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정보기획담당관-16051
결재일자	2014.10.3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IT투자심사팀장	정보기획담당관		정보기획단장
김기현	이창희	김종근		10/31 김경서
협 조

정보화사업 추진절차 이행평가 제도 개선

2014. 10.

정보기획단

(정보기획담당관)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빗물순환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바른 우리말 □ 인권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언론홍보 계획	●	홍보계획	:	보도자료 □ 기자설명회 □ 현장설명회 □ 기획보도 □
				기고문 □ 기타 □ ( ) 없음 ■

정보화사업 추진절차 이행평가 제도 개선

체계적인 사업관리 절차의 정착과 성공적인 정보화사업 추진을 도모하기 위해 운영 중이던 「정보화사업 추진절차 이행평가」제도를 보다 효과적인 방식으로 개선하여 조직내 IT사업의 유기적 추진체계를 강화하고자 함

Ⅰ		추 진 근 거

□ 서울시 정보화사업 추진 절차에 관한 규칙 제21조 3항

□ 서울시 정보화사업 관리지침(부시장 방침)

Ⅱ		추 진 목 표

□ 정보화사업 추진을 위한 필수 절차 준수 체계 강화

□ 사업 단계별 필수 산출물 생성 유도를 통한 사업품질 확보

Ⅲ		전년도 추진 경위

□ 평가개요

○ 평가기간 : `13.4월~6월

○ 평가대상 : 본청 및 사업소 대상 2012년도 추진 총사업비 1억원 이상 정보화 사업(137개 사업)

○ 평가항목 : 추진절차 준수 (40%), 산출물 확보 (40%),

산출물 품질   (20%), 가산점      (10%)

○ 평가방법 : 1차 평가 결과 상위 20%사업에 대하여 2차 평가 실시

- 1차 평가 : 추진절차 준수 여부, 산출물 확보 여부 (사업별 자가평가)

- 2차 평가 : 산출물 품질 정도(정보시스템 감리원 투입)

※ 2차 평가는 1차 평가 결과 상위 20%인 28건에 한하여 실시

○ 우수부서 시상 : 종합점수 기준 우수사업 부서 7개 시상

□ 기존 평가방식 개선 과제

(1) 사업추진 다음해 평가 진행으로 평가 효율성 저하

- 인사이동, 업무분장 변경 등에 따른 사업담당자 변동으로 평가자료(증빙자료, 산출물 등) 확보의 어려움

※ `13년도 평가 기준 시 14개 사업의 경우 평가자료 미 제출

- 사업 완료 후 상당한 시일이 경과된 상태에서 평가가 진행되므로 평가 결과를 반영한 절차 이행 효과 또는 사업품질 보완 효과 미비

(2) 특정 기간 중 일괄평가를 진행함으로써 담당자 업무 가중 현상 발생

- 1차 평가, 2차 평가로 장기간(2개월 이상) 평가가 진행됨에 따라 평가자료 확보 및 대응으로 실무부서 사업 담당자의 추가 업무 부담 가중

- 제안요청서 검토 집중(1월~3월), 예산타당성 심사 집중(6월~12월) 외

EA운영 및 정보화사업 분야 제도개선(4월~6월) 등의 업무 병행으로, 기존의 평가기간(4~6월) 및 평가 방식으로는 원활한 평가업무 수행에 무리

(3) 산출물 품질평가의 효과 미비 및 품질평가 인력확보의 어려움

- 산출물 품질 평가 시 외부 전문가의 투입 노력 대비 낮은 수당으로 인해 전문가(감리원) 확보의 어려움

※ 품질평가 기간(10일) 중 하루 8시간 이상 근무 하나, 일 수당 100천원 지급

(`13년 SW기술자 노임단가 기준 : 특급기술자 일단가 357천원)

- 상위 20여개 사업에 대하여 실시하는 산출물 품질평가의 경우, 단기간에 상당수 산출물에 대한 평가 진행으로 품질높은 산출물 평가를 기대하기 어려움

