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로시설과-19071
결재일자	2014.10.3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설기술팀장	도로시설과장		시설안전정책관
김훈겸	김영흠	이용심		10/31 한제현
협 조

공무원직접수행 학술용역 추진결과

2014. 10.

도시안전실

도로시설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예시 : 일상감사 대상여부 등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빗물순환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바른 우리말 □ 인권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언론홍보 계획	●	홍보계획	:	보도자료 □ 기자설명회 □ 현장설명회 □ 기획보도 □
				기고문 □ 기타 □ ( ) 없음 ■

공무원직접수행 학술용역 추진결과

조직의 창의성을 높이고 공무원의 자발적 연구풍토 조성을 위한   2014년 공무원 직접수행 학술용역 추진결과를 보고드림

Ⅰ		추진개요

연구배경 및 목적

❍ 국부적인 손상 및 진전에 의하여 교량의 전체붕괴를 초래 할 수 있는 무여유도부재(FCMs)에 대한 인식 부족

❍ 무여유도부재를 포함하고 있는 대상교량 리스트가 전무

❍ 무여유도교량에 대한 현 관리체계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관리강화 방안 제시 필요

용역개요

❍ 연구과제 : 무여유도부재[FCMs]에 대한 유지관리방안 수립 연구

❍ 연구기간 : 2014. 6.11 ~ 2014.10.31

❍ TF팀 구성 및 업무분장

구 분	소 속	직 급	성 명	업무분장
TF 팀장	도로시설과	시설 5급	김영흠	·연구총괄
팀 원	도로시설과	임기제7급	김훈겸	·현황 및 실태 조사 ·국내외 문헌조사 및 분석 ·유지관리 개선사항 제시 및 활용성 분석
팀 원	도로시설과	시설 6급	민형일	·무여유도교량 리스트 정립 ·현 관리체계 문제점 분석
팀 원	도로시설과	임기제 6급	박진환	·보고서 취합 및 수정

Ⅱ		연구결과

주요 연구내용

❍ 국·내외 무여유도교량의 손상 및 붕괴사례 등을 조사하였고, 붕괴원인과 사고이후 개선사항을 분석

❍ 해외 선진국의 무여유도교량 관리체계 및 교육시스템 등을 분석

❍ 최근 정밀안전진단보고서를 분석하여 서울시 무여유도교량에 대한 현 관리체계의 보완점 분석

주요 결과

❍ 무여유도교량에 대한 집중관리 대상선정 및 리스트 정립

- 서울시 관리 교량 총 357개소를 분석하여 무여유도교량에 해당되는 교량 리스트와 그 중 집중관리 대상(성산대교 등10개소)을 선정

❍ 무여유도교량에 대한 유지관리 강화 6대 전략 제시

- 무여유도교량에 대한 대상선정 및 점검강화

- 무여유도교량에 대한 이력관리 강화

- 교량 점검자의 자격 및 역량강화

- 무여유도부재에 대한 관리지침 제도화 필요

- 무여유도부재에 대한 우선 보수 예산 편성

- 보고체계 확립

❍ 강교의 구조적 취약부의 개념과 무여유도부재의 구체적인 점검계획 및 방법을 제시

❍ 강교의 결함원인 및 보수·보강 방법, 사례를 제시

Ⅲ		활용방안 및 기대효과

활용방안

○ 우리시 자체 정기점검,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시 활용

○ 무여유도교량에 대한 별도 이력관리시 활용

○ 점검 용역발주시 과업내용 및 범위 설정에 활용

기대효과

○ 무여유도대상교량에 대한 관리체계, 점검부위 및 방법 등을 정립하여 시설물 예방유지관리에 기여

○ 일반교량과 집중관리대상을 구분함에 의하여 예산활용 우선순위의 적정성을 판단하고, 안전에 대한 불감증 해소

붙임 : 1. 연구 TF 개인평가 1부.

2. 연구 최종보고서.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