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정보공개정책과-21381
결재일자	2014.10.3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정보공개지원팀장	정보공개정책과장	행정국장
김정택	최영미	조영삼	10/31 代이혜경

'14년 3/4분기 정보공개 모니터링 결과보고

2014.  10.

행    정    국

(정보공개정책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예시 : 일상감사 대상여부 등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빗물순환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바른 우리말 □ 인권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언론홍보 계획	●	홍보계획	:	보도자료 □ 기자설명회 □ 현장설명회 □ 기획보도 □
				기고문 □ 기타 □ ( ) 없음 ■

'14. 3/4분기 정보공개 모니터링 결과 보고

2014년 3/4분기 우리시의 정보공개 처리실태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전부서와 공유함으로써 부적정한 비공개 결정 최소화 및 정보공개율 제고에 더욱 힘쓰고자함

Ⅰ		추진개요

○ 점검대상 : 정보공개시스템을 활용한 정보공개 처리실적

○ 대상기간 : 2014. 7. 1. ~ 9. 30.

○ 점검내역 : 공개 및 비공개 처리현황, 처리기한 및 처리절차 준수 등

- 처리기한 : 법령상 10일이내 처리해야 하며, 우리시는 7일내 처리지침

- 처리절차 : 비공개 결정시 국실장 전결, 부존재 결정시 정보공개지원팀장 협조 등

□ 정보공개 처리내역(총괄)

구 분	청구건수 (a+b)	공개․비공개 결정(a)							기타처리(b)
		계	전부공개	부분공개	비공개	공개율	계	취 하	기관이송	내부종결	민원이첩	부존재
누계(‘14년)	4,603	2,699	2,203	398	98	96.4%	1904	523	668	463	23	227
‘14.3분기	1,611	946	742	169	35	96.3%	665	179	225	172	9	80
‘14.2분기	1,665	947	796	117	34	96.4%	718	191	272	173	8	74
‘14.1분기	1,327	806	665	112	29	96.4%	521	153	171	118	6	73
누계(‘13년)	5,367	3,263	2,781	411	71	97.8%	2,104	615	826	415	14	234

Ⅱ		점검결과

	< 총 괄 >
▶ ‘14. 3분기 정보공개 청구는 1,611건으로 전분기 1,665건 대비 54건 감소, 분기 공개율은 96.3%로 2분기 대비 0.1%P 하락 (’14년 누적 공개율 96.4%) - '14. 1분기 96.4% → '14. 2분기 96.4% → '14. 3분기 96.3% - 비공개 결정 건은 정보공개심의회에 직권상정하여 적정성 재심의 예정 ▶ 이의신청 처리는 11건으로 전분기 14건 대비 3건 감소, 인용률은 36%「첨부 2」 비공개 결정시 국장전결 준수율은 25.7%로 전분기 대비 48.3%p 하락「첨부 1」 - 이의신청 처리는 ’14. 1분기 7건 → ’14. 2분기 14건 → ’14. 3분기 11건 이의신청 인용률은 ’14. 1분기 86% → ’14. 2분기 64% → ’14. 3분기 34% - 비공개 결정시 국장전결 준수율은 25.7%(35건중 9건)로 전분기 대비 48.3%P 하락 ▶ 정보공개 처리기간은 평균 6.3일로 전분기 6.5일 대비 0.2일 단축「첨부 4」 부존재시 정보공개부서 협조율은 60%로 전기대비 17%p 하락「첨부 3」 - 10일이내(법정처리기한) 처리율은 92.6%로 전분기 91.8% 대비 소폭 상승(0.8%p↑) 7일이내(민원처리기한) 처리율은 65.4%로 전분기 66.1% 대비 소폭 하락(0.7%p↓) - 평균처리일수는 6.3일, 도시계획국(114건 처리, 평균 6.1일), 종합방재센터(19건, 평균 2.2일), 소방서(238건, 평균 3.5일), 상수도사업본부(14건, 6.2일)가 우수 - 부존재 결정시 정보공개지원팀장 협조율은 60%로 전기대비 17%p 하락 ▶ 정보공개 평균 처리기간은 권고기간 7일내 유지, 비공개시 사유 명기 수준은 양호하나 법적근거 제시 및 국장전결 준수율은 대폭 하락 ➡ 비공개 결정시 정보공개법 제9조1항각호의 법적근거 구체적 기재여부 및 국장이상 전결 등 절차 준수 유무 중점 안내 ▶ 정보공개율, 정보공개 및 부존재 처리절차 준수여부, 처리의 신속성 등 정보공개 추진실적을 모니터링하여 지속 관리