구 분	투입감리원	검토 대상사업	기 간
감 리	4인 이상	1개 사업	10일(5일×2회)
평 가	1인	28개 사업 (※`13년 기준)	10일

[감리와 평가의 투입감리원 수 및 검토대상 사업 비교]

Ⅳ		평가 개선 방향

□ 개선방향

- 평가절차 수행에 따른 사업담당자 등 업무부담 가중 최소화

- 평가를 통해 당해 사업에 직접적인 효과 또는 사업 보완 기회 부여

□ 개선내용

(1) 평가시기 조정

차년도 일괄 평가(정기) ⇨ 당해년도 사업별 평가(수시)

사업수행 당해년도 종료단계에서 사업별 평가 실시

사업수행 다음연도

일괄평가 실시

개선후

- 회계연도 마감 이후, 전년도 정보화사업을 대상으로 일괄 평가하던 방식을 개선하여 사업별 종료시점(수시)에 개별평가 실시

- 평가를 진행하는 동안 누락된 필수 산출물이 확보될 수 있도록 사업의 최종 품질 보완 기회 부여

- 사업을 추진하고 프로젝트를 관리한 담당자가 직접 평가에 참여함으로써 평가의 효과를 높일 수 있고 종료단계의 사업 품질 보완 효과 기대

(2) 평가방식 간소화

자가평가 및 품질평가 ⇨ 사업담당자 자가평가 및 사업보완

- 사업별 종료시점에 평가가 진행됨을 고려하여 평가 진행에 따른 사업담당자의 업무 부담 최소화

- 사업 추진 과정(절차)과 사업 산출물에 대한 자가진단을 통해 사업추진 과정의 보완점 도출 등 향후 정보화사업 추진을 고려한 자가 학습효과 기대

- 기존의 일부 사업(2차 평가 대상 사업)에 한하여 실시하던 산출물 품질 평가는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실시하지 않음

(3) 평가대상 사업 확대

1억원 이상 정보화사업 ⇨ 제안요청서 등 사전 검토대상 전체 정보화사업

제안요청서 등(과업지시서 포함) 사전검토 대상 정보화사업 : 가격 및 기술평가(제안요청서 해당) 또는 가격입찰 및 수의계약(과업지시서 해당)을 통해 사업자를 결정하는 정보화사업(※단, 2천만원 이하의 소액인 경우는 검토제외 함).

※「서울시 정보화사업 관리지침」의 개정시 지침에서 정한 제안요청서등 사전검토 대상 정보화사업 기준에 따름

- 사업비 1억원 이상 정보화사업에 한하여 실시하던 평가를 제안요청서(또는 과업지시서) 사전검토 절차 이행 대상 전체 정보화사업으로 확대 실시

- 기존의 일부사업을 대상으로 이벤트성으로 진행되던 평가를 정보화사업의 종료단계 의무 추진 절차로 변경 운영

※제안요청서(과업지시서 포함) 사전검토 대상 : 서울시 정보화사업 관리지침에 따름

(4) 사업별 프로젝트관리와 연계한 평가체계 구축

수기처리(오프라인) 평가 ⇨ 시스템 활용(온라인) 평가

- 정보화사업관리시스템의 프로젝트관리(산출물 테일러링, 산출물 등록)와 연계하여 프로젝트 추진 단계부터 철저한 산출물 관리 유도

- 시스템을 통해 평가를 진행함으로써 기존의 평가이행을 위해 수기로 진행되던 산출물 제출 절차 생략 가능

Ⅴ		평가 개선 내용

□ 평가개요

○ 대상기관 : 본청 및 사업소

○ 평가대상 : 제안요청서 등 검토절차 이행 정보화사업

※신규사업, 유지보수사업 등 사업유형 무관

○ 평가운영 : 연중 상시(사업별 종료시점에 담당자 개별 실시)

