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원녹지정책과-16468
결재일자	2014.10.3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원협력팀장	공원녹지정책과장
김현정	배희정	10/31 최현실

어린이대공원내 이동통신 공용기지국

점용허가 기간연장 신청에 대한 검토보고

2014.  10.

푸른도시국

(공원녹지정책과)

어린이대공원내 이동통신 공용기지국

점용허가 기간연장 신청에 대한 검토보고

어린이대공원내 이동통신 공용기지국 점용허가 기간연장 신청에 대해 다음과 같이 검토하고 처리하고자 함

※ 서울어린이대공원 - 8019호(2014.9.25) 관련

Ⅰ		현 황

공용기지국 현황

❍ 위    치 : 광진구 능동 18번지 어린이대공원내

❍ 점용허가 현황

수허가자	점용면적	점용기간	점용목적	점용료
한국전파기지국㈜ 대표 장석하	238.1㎡	‘11.11.1 ~ ’14.10.31	이동통신 공용기지국 (강관) 설치	연간 1,869천원

❍ 구조물 현황

- 기초부 : 통신설비 및 목책설치(가로5m×세로4m)

- 상층부 : 강관(직경 50㎝ × 높이 25m)

점용허가 추진 현황

❍ ‘08.10.10 : 이동통신 공용기지국 점용허가(최초)

- 점용기간 : ‘08. 11. 1 ~ ’10. 10. 31(3년)

- 수허가자 : 한국전파기지국(주) 대표 한춘구

❍ ‘10.11.1 ~ ’11.10.31 : 점용허가 기간 연장(1년)

❍ ‘11.11.1 ~ ’14.10.31 : 점용허가 기간 연장(3년)

- 수허가자 : 한국전파기지국(주) 대표 한춘구 → 장석하(’12.3.28)

Ⅱ		신청내용

점용허가(연장) 신청 개요

❍ 신 청 자 : 한국전파기지국㈜ 대표 장석하

❍ 신청기간 : ‘14.11. 1 ~ ’17. 10. 31

❍ 점용면적 : 238.1㎡

❍ 점용목적 : 이동통신 공용기지국 설치(강관주)

❍ 기타사항 : 종전과 동일

위치도

기지국 1

기지국 2

Ⅲ		검토내용

점용허가(연장) 법적근거

❍ 점용허가(연장) : 연장가능(『서울특별시 도시공원조례』제13조)

❍ 점용허가 기간 : 3년이내(『서울특별시 도시공원조례』제13조)

최초 점용허가 조건 준수

❍ 친환경적인 재료(목재)를 이용, 어린이대공원 환경과 친밀감 있게 설치

→ 기초부 목재울타리 설치 및 강관외부 소나무 수피 유형 재질 활용

❍ 원상복구에 소요되는 복구비(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 예치

→ 철거 및 ＊복구비용(6천만원) 현금예치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 제출

＊복구비용

- 시설비의 30% (근거 : ’08년 정보통신 표준 품셈 적용)

- 시설비 약 2억의 30%로 약 6천만원 예정(현금 또는 보증보험)

Ⅳ		검토의견

❍ 이동통신 공용기지국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2조에 의거 “전기통신설비”로서 점용허가 대상이며, 『서울특별시 도시공원조례』제13조에 의거 기간 연장이 가능함

❍ 공원이용객 및 시민들에게 양질의 통신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시설로 당초 점용허가 조건을 동일하게 유지하는 내용으로 연장이 타당함

❍ 점용료 부과는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제18조에 의거 매년 연액으로 부과함(’14년 기준 산정시 1,773천원)

Ⅴ		조치계획

❍ 점용허가 기간연장 승인 통보 : 공원녹지정책과 ⇒ 서울어린이대공원

❍ 점용허가증 및 허가조건 발부 : 서울어린이대공원 ⇒ 한국전기지국㈜

붙임 : 1. 현황사진 1부.

2. 점용허가증 및 점용허가 조건(안) 1부.

3. 최초 점용허가시 검토의견 공문 사본(‘08.9.30) 1부.

4. 점용료 산정내역 1부.

5. 점용기간 연장 승인요청 공문 사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