1		세부 모니터링 내역

□ 정보공개 결정 건 수 및 정보공개율은 전분기 수준 유지

○ '14년 3분기 정보공개 결정 건 수는 946건으로 전분기 수준 유지 - ’14. 1분기 806건 → ’14. 2분기 947건 → ’14. 3분기 946건 ○ 정보공개율은 96.3%로 전분기 대비 0.1%P 하락, 비공개 건수는 35건임

- (비공개 건 수) ’14년 1분기 29건  → ’14년 2분기 34건  → ’14년 3분기 35건

※ 비공개문서를 특정한 청구 65건에 대해 47건을 공개(부분공개)로 재결정

∙ 비공개 18건, 부분공개 19건, 공개 28건으로 재결정 (기타 6건 : 종결 5건, 취하 1건)

∙ 비공개문서를 특정해서 청구한 경우 공개율 : ‘14. 2분기 68.6% → ‘14. 3분기 72.3%

⇒ 문서생산 시 비공개로 설정한 문서가 정보공개 청구된 경우,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에 근거하여 재검토 후 공개·비공개 여부를 최종 결정

○ 비공개 결정 35건 중 5건은 이의신청 청구됨에 따라 정보공개심의회에서 재심의

→  1건 공개(인용), 4건 비공개(기각)로 의결

▶ 비공개 결정건에 대한 정보공개심의회 직권심의 등 재결정내역

구 분	비공개 건수 (A+B)	심 의 결 과				기타(B) (심의예정 등)
		계(A)	공 개	부분공개	비공개
누계(‘14년)	98	36	7	7	22	62
‘14.3분기	35	5	1	-	4	30 (심의예정)
‘14.2분기	34	11	4	1	6 (부존재 1건, 각하 1건)	23 (심의생략 6, 심의예정 17)
‘14.1분기	29	20	2	6	12 (부존재 3건)	9 (심의생략 6, 심의예정 3)
누계(‘13년)	71	66	6	12	48	5 (심의생략)

* 모든 비공개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 없이도 정보공개심의회에서 적정성 여부를 재심의(‘12. 8월~)

□ 비공개 절차 준수 수준은 대체로 양호하나, 일부 미흡사례 발견

○ 비공개 결정 사유는 대부분 충실히 기재하나,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각호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은 사례 일부 발견

- 대다수 부서가 비공개 결정시 법적근거와 사유를 ‘우리시 정보공개통지서 표준양식(정보공개정책과-14514, ‘13. 8. 9.)’에 의거 충실히 기재하고 있으나,

- 일부 정보공개법 9조 1항 각호의 법적근거를 명시하지 않은 사례가 있어 주의 요구

∙ 제3자의 비공개 의견은 참고로 활용할 뿐, 이를 근거로 비공개할 수는 없음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26조(정보보호)만을 근거로 비공개 결정할 수 없음

➡ 정보공개법 9조 1항 각호 중 하나의 근거를 반드시 명시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26조 (정보보호)

∙ 민원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알게 된 민원사항의 내용과 민원인의 신상정보 등이 누설되어 민원인의 권익이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비공개 결정통지서 작성 미흡사례

구분		건 수	해당 부서
계		35	-
비공개 결정내용	모두 적정	24	관광사업과, 공동주택과 등
	법적 근거 미기재	11	식품안전과 2건, 하천관리과, 교통운영과, 자원순환과, 공원조성과, 시민봉사담당관, 택시물류과, 건축기획과, 농업기술센터, 주거재생과
	구체적 사유 미기재	-	-