○ 평가분야 : 절차 준수, 방법론 준용, 산출물 확보, 가산점 등

□ 평가시점 및 절차

단계		기 획		사업착수		발주 및 계약		실행 및 통제		사업종료		평가
주요 절차
		√예산계획수립 √예산타당성 심사		√세부 추진계획 수립 √사전협의 심사 √제안요청서(과업지시서) 사전 검토 √보안성검토		√입찰공고 및 계약 √사업수행계획서 확정 (관리대상산출물 확정)		√사업수행관리 (프로젝트 관리) ※산출물 확보․관리		√EA현행화 √검(사)수		√절차준수 √방법론 준용 √산출물 확보 √가산점
프로젝트 관리				서울시 프로젝트방법론 준용 서울시 개발 및 유지보수 방법론 준용
절차 준수		서울시 정보화사업 추진 절차에 관한 규칙(서울시 정보화사업 관리 지침) 적용
활용 시스템		정보화사업 관리시스템 활용 ※EA현행화는 EA관리시스템 활용

- 사업담당자의 업무부하를 고려하여 사업종료 전․후 일정기간 동안의 평가기간 부여(계약기간 종료 30일 이내 평가 완료)

○ 사업별 평가절차

사업부서 자가평가		평가 관리부서 평가점검
사업담당자		평가 관리부서
√ 정보화사업 추진 절차 이행 점검 √ 정보화사업 산출물 확보 여보 검토 √ 자가평가서 작성(시스템 체크)․제출		√ 정보화사업 추진절차 준수여부 확인 √ 산출물 확보 여부 확인 √ 자가평가서 진위여부 확인 및 평점 √ 평가 기준 관리 등
사업 종료(계약기간 기준) 후 30일 이내 완료
정보화사업관리시스템 활용

□ 평가분야

○ 평가분야 구성

평가분야	추진절차 준수	방법론 준용	산출물 확보	가산점
점수비중	30%	40%	30%	10% 이내

○ 분야별 적용기준

추진절차 준 수	『서울시 정보화사업 추진 절차에 관한 규칙』, 『서울시 정보화사업 관리 지침』 등에 의한 필수 절차 준수 정도 평가
방법론 준용	『서울시 프로젝트 관리 방법론』준용 정도를 평가
산출물 확보	사업초기 확정한 관리대상 산출물의 최종 확보 정도를 평가
가 산 점	사업추진 노력도(정보화사업 품질확보를 위한 노력도 등)에 따른 가산점 부여

Ⅵ		세부 평가 방법

1		세부 평가 항목

□ ‘추진절차 준수’ 분야

○ 평가항목 선정 기준

-『서울시 정보화사업 추진 절차에 관한 규칙』,『서울시 정보화사업 관리 지침』에서 규정한 서울시 정보화사업 표준 절차 기준

- 평소 준수율이 저조하거나 중요한 절차 등 사업추진 절차의 성격에 따라 가중치 부여

○ 정보화사업 추진 표준절차 및 관련근거

추진절차	세부사항	관련근거
1.기본계획 (예산계획) 수립	예산편성 전 기본계획수립	서울특별시 정보화사업 추진 절차에 관한 규칙 제4조
2.예산타당성 심사	예산타당성 심사절차 이행	서울특별시 정보화사업 추진 절차에 관한 규칙 제5조
3.정보화사업 사전협의 (중복성 심사) ※사전협의 대상사업에 한함	안전행정부 중복성 사전협의 신청	지방자치단체 정보화사업 사전협의지침 - 사전협의 신청 : 발주 전 - 이행결과 등록 : 검토의견 회신 30일 이내
	사전협의 검토의견 이행결과 등록
4.시행계획 수립 및 제안요청서 작성	상호운용성 등 기술평가 ※ 감리대상사업에 한함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7조
	기술적용계획표 작성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7조
5.제안요청서 검토	제안요청서(과업지시서 등) 검토절차 이행	서울특별시 정보화사업 추진 절차에 관한 규칙 제11조
	제안요청서 검토결과 반영 회신
6.보안성 검토	보안성검토 이행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
7.과업지시서 작성	과업지시서 작성 과업지시서 작성 : 「협상에 의한 계약」의 경우 발주자는 ‘제안요청서’를 작성하고, 제안사에서 제출된 ‘제안서’ 평가를 통해 선정된 업체와의 협상을 통해 과업 및 계약조건 등을 확정하므로 최종 과업 및 계약조건을 제안요청서와는 별개로 과업지시서로 작성하여야 함 ※ 협상에 의한 계약에 한함	서울시 IT개발자 지원 마스터플랜(시장방침)
8.EA정보 현행화	EA현행화산출물 확보	서울시 EA운영 및 관리지침
	EAMS 현행화 등록 완료	전자정부법 제46조
9.사전협의 사후조치 ※사전협의 대상사업에 한함	정보화사업 완료등록	지방자치단체 정보화사업 사전협의지침
10.홈페이지 오픈심의 ※ 오픈심의 대상사업에 한함	홈페이지 오픈심의 여부	서울시 웹서비스 정책 가이드라인

