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관광정책과-12099
결재일자	2014.10.3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관광정책팀장		관광정책과장
한기삼		안순봉		10/31 이기완
협 조

강남 MICE 관광특구(가칭) 지정 관련

현장방문 및 자문의견 수렴 계획

2014. 11

문화관광디자인본부

(관광정책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관광관련 학계, 단체 등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관광진흥법 제70조 등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빗물순환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바른 우리말 □ 인권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언론홍보 계획	●	홍보계획	:	보도자료 □ 기자설명회 □ 현장설명회 □ 기획보도 □
				기고문 □ 기타 □ ( ) 없음 ■

강남 MICE 관광특구(가칭) 지정 관련

현장방문 및 자문의견 수렴 계획

강남구청장이 신청한「강남 MICE 관광특구(가칭)」지정 검토를 위해 민간 전문가와 함께 현장점검 및 자문회의 추진 방안을 보고 드림

Ⅰ		추진 개요

□ 추진근거

❍ 관광진흥법 제70조(관광특구의 지정), 시행규칙 제64조(관광특구의 지정신청 등)

□ 추진목적

❍ 관광특구 지정을 위한 법적 시설요건 현장 확인 및 전문가 자문을 통한 진흥계획 타당성 등 검토

- 관광안내·편의시설 등 시설물 및 운영실태, 기타 관광자원 등 현장 확인

- 관광특구 지정요건 충족 여부 및 관광특구 진흥계획에 대한 전문가 자문

□ 추진방법

❍ 민간 전문가 및 시·강남구 관광특구 담당 등 합동 점검 추진

❍ 현장 확인 후 현장에서 자문회의 개최를 통한 전문가 의견수렴

※ 전문가 자문단 구성(안)

성 명	소 속	참여년도
조 미 혜	세종대학교 호텔관광경영학부 (부교수)	다동·무교동(’12년)
금 기 용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산업경제연구실 (연구위원)	다동·무교동(’12년)
김 재 걸	한국관광협회중앙회 회원지원국 (국장)	잠실(’12년)

Ⅱ		세부 추진계획

□ 현장점검 실시

❍ 일  시 : 2014. 11. 5(수) 14:00~16:00

❍ 참가자 : 민간전문가, 시 및 강남구 관광특구 담당, 코엑스 관계자 등

❍ 내  용 : 관광안내 시설물 현황 및 운영실태, 기타 관광자원 등 확인

❍ 점검사항

연번	검 토 항 목	충족요건	강남 MICE
1	공공편익시설 : 화장실, 주차장, 상하수도시설 등	관광객이 이용하기에 충분할 것	화장실 499개, 주차장 10개 등
2	관광안내시설 : 관광안내소, 관광지 표지판 등		관광안내소 10개, 통역안내소 2개 등
3	접객시설 : 관광공연장, 관광식당 등		관광공연장 3개, 외국인기념품 판매점 1개, 관광식당 1개 등
4	숙박시설 : 관광호텔, 한국전통호텔 등	1종류 이상	관광호텔 3개
5	휴양, 오락시설 : 박물관, 미술관, 종합유원시설 등	1종류 이상	수영장 3개, 수족관 1개
6	상가시설 : 백화점, 재래시장, 면세점 등	1개소 이상	백화점 1개, 면세점 1개

□ 자문의견 수렴

❍ 일  시 : 2014. 11. 5(수) 16:00~17:00

❍ 장  소 :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내 회의실   ※ 참가자 전원 참석

❍ 내  용 : 관광특구 지정요건 및 진흥계획에 대한 전문가 의견수렴 등

<당일 세부일정>

시 간	내 용	비 고
14:00	코엑스 집결 및 세부일정 안내 (강남구)
14:00~16:00	주요 관광시설 점검 (참석자)	관광특구 신청지역
16:00~17:00	- 관광특구 진흥계획 설명 (강남구) - 전문가 의견수렴 및 기타 논의 (참석자)	회의실