○ 비공개시 국장이상 결재를 득한 후 통지해야 하나, 35건 중 9건(25.7%) 준수

- 비공개 결정은 국장이상으로 결재권이 상향되었으나(‘12.8.1 시행)

- 여전히 담당과장 전결로 처리(건축기획과 10, 민생경제과 3, 도시계획과 2, 식품안전과 2, 공공개발센터, 공원조성과, 교통운영과, 마을공동체담당관, 법무담당관, 보건의료정책과, 시민봉사담당관, 정보통신보안담당관, 택시물류과)한 사례가 발생하여 주의 요구

○ 비공개 결정사유로는 5호 업무수행 지장(19건), 1호 타법령상 비공개(4건), 6호 사생활 침해(4건), 7호 경영·영업상 비밀(4건)이 전체의 91.2% 차지

▶ 비공개 결정사유 (※ 첨부1 : 비공개결정현황)

구 분	계	타 법령 (제1호)	국방 등 (제2호)	국민의 생명 등 (제3호)	재판 관련 (제4호)	공정한 업무수행 (제5호)	사생활 침해 (제6호)	법인의 비밀 (제7호)	특정인 불이익 (제8호)
누계(‘14년)	98	11	1	3	5	38	19	17	4
‘14. 3분기	35	4	1	1	1	19	4	4	1
‘14. 2분기	34	5	0	1	2	13	5	6	2
‘14. 1분기	29	2	0	1	2	6	10	7	1
누계(‘13년)	71	11	4	0	5	22	21	6	2

○ 부분공개 비율은 17.9%(169건)으로 전분기 12.4%(117건)대비 5.5%p 증가

- ‘14년 1분기 13.9%(112건) → ’14년 2분기 12.4%(117건) → ’14년 3분기 17.9%(169건)

- 개인정보 등 비공개 정보와 공개 가능한 정보가 혼재되어 있는 경우, 비공개 정보가 공개 정보와 분리 가능할 때는 적극적으로 부분공개 처리

□ 이의신청 처리건수는 11건으로 전분기 대비 3건 감소, 인용률 36%

○ '13. 4분기 이후 이의신청 증가추세가 감소로 전환, 인용률 대폭 하락

- (건  수) ’13. 4분기  4건 → ’14. 1분기  7건 → ’14. 2분기 14건 → ’14. 3분기 11건

- (인용률) ‘13. 4분기 50% → ’14. 1분기 86% → ’14. 2분기 64% → ’14. 3분기 36%

▶ 이의신청 청구 및 처리현황

구 분	이의신청 (a+b)	처 리 (a)				취 하 (b)	비 고
		계	각하	기각	인용(률)
누계(‘14년)	38	32	0	13	19(59%)	6	-
‘14. 3분기	15	11	0	7	4(36%)	4	-
‘14. 2분기	14	14	0	5	9(64%)	0	▪ 5건은 부서자체 인용 결정
‘14. 1분기	9	7	0	1	6(86%)	2	▪ 1건은 부서자체 인용 결정
누계(‘13년)	53	30	0	10	20(67%)	23	-

□ 결정 처리기간은 평균 6.3일로, 전분기 6.5일 대비 0.2일 단축

○ 법정기간(10일)내 처리율 상승, 권고기간(7일)내 처리율 다소 하락

- 10일이내 처리율은 92.6%(876건)으로 전분기 91.8%(869건) 대비 0.8%p 상승

- 市는 법정처리기한인 10일보다 민원처리기한인 7일이내 처리를 권장하며,
7일이내 처리율은 65.4%로 전분기 66.1%(626건) 대비 0.7%p 하락