※ 평가적용 절차는 연도별 평가계획 수립시(또는 사전 공지 후) 변동될 수 있음

○ 표준절차별 평가 가중치 및 증빙자료

추진절차	세부사항	가중치	증빙자료
1.기본계획(예산계획) 수립	예산편성 전 기본계획수립	2	기본계획서(방침서, 예산편성 시기)
2.예산타당성 심사	예산타당성 심사절차 이행	3	예산타당성 심사결과서 (심사 의견서, 공문 등)
3.정보화사업 사전협의 (중복성 심사)	안전행정부 중복성 사전협의 신청 ※의견 회신전 발주사업은 미인정	1	안전행정부 사전협의 사이트(www.icps.or.kr) 캡춰
	사전협의 검토의견 이행결과 등록 ※ 검토의견 회신 후 30일 이내	1	안전행정부 사전협의 사이트(www.icps.or.kr) 캡춰
4.시행계획 수립 및 제안요청서 작성	상호운용성 등 기술평가 ※ 감리대상사업에 한함	2	상호운용성 등 기술평가표 작성본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별지2호 서식
	기술적용계획표 작성	2	제안요청서 또는 과업지시서 (기술적용계획표 포함 본, 발주시 최종본)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별지1호 서식
5.제안요청서 검토	제안요청서(과업지시서 등) 검토절차 이행	3	제안요청서(과업지시서) 검토결과서
6.보안성 검토	보안성검토 이행	3	보안성검토 결과 (관련 결과서, 공문 등)
7.과업지시서 작성	과업지시서 작성 ※ 협상에 의한 계약에 한함	3	서울시 IT개발자 지원 마스터플랜 (과업지시서, 계약 시 작성 본)
8.EA정보 현행화 EA정보 현행화 : 정보화사업 담당자는 EA정보를 활용하여 정보화사업을 기획․추진하여야 하며, 정보화사업의 결과(사업정보, 시스템정보, 기능 정보, HW SW 등 자원정보 및 상호연관 관계)를 EA관리시스템에 현행화 등록 하여야 함. EA현행화 산출물은 사업담당자의 EA관리시스템 현행화 등록을 돕기 위해 사업수행사로부터 제출받아야 하는 산출물을 말함. 참고) EA산출물 품질검토 확인서(EA 현행화 산출물에 대한 정보기획담당관(EA콜센터)의 품질검토 확인서), EAMS 정보등록 확인서(EA 정보등록에 대한 정보기획담당관(EA콜센터)의 확인서)	EA현행화산출물 확보	1	EA산출물 품질검토 확인서
	EAMS현행화 등록 완료	3	EAMS 정보등록 확인서 (기타 정보등록 완료 증빙자료)
9.사전협의 사후조치	정보화사업 완료등록	1	안전행정부 사전협의 사이트(www.icps.or.kr) 캡춰
10.홈페이지 오픈심의	홈페이지 오픈심의 절차 이행여부	3	홈페이지 오픈심의 결과(공문 등)

