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어르신복지과-22059
결재일자	2014.10.3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재가복지팀장	어르신복지과장	복지정책관
김효정	신상하	代조영창	10/31 최홍연

2014년 겨울철 독거어르신 종합지원대책

2014.11

서울특별시

(어르신복지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예시 : 일상감사 대상여부 등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빗물순환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바른 우리말 □ 인권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보건복지부, 중앙재난본부, 소방방재청	)		무 □
	●	민간단체	:	유 ■	(	돌봄수행기관, 재가지원센터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돌봄수행기관, 재가지원센터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언론홍보 계획	●	홍보계획	:	보도자료 □ 기자설명회 □ 현장설명회 □ 기획보도 □
				기고문 □ 기타 □ ( ) 없음 ■

2014년 겨울철 독거어르신 종합지원대책

기온과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할 것으로 전망되나, 대륙고기압과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을 자주 받아 기온의 변동폭이 클 것으로 전망되어, 독거어르신에 대한 겨울철 지원대책을 마련하고자 함

1	관련근거

□ 노인복지법 제4조(보건복지증진의 책임)

□ 노인복지법 제27조의 2(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지원)

2	전망 및 분석

□ 기온과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할 것으로 전망되나, 대륙고기압과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을 자주 받아 기온의 변동폭이 클 전망(출처 ː ’14.8.22. 기상청 발표)

□ 이에 따라, 겨울철 생활여건이 열악한 독거어르신 등 취약계층의 안전관리와 보호대책을 강화하여 따뜻하고 건강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 필요(중점관리 대상자 ː 약 5만명 - 전체 독거어르신의 약20%)

3	추진방향

□ 자치구별 안전관리와 보호가 필요한 독거어르신 관리 철저

□ 한파발령 시 긴급연락이 가능하도록 돌보미와 연락체계 구축

□ 독거어르신 결식방지, 동사예방 등 기본생계 유지 중점관리

4	사업개요

□ 사업기간 : ’14.12.1 ～ ’15. 3.31(4개월간)

□ 중점 보호대상 : 저소득 독거어르신 49,142명(독거어르신의 약 20%)

계	노인돌봄기본 서비스 수혜자	재가복지 서비스 수혜자	무료급식 수혜자
49,142명	22,820명	4,652명	21,670명

※ 재가복지서비스 제공기관 : 재가지원센터(23개소), 돌봄통합지원센터(5개소),서울재가관리사(178명)

□ 중점 추진사항

○ 취약계층 안전관리 및 한파정보 전달체계 구축

○ 집수리, 난방기 사전점검으로 한파 피해 예방 추진

○ 한파기간 거동 불편한 어르신 등 무료급식 확대 실시

○ 돌봄기관의 민․관 복지서비스 발굴․연계 적극 추진

5	세부추진계획

□ 취약계층 안전관리 및 한파정보 전달체계 구축

○ 한파발령 시 독거노인생활관리사에게 SMS 문자발송으로 안전관리

- 중앙재난본부, 소방방재청 등에서 SMS 문자 일괄 발송

재난문자 입력 (한파담당부서)	→		→	크로샷 시스템	→	돌보미에게 정보 제공

○ 동절기 독거어르신 보호 관련 생활관리사 교육 실시

- 교육일시 : 2014.11.24. ∼ 11.28(자치구 실정에 맞도록)

- 교육내용 : 겨울철 건강관리방법 및 응급처치요령, 한파예방 행동요령 등

- 동절기 한파 대비 행동요령 안내문 배포 : 별첨 1

○ 한파 발령 시 독거어르신 집중관리를 위한 생활관리사 근무활동 강화

- 집중관리대상 : 27,472명(기본서비스 22,820명, 재가서비스 4,652명)

- 독거어르신 가정방문 : 주 1회  → 주 2회이상

- 안부확인 전화통화 : 주 2회이상 → 매일 통화

한파대비 어르신복지 관련 비상연락체계도

										복지건강실 (어르신복지과)
												25개 자치구 담당부서
					보건소														119구조대
																		독거어르신서비스관련기관
재가노인지원센터				독거어르신 맞춤복지 수행기관				무료급식 수행기관				서울재가 관리사						민간후원기관				자치구 주민자치 센터				자원봉사 센터

□ 집수리, 난방기 사전점검으로 한파 피해 예방 추진

○ 점검기간 : ’14.12.1 ～ ’14.12.10(10일간)

○ 점검사항 : 한파예방 소규모 집수리 및 난방용품 지원대상

- 기초수급자에서 제외된 복지사각지대 차상위계층 우선 발굴

○ 지원방안

- 소규모 집수리 : 외부 창문 비닐 보호막 설치, 보일러 부품교체 등

→ 보수인건비는 해당분야 전문 자원봉사자 민간 재능기부 활용

- 난방용품 지원 : 침낭, 담요, 발열내의, 전기장판 등

- 지원대상 : 5,000명(전체 독거어르신의 2%)

※ 쪽방촌 독거어르신 우선지원(단, 이중지원 배제)

○ 수행기관 : 노인돌봄기본서비스수행기관(20개소), 재가노인지원센터(23개소),

돌봄통합지원센터(5개소),쪽방촌상담소(6개소)

□ 한파기간 거동 불편한 어르신 등 무료급식 확대 실시

○ 지원기간 : ’14년.12월 ～ ’15년. 2월(3개월)

○ 지원대상 : 한파 시 거동불편으로 결식우려가 있는 어르신

- 고지대 거주 또는 쪽방촌 독거어르신 우선지원

- 영구임대아파트 내 거동불편 어르신 수요파악 철저(9개 자치구)

(강남, 강북, 강서, 금천, 노원, 동작, 마포, 서초, 중랑)