▶ 정보공개 처리 결정기간

구 분	계	7일이내	8~10일	11~20일	20일초과	평균처리일
누계(‘14년)	2,699 (100%)	1,799 (66.7%)	703 (26.0%)	181 (6.7%)	16 (0.6%)	6.4일
’14. 3분기	946 (100%)	619 (65.4%)	257 (27.2%)	67 (7.1%)	3 (0.3%)	6.3일
’14. 2분기	947 (100%)	626 (66.1%)	243 (25.7%)	71 (7.5%)	7 (0.7%)	6.5일
’14. 1분기	806 (100%)	554 (68.7%)	203 (25.2%)	43 (5.3%)	6 (0.8%)	6.1일
누계(‘13년)	3,263 (100%)	1,991 (61.0%)	995 (30.5%)	259 (7.9%)	18 (0.6%)	6.8일

○ 처리기간 연장시 부서장 결재의무제도 도입 및 직원의 전반적인 인식 개선에 따라 7일이내 평균 처리기간 유지

- 기간연장시에도 부서장 결재를 득하도록 처리부서 안내 및 모니터링

- '13. 5월부터 청구 후 7일까지 미처리 시 처리부서 독려

○ 사전 연장조치 없이 법정기한을 초과처리하거나, 연장조치 후 법정 최대 처리기한 20일을 초과한 사례 일부 확인 (※ 처리지연현황 : 첨부5)

- 부득이한 경우 10일 연장이 가능하나, 법정처리기한인 10일 초과하면서 사전연장조치를 취하지 않은 건이 전체지연 70건 중 18건임

∙ 처리기간 10일 초과시 연장률은 74.3%로 ’14. 2분기 87.2% 대비 12.9%p 하락

- 연장미조치 18건 중 13건이 1일 지연, 4건은 2일 지연, 1건은 5일 지연

∙ 결재완료 후 통지지연으로 1일 지연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주의 요구

- 20일초과 처리는 3건(공동주택과 2건, 복지정책과 1건)으로 전분기 대비 4건 감소

○ 10건 이상 처리부서 중 도시계획국, 소방재난본부, 종합방재센터, 소방서(전체), 상수도사업본부가 평균 7일 이내로 우수

- 처리 건수는 소방서 238건, 도시계획국 114건, 주택정책실 99건으로 많았음

- 도시계획국은 114건을 평균 6.1일, 소방재난본부는 14건을 평균 6.7일, 서울종합방재센터는 19건을 평균 2.2일, 소방서는 238건을 평균 3.5일, 상수도사업본부는 14건을 평균 6.2일에 신속처리

▶ 주요 실국(기관)별 평균 처리기간 (※ 첨부4 : 부서별 처리기간 세부현황)

연번	상위기관 (실국본부)					연번	상위기관 (사업소)
	실국본부	평균 처리기간 (전기대비 증감)	처리 건수				사업소	평균 처리기간 (전기대비 증감)	처리 건수
1	교육협력국	4.5 ( - )	2			1	서울종합방재센터	2.2 (↓0.7)	19
2	도시계획국	6.1 (↑0.7)	114			2	시립미술관	3.0 ( - )	2
3	비상기획관	6.7 (↓0.3)	3			2	인재개발원	3.0 (↓4.0)	2
4	소방재난본부	6.7 (↓1.1)	14			4	소방서	3.5 ( - )	238
5	정보기획단	6.9 (↑1.8)	8			5	농업기술센터	4.0 ( - )	1
연번	하위기관 (실국본부)					연번	하위기관 (사업소)
	실국본부	평균 처리기간 (전기대비 증감)	처리 건수				사업소	평균 처리기간 (전기대비 증감)	처리 건수
1	감사관	10.4 (↑3.2)	7			1	동부공원녹지사업소	18.0 (↑9.3)	1
2	대변인	10.0 ( - )	1			2	서울역사박물관	10.0 ( - )	1
3	도시교통본부	8.7 (↓1.2)	64			3	서울도서관	10.0 (↓9.0)	1
4	기후환경본부	8.6 (↑1.5)	25			4	의회사무처	9.1 (↓1.4)	5
5	푸른도시국	8.3 (↑0.9)	12			5	도로사업소	9.0 (↓10.0)	2