※ 평가적용 절차별 가중치는 연도별 평가계획 수립시(또는 사전 공지 후) 변동될 수 있음

○ ‘추진절차 준수’분야 계산방식

- 추진절차 별 부여된 가중치를 반영하여 평가

- 기준점수 부여 후 미 이수 절차에 비례하여 점수 차감

√ 추진절차 준수분야 평가점수

= 기준점수 – (기준점수 × 미 이행 절차 가중치의 합 / 사업별 필수 준수 절차 가중치의 합)

= 30 – (30 × 미 이행 절차 가중치의 합  / 사업별 필수 준수 절차 가중치의 합)

□ ‘방법론 준용’ 분야

○ 평가항목 선정 기준

- 성공적인 사업관리를 위한 사업담당자의 프로젝트관리 방법론 준용 여부 평가

-「서울시 프로젝트관리 방법론」에서 정한 프로젝트 추진 단계별 필수 산출물 준용 정도를 측정하여 평가에 반영

- 사업별로 사업착수시 확정한 ‘관리산출물적용목록표’에 의한 사업별 확보예정인 프로젝트관리 산출물과 ‘서울시 프로젝트관리방법론’에서 정한 정보화사업 유형별 필수 산출물과의 일치정도 여부를 평가

관리산출물적용목록표(적용대상 산출물 목록표, 테일러링 내역서 등)

사업이 진행됨에 따라 발주자가 확보해야 할(또는 사업수행사가 제출해야 할) 산출물, 제출일정 등을 기술한 문서로서, 프로젝트 착수시에 제안요청서, 제안서, 과업지시서 등에 근거하야 상호 협의․확정 하게 됨. 산출물은 프로젝트관리를 위한 프로젝트 관리 산출물과, 개발관련 산출물 등 사업 유형별 산출물 등으로 구분할 수 있음.     ※ 관리대상 산출물 변경 필요시 변경관리절차를 통해 변경

※ 참고서식 : 「서울시프로젝트관리방법론」의 ‘관리산출물적용목록표’, 「서울시 유지보수 및 개발방법론」의 ‘적용대상 산출물 목록표’

※ 확정 이후 관리대상산출물 변경시 변경 관리된 최종목록 인정

-「서울시 프로젝트관리 방법론」에서 정한 필수 산출물 중 사업 유형별로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주요 산출물을 선정하여 평가에 적용

○ 서울시 프로젝트관리방법론 필수 산출물 개요

-「서울시 프로젝트관리 방법론」은 착수, 발주 및 계약, 실행 및 통제, 종료 등 4단계로 구성

- 성공적 사업 추진을 위해 각 사업추진 단계별로 발주기관, 사업자 등이 작성․관리해야 할 프로젝트 관리 산출물 총 71종을 제시

- 사업의 규모 및 유형별로 필수관리 대상 산출물을 각각 구분하여 제시

사업유형 사업추진 단계	전체 산출물	유형별 필수 산출물 수						비고
		시스템 구축(개발포함)			장비도입	유지보수	ISP
		대규모 (10억이상)	중규모 (2억이상)	소규모 (2억미만)
합 계	71	68	66	55	28	29	48
착 수	14	14	14	13	7	7	14
발주 및 계약	13	13	12	12	6	6	13	평가 적용
실행 및 통제	30	28	28	20	7	8	9
종 료	14	13	12	10	8	8	12

[서울시 프로젝트관리방법론 사업 유형별 필수 산출물 수]

○ 평가적용 서울시 프로젝트관리방법론 필수 산출물

- 방법론 단계 중 계약체결 이후의 실질적 프로젝트 관리 단계인「2.4사업수행계획」 ~「4.3 성과보고」단계를 평가대상 단계로 지정

- 방법론 지정 필수 산출물 중 사업유형을 구분하여 대부분의 정보화사업에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필수 산출물 위주로 다음과 같이 평가대상 선정