○ 지원내용 : 동절기 무료급식 배달 추가지원

- 식사배달 : 1일 1식 → 1일 2식(1식 도시락, 1식 대체식)

- 밑반찬배달 : 주 2회 → 주 4회

- 식사배달 자원봉사자 : 교통카드 또는 실비 교통비

(차량이동 봉사자 : 1인 월 20,000원, 3개월)

○ 추가 지원인원 : 2,100명

- 수요조사 : ’14.10.20~10.24

- 급식지원 : 2,100명(식사배달 890명, 밑반찬배달 1,210명)

※ 기존 무료급식 배달 10,543명(식사 4,479명, 밑반찬 6,064명)의 20% 범위내 이내 자치구별 수요조사를 통해 추가지원

○ 수행기관 : 노인종합복지관, 재가노인지원센터, 종합사회복지관 등

□ 돌봄기관의 민･관 복지서비스 발굴･연계 적극 추진

○ 독거어르신 집수리 등에 재능기부자 확보하여 지원

- 집수리사업은 기능보유(건축, 설비, 전기 등) 전문봉사자 활용 지원

○ 폭설･한파 시 응급의료사고 발생 시 관내 병･의원 연계

- 응급환자 발생 시 즉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연락체계 사전 구축

○ 기타 난방용품 등 후원기관 개발하여 지원 확대

- 동절기 민간기업 후원물품 사전협의하여 폭설 대시 난방용품,

비상식품(라면, 햇반 등) 자치구별 필요량 사전 확보

6	행정사항

□ 쪽방촌 독거어르신의 경우 중복수혜가 없도록 유의

□ 한파 대비 행동요령 안내문 대상자에게 배포:  ’14.11.28

□ 한파 대비 난방용품 지원 시 공직선거법 관련조항 유의

○ 공직선거법 제112조(기부행위의 정의 등) 제2항(기부행위 예외)

- 제2호(의례적인 행위), 제3호(구호적･자선적 행위), 제4호(직무상 행위)

○ 난방용품 포장 스티커 문안 예시 : 붙임 3

□ 한파 취약계층 집수리 및 난방용품 지원완료 : ’14.12.10

※ ’14.12.12까지 <붙임4> 양식에 따라 지원 결과보고

7	소요예산 : 총 455,389천원

(단위:천원)

구 분	소요예산	예산과목	지원세부내역
취약계층 집수리 및 난방용품 지원	150,000	노인복지수준향상 및 장사시설 운영내실화, 독거･재가노인종합 서비스 확대, 노인돌봄서비스제공, 자치단체경상보조금(308-01) *사랑의 안심폰 불용에상액 활용	’14.9월 기준 독거어르신의 2% 수준 지원(1인당 3만원)
무료급식 추가지원	305,389	노인복지수준향상 및 장사시설 운영내실화, 노인사회활동지원, 저소득노인급식제공, 자치단체경상 보조금(308-01) *무료급식 예산내 여유자금 활용	’14. 식사 및 도시락배달 인원의 20%이내(식사횟수 증가) *변경내시 실시 후 통보 완료

붙 임  1. 한파 대비 행동요령 안내문

2. 집수리 및 난방용품 참고자료

3. 난방용품 포장 스티커 문안

4. 겨울철 난방용품 지원내역 및 결과보고 양식(별첨)

<붙임 1>

겨울철 한파 이렇게 대비하세요!

- 한파 피해 주의사항 -

1. 외출할 때는 내복, 목도리, 모자, 장갑 등의 방한용품을 꼭 착용하고,

옷을 여러겹 껴입어 갑작스런 온도차에 대비하세요.

2. 이른 아침 야외 운동은 피하시고, 실내에서 또는 부득이 실외에서 할

경우엔 한낮에 준비운동을 충분히 한 후 하는 것이 좋습니다.

3. 손가락, 발가락, 귓바퀴, 코끝 등 신체 말단부위의 감각이 없거나

창백해지는 경우에는 동상을 조심하세요.

※ 동상에 걸렸을 때는 꼭 죄는 신발이나 옷을 벗고 따뜻한 물로 세척 후

따뜻하게 보온을 유지한 상태로 즉시 병원으로 가십시오.

4. 난방기구나 전열기를 사용하실 경우 일정한 시간마다 환기를 시켜주시고

외출 시에는 꼭 꺼주세요.

5. 장시간 집을 비우게 될 경우에는 수도꼭지를 조금 열어 물이

흐르도록 하여 동파를 예방하세요.

6. 폭설·한파시 고립이 예상되는 어르신이 주변에 있는 경우,

어르신복지과 또는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1661-2129)로 연락주세요.

응급상황이 발생할 경우

☎ 119 (119안전신고센터) , ☎ 120 (서울시다산콜센터),

☎ 129 (보건복지콜센터),  ☎ 1661-2129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

<붙임 2>

한파 대비 보수 및 난방용품

□ 소규모 보수 : 바람막이 비닐보호막 설치, 보일러 부품교체 등

‣ 제 품 명 : 바람막이 비닐보호막 ‣ 사용용도 : 창문, 현관 등에 반영구적으로 사용가능 ‣ 단 가 : 30,000원(설치 인건비 미포함 → 수행기관 기능보유 자원봉사자 활용)

□ 난방용품 지원 : 1인용 침낭, 담요, 발열내의,전기장판

‣ 제품명 : 침낭(1인용) ‣ 단 가 : 40,000원～50,000원	‣ 제품명: 이불담요(1인용) ‣ 단 가 : 30,000원～40,000원	‣ 발열내의 상하세트 (1인용) ‣ 단 가 : 30,000원～40,000원

<붙임 3>

난방용품 포장 스티커 문안

어르신, 올 겨울 따뜻하게 보내세요 !

서  울  특  별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