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꾸고, 지키고, 뛰겠습니다
	서울특별시의회
수신자	입법담당관
(경유)
제 목	입법·법률고문 자문의뢰 요청

1.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지방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세워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대상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바,

첨부한 자문의뢰서의 사안에 대해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의회 의결을 받아야 하는 지에 대한 입법․법률고문의 자문의뢰를 요청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입법․법률고문 자문의뢰서 1부. 끝.

	행정자치수석전문위원
입법조사관	김태한		전문위원	11/03 한태식
협조자	의사지원팀장	김성년
시행	행정자치전문위원실-1960	(		)	접수		(		)
우	100-739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서소문동 37)	/	http://www.smc.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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