	15.1
		3-3-2. 예방접종 실적율	2	8.7
		3-3-3. 암·결핵관리	3	10.4
		3-3-4. 극한기온 감시체계 운영실적	1	3.7
	소계(3개 시책)	복지부 등 2개 부처, 10개 지표	27(1)개	100%
4 지역 경제 분야	4-1. 중소기업지원 및 사회적 기업 육성 (8)	4-1-1. 중소기업 지원실적	5	20.3
		4-1-2. 사회적기업 육성	3	12.3
	4-2. 지역경제 기반강화 (11)	4-2-1. 지역노사민정 협력확대	2	8.5
		4-2-2. 외국인 투자유치 활동 실적	2	8.3
		4-2-3. 과학기술 진흥 및 지역통계 활성화	4(1)	11.9
		4-2-4. 공정거래질서 확립	3	9.6
	4-3. 서민생활 안정 (4)	4-3-1. 전통시장 및 직거래 장터 확대	2	10.2
		4-3-2. 지역물가 관리실적	2	18.9
	소계(3개 시책)	노동부 등 10개 부처, 8개 지표	23(1)개	100%
5 지역 개발 분야	5-1. 지역 인프라 강화 (9)	5-1-1. 지하시설물 전산화 및 지적재조사 추진실적	2(1)	7.6
		5-1-2. 지역발전 정책 추진실적	2	14.0
		5-1-3. 도로명주소 사업 추진실적	3	21.4
		5-1-4. 위험도로 구조개선 및 자전거 사업 추진실적	2(1)	8.7
	5-2. 농축산 발전 (20)	5-2-1. 농정업무추진 실적	5(4)	7.2
		5-2-2. 농촌지도사업(부분평가)	4(4)	0.0
		5-2-3. 대가축 방역관리	2(1)	9.8
		5-2-4. 중가축 방역관리	2	16.5
		5-2-5. 소가축 방역관리(부분평가)	2(2)	0.0
		5-2-6. 구제역 방역	3(1)	14.8
		5-2-7. 축산물 관리(부분평가)	2(2)	0.0
	소계(2개 시책)	국토부 등 6개 부처, 11개 지표	29(16)개	100%

구 분	평가시책 (세부평가 지표수)	평가지표	세부 지표수	가중치 (%)
6 문화 여성 분야	6-1. 지역 문화예술 활성화 (7)	6-1-1. 도서관 및 박물관 운영 활성화	2	9.4
		6-1-2. 문화재 보수정비사업 추진실적	2	7.4
		6-1-3. 지역 문화·예술 육성	2	13.8
		6-1-4. 국어사용 활성화	1	4.7
	6-2. 지역 체육·관광 활성화 (6)	6-2-1. 직장운동경기부 활성화	1	5.7
		6-2-2. 스포츠강좌 이용권 추진실적	1	4.7
		6-2-3. 주요경기장 운영활성화(부분평가)	3(3)	0.0
		6-2-4. 관광객 유치 노력	1	7.7
	6-3. 여성·가정 시책 강화 (12)	6-3-1. 일과 가정의 양립	3	12.6
		6-3-2. 여성 권익증진	2	9.2
		6-3-3. 청소년 보호서비스	3	12.1
		6-3-4. 양성평등 추진실적	4	12.7
	소계(3개 시책)	문광부 등 3개 부처, 12개 지표	25(3)개	100%
7 환경 산림 분야	7-1. 환경관리 일반 (8)	7-1-1.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실적	2	8.8
		7-1-2. 친환경 시책 추진 실적	3	9.2
		7-1-3. 전력소비 절감 및 기후변화 대응	3	14.6
	7-2. 대기·수질· 폐기물 관리 (8)	7-2-1. 대기질 개선 추진성과	2	10.0
		7-2-2. 사업장 대기·수질관리 실적	2	9.7
		7-2-3. 폐기물 발생억제 및 감량 정책 추진	4	12.2
	7-3. 산림자원 육성 및 재해방지 (10)	7-3-1. 산림자원 육성 및 이용실적	3(1)	12.0
		7-3-2. 산림휴양복지 및 도시녹화 추진실적	2(1)	6.4
		7-3-3. 산림재해 방지	5(1)	17.1
	소계(3개 시책)	환경부 등 3개 부처, 9개 지표	26(3)개	100%

구 분	평가시책 (세부평가 지표수)	평가지표	세부 지표수	가중치 (%)
8 안전 관리 분야	8-1. 안전문화 정착 (11)	8-1-1. 안전모니터 운영실적	2	7.8
		8-1-2. 공공부문 산업재해 예방	2	9.7
		8-1-3. 학교폭력 예방 및 어린이 안전	4	22.1
		8-1-4. 풍수해 및 농업재해 예방	3(2)	6.0
	8-2. 소방안전 기반강화 (3)	8-2-1. 소방장비 보강	1	7.4
		8-2-2. 소방대원의 전문성 향상	2	11.6
	8-3. 비상대비 강화 (11)	8-3-1. 비상대비 기반구축	5(1)	19.1
		8-3-2. 민방위 운영 효율화	3	7.4
		8-3-3. 비상대비 자원관리	3	8.9
	소계(3개 시책)	소방방재청 등 7개 부처, 9개 지표	25(3)개	100%
9 중점 과제 분야	9-1. 비정상의 정상화 (9)	9-1-1. 공공부문 윤리 확립	2	12.9
		9-1-2. 재정낭비 근절	3	11.2
		9-1-3. 불공정관행 등 기업활동 개선	4(1)	7.9
	9-2. 일자리 창출 (9)
		9-2-1. 지역일자리 창출	7	21.9
		9-2-2. 여성취업 지원	2	7.1
	9-3. 사이버 및 재난안전 관리 (15)	9-3-1. 재난관리 재정기반 구축	3(1)	7.3
		9-3-2. 재난징후 정보 및 재난위험시설 관리	2(1)	4.7
		9-3-3. 재난대응 협력역량 강화	3	9.9
		9-3-4. 공공시설물 내진보강대책 추진실적	2	6.0
		9-3-5. 유도선 및 해양안전 관리실적	3(2)	3.3
		9-3-6. 사이버 안전관리	2	7.8
	소계(3개 시책)	국민권익위 등 10개 부처, 11개 지표	33(5)개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