※ 현장방문前 자문단에 관광특구 지정신청서 및 진흥계획 사전검토 요청

Ⅲ		행정 사항

□ 소요예산 : 총 600,000원

❍ 사전검토 수당 : 3명 × 50,000원 = 150,000원

※ 관광특구 진흥계획서 및 지정요건 증빙서류 등 사전 검토

❍ 현장점검 및 회의 수당 : 3명 × 150,000원(2시간 이상) = 450,000원

❍ 예산과목 : 아시아 최고 관광도시로의 도약, 서울만의 매력적인 관광자원 발굴 및 관광상품 개발, 서울 5대 관광특구 활성화 지원, 사무관리비(100-201-01)

□ 향후일정

❍ ’14.11.6~11.21 : 관계기관 및 전문가 의견 등 종합적 검토

※ 강남 MICE 곤광특구(가칭) 지정 관련 문체부 협의결과 포함

❍ ’14.11월  : 강남 MICE 관광특구(가칭) 지정 여부 결정 및 고시

붙임 1. 전문가 현장방문 의견(양식)

2. 강남 MICE 관광특구(가칭) 법적요건 검토결과 세부내용

3. 강남 MICE 관광특구(가칭) 진흥계획(따로 붙임)

【붙임1】

전문가 현장방문 의견

구 분	의 견
지정요건
진흥계획
기타 의견

참석위원 :         (인)

【붙임2】

강남 MICE 관광특구 법적요건 검토결과

❍ 관광진흥법 제70조, 동법시행령 제58조, 동법시행규칙 64조

법적 지정요건	강남 MICE 특구 현황	요건충족 여부
1. 외국인 관광객 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일 것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을 갖춘 통계전문기관의 통계 결과 ○ 해당 지역의 최근 1년간 외국인 관광객 수가 50만명 이상일 것	∙ 문광부 2013 외래관광객실태조사 - 코엑스 외국인 방문객수 : 1,310,053명(‘13년 기준) ※ 서울방문객(9,850,020명)의 13.3%
2.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광안내시설, 공공편익시설 및 숙박시설 등이 갖추어져 외국인 관광객의 관광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지역일 것
가. 공공편익시설 (관광객이 이용하기에 충분할 것) - 화장실, 주차장, 전기시설, 통신 시설, 상․하수도시설	∙ 화장실 : 499개소 ∙ 주차장 : 10개소 - 주차면 : 4,975대 ∙ 전기시설 및 상하수도 등 충분
나. 관광안내시설 (관광객이 이용하기에 충분할 것) - 관광안내소, 외국인통역안내소, 관광지표지판	∙ 관광안내소 : 10개소 ∙ 외국인통역안내소 : 2개소 ∙ 관광지표지판 : 2개소
다. 숙박시설 (1종류 이상) - 관광호텔, 수상관광호텔, 한국전통호텔, 가족호텔 및 휴양콘도미니엄	∙ 관광호텔 : 3개 - 오크우드프리미어 호텔, -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호텔 - 코엑스 인터컨티넨탈 호텔

법적 지정요건	강남 MICE 특구 현황	요건충족 여부
라. 휴양․오락시설 (2종류 이상) - 민속촌, 수영장, 박물관, 미술관, 수족관, 종합유원시설 등	∙ 수영장: 3개소 ∙ 수족관(아쿠아리움): 1개소
마. 접객시설 (관광객이 이용하기에 충분할 것) - 관광공연장, 외국인전용기념품판매점, 관광식당 등	∙ 관광공연장: 3개소 ∙ 외국인전용관광기념품판매점 : 1개(롯데면세점) ∙ 관광식당: 1개소 ※ 인근 삼성동 지역 : 6개
바. 상가시설 (1개소 이상) - 관광기념품전문판매점, 백화점, 재래시장, 면세점 등	∙ 백화점: 1개소 ∙ 면세점: 1개소(롯데면세점) ※ 상가시설: 776개
3. 임야·농지·공업용지 또는 택지 등 관광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토지의 비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 관광특구 전체 면적 중 임야․농지․공업용지 또는 택지 등 관광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토지가 차지하는 비율이 10퍼센트 초과하지 아니할 것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상 일반상업지역 100%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요건을 갖춘 지역이 서로 분리되어 있지 아니할 것
○ 서로 분리되어 있지 아니할 것	∙ 도시관리계획상「종합무역센터주변지구 1종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단일지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