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듣겠습니다. 더 빨라집니다.“응답소”
	서울특별시
수신	국토교통부장관(도시정책과장)
(경유)
제목	개발행위의 허가에 대한 기준 등 법률개정 의뢰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6조에 의한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인 “공작물의 설치”는 국토계획법 제56조[별표1]기준에 의하여 「건축법」의 적용을 받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법」에 따르도록 되어 있으며 그 외의 공작물의 설치는 경미한 행위로 보아 신고대상에 제외하고 있습니다.

2. 그러나 국토계획법에서는 개발행위허가 대상의 공작물의 설치 범위를 정하고 있지 않아 건축법상 신고대상에서도 제외되고 있는 경미한 공작물 설치의 경우 국토계획법에서 개발행위허가 대상이 되는 경우가 발생하여 붙임과 같이 공작물설치   관련한 개정(안)의견을 제출하오니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공작물 설치관련 법률개정 의견서 1부.

2. 신구조문 대비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서미연		생태환경계획팀장	송윤락		시설계획과장	10/31 한유석
협조자
시행	시설계획과-10972	(		)	접수		(		)
우	100-74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11층 시설계획과	/	www.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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