사업유형 사업추진 단계	시스템구축 DB구축,개발 (기능개선, 고도화 등) 포함) ※사업비 무관	장비도입	유지보수	ISP
합 계	22	11	12	19
발주 및 계약	4	2	2	5
실행 및 통제	15	7	8	9
종 료	3	2	2	5

※ 평가대상 산출물은 연도별 평가계획 수립시(또는 사전 공지 후) 변동될 수 있음

※ [붙임1] 서울시 프로젝트관리방법론 산출물 및 평가적용 산출물 내역

○ ‘방법론 준용’ 분야 평가점수 계산방식

- 복합 유형(예, 장비도입+유지보수)의 사업의 경우 사업 유형별 산출물 합산 적용

- 기준점수 부여 후 산출물 유형 미 일치 산출물에 비례하여 점수 차감

√ 방법론 준용분야 평가점수

= 기준점수 - (기준점수 × 미 일치 산출물 수 / 서울시 프로젝트관리방법론 필수(평가적용) 산출물 수)

=  40 -  (40 × 미 일치 산출물 수 / 서울시 프로젝트관리방법론 필수(평가적용) 산출물 수)

※단, 관리산출물적용목록표(테일러링 내역서 등)를 확보하지 않은 사업의 경우 ‘방법론 준용’ 점수 0점 처리

□ ‘산출물 확보’ 분야

○ 평가항목 선정 기준

- 사업별 착수시 확정한 ‘관리산출물적용목록표’에서 정한 사업관련 산출물의 최종 확보 여부 평가

- ‘프로젝트관리 산출물’은 물론 ‘개발 및 유지보수 산출물‘을 포함한 사업관련 전체 산출물의 최종 확보 정도를 측정

서울시 정보화사업 산출물 관련 준용 방법론 (※정보화사업관리시스템 자료실에서 다운로드 가능)

- 프로젝트관리 산출물     : 「서울시 프로젝트관리 방법론」

- 개발 및 유지관리 산출물 : 「서울시 SW개발 및 유지보수 방법론」

○ ‘산출물 확보’ 분야 평가방법

- 사업추진 시 변경된 산출물의 경우 변경관리 근거에 따라 처리

- 기준점수 부여 후 미 확보 산출물에 비례하여 점수 차감

√ 산출물 확보분야 평가점수

= 기준점수 - (기준점수 × 미 확보 산출물 수 / 관리산출물적용목록표의 산출물 수)

=  30 -  (30 × 미 확보 산출물 수 / 관리산출물적용목록표의 산출물 수)

※단, 관리산출물적용목록표(적용대상 산출물 목록표, 테일러링 내역서 등)를 확보하지 않은 사업의 경우 ‘산출물 확보’ 점수 0점 처리

□ ‘가산점’ 분야

○ 평가항목 선정 기준

- 정보화사업 추진 관련 이슈사항, 사업관리 노력도, 신규 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한 노력도 등 전체 배점의 10% 내외에서 가점 항목 선정 부여

○ ‘가산점’ 분야 평가방법

- 정보화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담당자 노력도, 성과관리의 명확성 등을 평가에 반영

√ 가산점 분야 평가점수

① 수․발주자가 함께하는 정보화사업 관리 교육 참석 여부 ‧‧‧‧‧‧‧‧‧‧‧‧‧‧‧‧‧ 3점

공정하고 투명한 정보화사업 발주 및 관리를 위한 사업담당자 및 사업 수행사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으로 정보기획담당관에서 2014.6.13.에 첫 실시하였으며 필요시 추가교육(또는 대체교육) 예정

= 사업담당자 참여(1.5점), 사업 수행사 참여(1.5점)

② 사업성과 관리 여부 ‧‧‧‧‧‧‧‧‧‧‧‧‧‧‧‧‧‧‧‧‧‧‧‧‧‧‧‧‧‧‧‧‧‧‧‧‧‧‧‧‧‧‧‧‧‧‧‧‧‧‧‧‧‧3점

= 정량적(측정 가능한) 성과지표 설정 여부(1.5점), 사업종료 후 성과측정 여부(1.5점)

