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로포장연구센터-522
결재일자	2014.10.3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로포장연구센터장	품질시험소장
윤상열	이상염	10/31 권영찬

도로포장 상태 조사 및 분석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계약해지 및 반복갱신

2014. 10

서울특별시품질시험소

(도로포장연구센터)

도로포장 상태 조사 및 분석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계약해지 및 반복채용

도로포장 상태 조사 및 분석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근로계약기간 만료(‘14.11.30)로 인한 근로계약 해지 통보 및 반복갱신에 따른 보고임.

□ 보고내용

○ 「서울특별시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12조(근로계약의 종료 등)제3항에 의거 도로포장 조사 및 분석원으로 근무중인 기간제근로자(5명)에 대해 근로계약 종료 30일 전(‘14.10.30) 근로계약 해지 통보

○ 근로계약 해지에 따라 도로포장 상태 조사·분석 업무에 막대한 지장 초래하고 있어 기존 기간제근로자 4명(1명은 근로계약 해지 의사)에 대해 「서울특별시 기간제근로자 채용 및 관리지침 보완」(일자리정책과-2050호, ‘14.02.17) 공개채용 원칙의 예외사항에 의거 채용공고 절차를 생략하여 반복갱신하고자 함.

- 채용공고 절차 생략 사유 : 본 도로포장 상태 조사·분석 업무는 고도의 전문성과 숙달된 경험이 필요하며, 고용기간(2~3개월)이 짧아 다수인을 대상으로 시험을 실시할 경우 적정한 필요인력 확보가 현저히 곤란함.

□ 추진경위

○ ‘14.03.03 : 도로포장조사 및 분석원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채용

- 도로관리과 2명 채용(계약기간 : ‘14.03.03 ~ 11.30, 9개월)

○ ‘14.09.01 : 기간제근로자 채용

- 도로포장연구센터 3명 채용(계약기간 : ‘14.09.01 ~ 11.30, 3개월)

○ 관련규정

- 서울특별시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 제12조(근로계약의 종료 등)

· 제1항 사용부서의 장은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근로계약을 종료하여야 한다

· 제3항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30일 전까지 기간제근로자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 제1항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 서울특별시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5조(사용원칙)

· 제2항 사용부서의 장은 1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 조치계획

○ 도로포장 상태 조사 및 분석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5명에 대해 ‘14.11.30 근로계약 해지 통보 코자함

○ 기존 기간제근로자중 근로계약해지 의사반영된 1명(김유진)을 제외한 4명(유주연, 홍영조, 김태석, 김용)에 대해서는 ‘14.12.01 반복갱신하여 도로포장 상태조사·분석 업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반복갱신으로 인한 근로기간

· ‘14.12.01 ~ ’15.01.30(2개월) ⇒ 유주연

· ‘14.12.01 ~ ’15.02.28(3개월) ⇒ 홍영조, 김태석, 김용

□ 행정사항

○ ‘14.11월 초 : 도로관리과로 예산전용 요청

- 2014. 10월말 사용가능 예산

구분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공공운영비	전 용 예 산
예산	5,800천원 (예산:24,000천원)	39,000천원 (예산:42,000천원)	전용예산 : 16,500천원 · 4인×1,500천원×2개월=12,000천원 · 3인×1,500천원×1개월= 4,500천원

- 예산과목 : 도시안전실, 도로관리과, 도로시설물관리, 도로 및 부속시설물(도시개발)

노후포장도로정비공사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공공운영비

○ ‘14.12.01 : 기간제근로자 4명에 대해 계약체결

붙임 : 1) 관련규정(발췌) 1 부

2) 서울특별시 기간제근로자 채용 및 관리지침(보완) 1 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