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	강남구청장(문화체육과장)
(경유)
제목	한강공원 유선장내 일반음식점 영업장소에서의 불법여부 판단 요청(공연법)

1. 귀 기관의 협조에 감사드리며,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금년은 4월 세월호 여객선 침몰을 비롯하여 9월 홍도 앞바다 유람선 좌초 및 10월 판교 환풍구 추락 등 대형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대한 필요성이 한층 강화되는 시점에 있습니다.

3. 이에 한강에 있는 수상시설물(유선장) 내에서 개최되는 행사에 대하여 유선장의 편의시설 내 일반음식점 영업장에서 일시에 많은 시민이 무대주변의 한 곳으로 집중하여 모이는 공연 등으로 인명피해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어 아래의 행사에 대한 불법여부 판단을 요청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사개요

- 행 사 명 : 「슈퍼X 부랜드뉴 호러」 콘서트

- 일    시 : 2014. 11.1(토) 19:00 ~ 익일 02:00

- 장    소 : *********************************

- 참가인원 : 약400~500여명

- 행사내용 : 특정가수 초청 공연

나. 판단여부 : 수상시설물인 유선장 내 편의시설인 일반음식점 영업공간을 “공연법에 의한 공연장을 등록하지 아니한 채, 허가 없이 인터넷을 통해 티켓을 판매하고 특정 가수를 초청하여 공연하는 공간으로 이용하는 행위”가 적법한 행위인지 여부

4. 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 행정처리 과정에 특별히 관심을 갖는 사안이므로, 일반음식점 영업공간을 공연 전용공간으로 이용하는 행위가 관련 법령 위반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법령에 따라 철저하게 조치하여 주시고, 판단 및 처분결과를 빠른 시일 안에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따로붙임  1. 인터넷 뉴스 1부.

2. 인터넷 블로그 1부.

3. 행사 사진 1부.  끝.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장
주무관	김종억		수상관리과장	11/03 나원호
협조자
시행	수상관리과-5300	(		)	접수		(		)
우	133-110	서울시 성동구 성수동1가 강변북로길 257	/
전화	02)3780-0822	/전송	02)3780-0803	/	kimok44@seoul.go.kr	/	부분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