□ 부존재 결정(80건) 평균 처리일은 6.7일로 전분기 대비 1일 단축

○ 부존재 처리기한인 7일내 처리건은 전체 80건 중 54건 67.5%로 전분기 58.1% 대비 9.4%p 상승, 평균처리일은 6.7일로 전분기 7.7일 대비 1일 단축

- 부존재 결정은 공개․비공개 결정 외의 기타 결정 건으로, 민원사무 처리기한인 7일내 처리하여야 하나

- 관련규정 미숙지 등으로 7일 초과 26건 발생 (10일 초과 4건)

➡ 여러부서에 걸쳐 확인이 필요하거나 오래된 자료 등 요청시 보유 유무 확인에 시일이 소요되어 지연 통지하는 경우 발생

○ 부존재 결정시 정보공개지원팀장 협조는 80건 중 48건(60%)이 준수하였고, 전기대비 협조율 17%p 하락

- (부존재 협조율) ’14년 1분기 65.8% → ’14년 2분기 77% → ’14년 3분기 60%

- 미협조 건 중에서는 질의성격의 청구로 민원이첩이 필요함에도 부존재 결정(공동주택과)하거나 자치구 이송으로 처리해야 함에도 부존재 통지하는 사례(공원녹지정책과, 토지관리과)가 있어 처리 전 정보공개정책과 협조 절차 확행 필요

∙ 타 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일 경우 정보공개법 11조 4항에 따라 이송처리

▶ 부존재 건수 및 협조율(※ 과별 미협조현황 : 첨부3)

<접수일 기준>

구 분	부존재 건 수	평 균 처리일	팀장 협조건수 (협조율)	부존재 사유별
				미생산접수	취합 · 가공	보존연한 경과	포괄적청구
누계(‘14년)	227건	7.3일	153 (67.4%)	169	21	24	13
’14. 3분기	80건	6.7일	48 (60.0%)	62	4	8	6
’14. 2분기	74건	7.7일	57 (77.0%)	53	7	11	3
’14. 1분기	73건	7.6일	48 (65.8%)	54	10	5	4
누계(‘13년)	234건	7.6일	141 (60.3%)	195	17	20	2

▶ 부존재 처리 적절성은 정부3.0 평가대상이므로, 관련절차 반드시 준수

- 점검항목 : 부존재 처리 적합성, 처리기간(7일) 준수 등

- 평가대상 : 정보공개시스템에서 무작위 추출한 정보부존재 통지서 평가

2		정보공개심의회 주요 결정례

주서진 님께서 작성

□ 정보공개심의회 결정사항 [‘14년 11차(7.25) ~ 14차 심의회(9.12)]

○ 행정정보 최대공개를 위한 정보공개심의회 4회 개최, 14건 심의

- 청구인 이의신청에 따른 재심의 8건 → 인용 1건, 부분인용 2건, 기각 5건(인용률 37.5%)

- 청구인 이의신청 없이 직권심의 6건 → 인용 1건, 부분인용 2건, 기각 3건(인용률 50%)

▶ 정보공개심의회 결정현황

<접수일 기준>

구 분		결 정 내 역
		계	전부인용	부분인용	기각	부존재
누계(‘14년)	계	63	5	19	33	6
	이의신청	25	3	11	9	2
	직권심의	37	2	8	23	4
	사전심의	1	0	1	0	0
’14. 3분기 (11~14차)	계	14	2	4	8	0
	이의신청	8	1	2	5	0
	직권심의	6	1	2	3	0
	사전심의	0	0	0	0	0
’14. 2분기 (5~10차)	계	27	3	6	13	5
	이의신청	9	2	2	3	2
	직권심의	18	1	4	10	3
	사전심의	0	0	0	0	0
’14. 1분기 (1~4차)	계	22	0	9	12	1
	이의신청	8	0	6	2	0
	직권심의	13	0	2	10	1
	사전심의	1	0	1	0	0