③ 하도급 대금지급 내역 사후제출 정보 등록 ‧‧‧‧‧‧‧‧‧‧‧‧‧‧‧‧‧‧‧‧‧‧‧‧‧‧‧‧‧‧ 2점

하도급 대금지급내역 사후제출 : 행정기관등의 장은 하도급자가 하도급 대금의 직접 지급을 원하는 경우 이해관계자(발주자, 원도급자, 하도급자 등) 간 합의서를 작성하고 하도급자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하여야 함. 다만, 원도급자가 특별한 사유로 인해 하도급 대금의 직접 지급에 합의하지 않는 경우 원도급자는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하도급자에게 선금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증빙서류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함.  ※ 관련근거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19조

= 대금(기성금, 선금, 준공금 등) 지급 후 원도급사가 하도급사에게 대금지급 내역을 제출받아 정보화사업관리시스템에 내역을 모두 등록(발주자 직접지급 포함) 한 경우(2점)

④ 정보화사업 평가절차 이행의 충실성 ‧‧‧‧‧‧‧‧‧‧‧‧‧‧‧‧‧‧‧‧‧‧‧‧‧‧‧‧‧‧‧‧‧‧‧‧‧‧‧1점

= 계약기간 종료일로부터 20일 이내 자가평가 완료 사업(1점)

※ 지체사업(계약기간 이후 준공 사업)의 경우 준공일을 기준으로 적용

※ 가산점 적용 항목은 연도별 평가계획 수립 시(또는 사전공지 후) 변경 될 수 있음

□ 기타사항

○ 소수점 처리기준

- 계산결과 발생되는 소수점은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넷째 자리까지 산정

2		평가절차

□ 정보화사업관리시스템 활용 평가 실시

① 계약정보 등록 : 정보화사업 담당자

- 사업수행자 선정(계약) 후 계약 정보 등록

- 계약금액, 계약기간, 사업수행업체 등 계약관련 정보 등록

※ 등록 후 계약 변경사항(특히 계약기간 연장 등) 발생시 반드시 변경등록 실시

② 관리대상산출물 확정 등록 : 정보화사업 담당자

- 「서울시 프로젝트관리 방법론」 및 「서울시 유지보수 및 개발 방법론」에 따라 관리대상산출물(테일러링내역서) 확정

- 프로젝트 착수 전 ‘사업수행계획서’ 확정단계에서 최종 확정 필요

③ 프로젝트 진행 : 정보화사업 담당자

- 프로젝트(사업) 진행에 따라 관리대상 산출물 관리(확보)