○ 투자심사 정보 등 비공개 결정사항에 대해 적정성 및 부분공개 가능여부 재심의

비공개 내용	의 결 내 용	비고
∘‘여의천 하천정비 관련 투자심사 의뢰’ 결재문서	【 공개 : 인용 】 - 심사업무가 종료되어 더 이상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없으므로 공개	※ 투자심사 관련 정보 - 심사업무 종료 이후 공개 - 다만 미확정 사항이나 보상계획 등의 경우 비공개
∘투자심사위원회 제출사업목록 및 심사분석의뢰서	【 부분공개 : 제5호, 제8호 - 부분인용 】 - 보상 미완료 등으로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를 제외하고 부분공개
∘공모단체가 제출한 공모자료	【 비공개 : 제7호 - 기각 】 - 단체의 사업추진전략 등이 포함되어 단체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어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에 의거 비공개	※ 단체 등의 경영·영업상의 비밀에 해당하여 비공개
∘어린이집 현장점검 결과보고서	【 비공개 : 제7호 - 기각 】 - 대상기관의 경영·영업상 비밀을 다수 포함하여 공개시 사회적 평가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에 의거 비공개
∘어린이집 현장점검 결과 통보 문서
∘다산콜센터 운영 등 관련 정보	【 부분공개 : 제7호 - 부분인용 】 - 위탁사업 용역보고서의 경우 경영·영업상 비밀로서 공개시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에 의거 비공개 - 다산콜센터 업무조정계획은 공개
∘제2롯데월드 임시사용승인 검토회의 결과보고	【 비공개 : 제5호 - 기각 】 - 내부검토중인 사항으로 공개시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에 의거 비공개	※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가 현저한 내부 검토자료의 경우 비공개
∘‘서울과학관 건린 관련 미래창조과학부 방문(협의) 결과’ 결재문서	【 비공개 : 제5호 - 기각 】 - 미확정 사항에 대한 기관간 협의문서로 공개시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에 의거 비공개

Ⅲ		행정사항

□ 정보공개 처리절차 등 관련 규정 미준수 등에 대해 자체교육 실시로 유사사례 재발 방지조치 (2014. 서울시 정보공개업무 매뉴얼 참조)

○ 법정처리기한 준수 및 평균처리 기간 단축노력, 특히 기간연장 조치없이 지연 처리하지 않도록 주의 요망

- 정보공개청구는 가능한 7일이내(민원처리기한) 결정권고 및 10일이내 반드시 처리하도록 준수 요망 ⇒ 부서별 평균처리기간 단축토록 추진

- 부득이한 경우 10일이내 범위에서 결정기간을 부서장 결재를 득한 후 사전연장하고 연장사실․사유를 지체없이 청구인에게 통지

○ 부존재 처리규정 및 관련 절차 준수

- 부존재 결정의 경우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7일이내 처리

(권고기간이 아닌 법정기간이므로 반드시 준수)

- 부존재 결정은 정보공개지원팀장의 협조절차 이행

- 공개․비공개 결정정보와 정보부존재를 함께 청구한 경우, 공개·비공개 결정하고 부존재 내용과 사유를 기재

- 타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일 경우 부존재 통지가 아닌 기관이송 조치

▶ ‘정보부존재’로 판단할 수 있는 경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제4항)

① 공공기관이 청구된 정보를 생산하지 않은 경우

② 기록물관리법에 따라 보존연한이 경과하여 폐기한 경우

- 보존기한이 경과하였다 하더라도 실제 보유․관리하는 경우에는 공개여부 판단

③ 정보의 생성, 취합, 가공을 해야 하는 경우

- 가공의 범위에 대해서는 정보의 보유형태, 업무상황 등을 고려, 적극적으로 판단

- 개별 정보를 이용하여 큰 부담없이 필요 정보를 생성할 수 있는 경우는 보유로 판단

④ 정보를 특정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청구한 경우

- 보완이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청구한 정보를 특정하도록 보완 요청 후 처리

○ 비공개 처리규정 및 관련절차 준수

- 비(부분)공개 결정시에는 우리시 정보공개통지서 표준양식에 따라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각호 근거 및 사유를 명확히 기재

- 비공개 결정은 실․국․본부장 결재권 적용

- 공개정보와 비공개정보가 혼재되어 있고,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는 때에는 부분공개 적극 활용

- 모든 비공개 결정에 대한 ‘직권심의제 도입’으로 별도의 이의신청 없더라도 정보공개심의회에서 비공개 결정정보에 대한 적정성 재검토

○ 정보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 부존재 결정사항을 ‘공개’로 잘못 결정하지 않도록 유의

□ 평균처리기간 등 실․국별 평가 및 관리

○ 실․국 기관평가 지표로서 정보공개처리실태 종합평가     : '15. 2월

- 부적정한 비공개의 최소화, 행정정보의 적극적·사전적 공개, 정보공개 처리의 신속성 등

첨부 : 1. ‘14. 3분기 비공개 결정내역 및 심의 결과

1-1.‘14. 3분기 비공개 직권심의 결과

2. ‘14. 3분기 이의신청 처리현황

3. ‘14. 3분기 부존재 결정시 정보공개정책과 미협조 현황

4. ‘14. 3분기 부서별 평균 처리기간 현황 (별첨)

5. ‘14. 3분기 정보공개처리지연 현황 (별첨)

6. ‘14. 3분기 부서별 정보공개 청구 및 처리현황 (별첨)

연번	청구내용	비공개사유 (시스템 통계기준)	처리부서	처리일	국 장 결재여부	심 의 회 검토결과
1	삼성동 일대 개발 민간 제안서	7호	관광사업과	10. 1	O	* 직권심의 예정
				(8일)
2	신월 빗물저류배수시설	5호	도시기반시설본부 방재시설부	10. 1	O	* 직권심의 예정
				(9일)
3	소리마을의 2차제안서 심사자료등	7호	마을공동체담당관	10. 6	x	비공개 (이의신청, 16차)
				(6일)
4	행정심판 심리내용 정보공개신청	1호	법무담당관	10. 2	x	* 직권심의 예정
				(10일)
5	서울대공원 운영실태 특별감사 조치결과	1호	서울대공원 총무과	9.19	O	* 직권심의 예정
				9일)
6	시흥동 00 아파트 실태조사 결과	5호	공동주택과	9.23	O	비공개 (이의신청, 15차)
				(12일)
7	제2롯데월드 관련	5호	건축기획과	9.19	x	비공개 (이의신청, 15차)
				(10일)
8	서남병원 민간위탁 협약 체결	8호	보건의료정책과	9.16	x	* 직권심의 예정
				(8일)
9	가락시장 현대화 T/F 2차 회의결과	5호	민생경제과	9. 5	x	* 직권심의 예정
				(3일)
10	한전부지 도시관리계획 변경 관련 회의결과	5호	도시계획과	9.15	x	* 직권심의 예정
				(9일)
11	가락시장 현대화 T/F 2차 회의결과	5호	민생경제과	9. 5	x	* 직권심의 예정
				(4일)
12	가락시장 현대화 T/F 2차 회의결과	5호	민생경제과	9. 5	x	* 직권심의 예정
				(4일)
13	편식예방 및 관리 자치구 제안서 평가결과 및 지원계획	5호	식품안전과	9. 4	x	* 직권심의 예정
				(4일)
14	하천손실보상금 판결 관련	6호	하천관리과	9.22	O	* 직권심의 예정
				(16일)
15	편식예방 및 개선사업 공모심의 결과	5호	식품안전과	9. 4	x	* 직권심의 예정
				(4일)
16	제2롯데월드 관련	3호	건축기획과	9.19	x	* 직권심의 예정
				(19일)
17	노들섬 관련 검토회의	5호	공공개발센터	9. 1	x	* 직권심의 예정
				(7일)
18	제2롯데월드 조기개장 관련 문의사항	5호	건축기획과	8.13	x	비공개 (이의신청, 13차)
				(7일)
19	「도시재생분과 서울희망플랜 2.0」 수립 세부추진계획	5호	도시계획과	8.12	x	* 직권심의 예정
				(7일)
20	교통신호제어시스템 정보보안 취약점 분석점검 용역 결과 보고서	2호	교통운영과	8. 8	x	* 직권심의 예정
				(5일)
21	개인정보 영향평가 용역 결과 보고서	1호	정보통신보안담당관	8.11	x	* 직권심의 예정
				(7일)
22	제2롯데월드 임시사용승인 검토회의 결과보고	5호	건축기획과	8. 1	x	* 직권심의 예정
				(4일)
23	문서 관리번호 *********38980	6호	자원순환과	7.3	O	* 직권심의 예정
				(7일)
24	양화진역사공원 조성계획(안) 검토보고	5호	공원조성과	7.28	x	* 직권심의 예정
				(5일)
25	제2롯데월드 저층부 임시사용 승인 시민자문단 전체회의(7.8) 결과	5호	건축기획과	7.21	x	* 직권심의 예정
				(3일)
26	석촌호수 주변도로 함몰에 대한 안전진단	6호	건축기획과	7.21	x	* 직권심의 예정
				(6일)
27	신고녹취록	1호	시민봉사담당관	7.21	x	* 직권심의 예정
				(6일)
28	제2롯데월드 임시사용승인 검토회의 결과보고	5호	건축기획과	7.18	x	비공개 (이의신청, 11차)
				(5일)
29	제2롯데월드 저층부 임시사용승인 시민자문단 현장점검 결과보고	5호	건축기획과	7.18	x	* 직권심의 예정
				(7일)
30	대건운수(주) 관련 정보	7호	택시물류과	7.3	x	* 직권심의 예정
				(19일)
31	제2롯데월드 조기개장 관련 청구	7호	건축기획과	7.24	x	* 직권심의 예정
				(15일)
32	제2롯데월드 시민자문단 회의결과	5호	건축기획과	7.21	x	* 직권심의 예정
				(13일)
33	DDP건설공사 부실시공 벌점부과 재심의건	4호	도시기반시설본부 건축부	7.14	O	* 직권심의 예정
				(11일)
34	부모와 함께 하는 녹색식생활 체험교육 일일 추진현황 보고(06.14.)	6호	농업기술센터	7. 4	O	* 직권심의 예정
				(4일)
35	2014년 제13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안 등 제출	5호	주거재생과	7. 8	O	* 직권심의 예정
				(7일)