- 확보된 산출물은 정보화사업관리시스템에 등록 관리

④ 자가평가 실시 : 정보화사업 담당자

- 프로젝트(사업) 종료 시 프로젝트 완료 점검 및 자가평가 실시

- ‘자가평가서’ 작성 및 항목별 자가평가 증빙자료 시스템 등록

※ 자가평가 등록은 사업 종료(계약기간 종료일(지체사업의 경우 준공일) 기준) 후 30일 이내 등록

⑤ 자가평가 확인 : 평가 관리부서

- 평가 관리부서(IT투자심사팀) 담당자별  소관부서 평가결과 확인

※ [붙임2] 자가평가 참조서식

Ⅶ		2014년 추진 계획

□ 평가개요

○ 대상사업 : 제안요청서 등 검토절차 이행 정보화사업

※ 신규사업, 유지관리사업 등 사업유형 무관

○ 평가시기 : 사업별 계약 종료(계약기간 종료일)시점 전‧후 30일 이내

○ 평가방법 : 정보화사업관리시스템 활용

- 정보화사업관리시스템을 통한 정보등록으로 평가 진행

‧ 계약정보, 관리산출물적용목록(테일러링 내역서), 확보산출물 현황 등

- 사업 종료 후 정보화사업관리시스템을 통해 사업담당자 자가평가서 및 증빙자료 작성 제출

※ 단, 정보화사업관리시스템 활용은 기능 개선 후(`14.11월 중) 가능하므로,

`14.11월 이전 종료된 사업의 경우 기능개선 완료 후 일괄 등록 실시

○ 평가기준

평가분야	추진절차 준수	방법론 준용	산출물 확보	가산점
배점	30점	40점	30점	9점

※ `14년 평가의 경우 ‘정보화사업 평가절차 이행의 충실성(사업 종료 후 20일 이내 평가 완료 여부) 가산점’은 시스템의 평가기능 오픈 이전에 종료된 사업에 한하여 개통일로 20일 이내로 계산

□ 우수사업 선정 : 사업별 인센티브 부여

○ 선정기준

- 평가결과 종합점수 고득점 순으로 우수사업 선정(단, `15.2월 이내 종료사업에 한함)

- 정보기획단(데이터센터 포함)의 경우 우수사업 인센티브는 6개 사업(20%) 이내로 제한

- 부서당 우수사업 인센티브는 2개사업 이내로 제한

- 평가결과 동점사업 처리 기준

① 추진절차 준수 분야 > 방법론 준용 분야 > 산출물 확보 분야 > 가산점 분야 순으로 고득점 사업

② 사업별 계약 종료(준공)일로부터 자가평가서 제출 기간(시스템 등록 시간 기준)이 짧은 사업 순

※ 동점사업 처리기준에 따른 처리 결과로도 우수사업 동점자 발생 시 추첨으로 정함

○ 인센티브(시상금) 지급

- 대상사업 : 평가결과 종합점수기준 우수사업 30개

- 지급시기 : `15.3월~4월

※ `14년 추진 사업의 일반적 종료시점(`15.2월 말) 및 사업별 평가 소요기간 고려

- 지급 방법 : 해당 사업별 10만원 상당의 상품권(전통시장상품권 등) 지급

※ 회계연도 종료시점을 고려하여 `14.12월에 상품권 일괄 구매 예정

□ 추진경위 및 향후일정

○ 정보화사업관리시스템 기능개선 : `14.7월 ~ 10월

○ 정보화사업관리시스템 평가관련 기능 오픈  : `14.11월 중

※ 평가관련 기능 오픈 전 추진 완료된 사업의 경우 일괄등록 실시

○ 2014년 정보화사업 평가결과 우수사업 선정 : `15.3월~4월

□ 소요예산  : 3,000천원(포상금)

○ 산출내역

- 우수사업 인센티브(10만원 상당의 상품권) × 30개 사업

○ 예산과목 : 지식정보사회 선도기반구축/정보화 기반시설 확충/정보화사업 통합관리 및 감리/포상금

Ⅷ		행정사항

□ 정보화사업 추진 부서

○ 정보화사업 추진 시 사업추진 절차 이행 철저

- 서울특별시 정보화사업 추진 절차에 관한 규칙 준수

- 서울시 정보화사업 관리지침 준수

○ 서울시 방법론을 준용하여 프로젝트 관리 및 사업추진 철저

- 서울시 프로젝트관리 방법론, 서울시 SW 개발 및 유지보수 방법론 등

○ 사업 완료 시 준공(계약 종료일 기준) 30일 이내에 평가이행 철저

- 평가절차 미 이행 사업의 경우, 차후 IT투자심사(예산타당성 심사 등)시 반영 예정

○ 정보화사업관리시스템을 활용한 정보화사업 추진 관리

※ 사업수행(프로젝트 관리), 평가관리 기능개선 후 별도 통보 예정

붙임 : 1. 서울시 프로젝트관리방법론 산출물 및 평가적용 산출물 내역 1부.

2. 자가평가 참고서식 1부. 끝.

작 성 자	정보화기획담당관 :김종근☎2133-2911 IT투자심사팀장 :이창희☎2926 담당 :김기현☎2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