첨부 1

'14. 3분기 비공개 결정내역(각 부서처리) 및 심의 결과 (35건)

첨부 1-1

'14. 3분기 직권심의 결과  (6건) - '14. 2분기 비공개 5건, '14. 1분기 비공개 1건

연번	청구내용	비공개 사유	처리부서	처리일 (처리기간)	심의회 검토결과
1	서울시 토목직 7급 기출문제 공개 청구	5호	인재개발원 (인재기획과)	5. 7 (7일)	공개 (14차, 9.12)
2	『서울과학관 건립관련』미래창조과학부 방문(협의) 결과	5호	경제정책과	5. 2 (5일)	비공개 (12차, 8. 8)
3	도시계획시설지정에 의한 재산권 침해사례	6호	공원조성과	4.30 (7일)	공개 (14차, 9.12)
4	심리 당시 피청구인 진술 녹취록	1호	법무담당관	5. 2 (10일)	비공개 (13차, 8.26)
5	투자심사 의뢰 (여의천 하천 정비사업)	5호	하천관리과	4. 7 (7일)	공개 (13차, 8.26)
6	상도동 애스톤파크 단지 출입관련 심의내용	6호	건축기획과	3.17 (15일)	부분공개 (12차, 8. 8)

첨부 2

'14년 3분기 이의신청 처리현황 (11건)

연번	이 의 신청일	이의신청 내용	처리부서	처리결과	비 고 (원처분 내역)
1	9.26	금천구 시흥동 벽산1단지 아파트 실태조사	공동주택과	인용 - 공개 (15차 심의회 의결)	비공개
2	9.20	소리마을 사업제안서	마을공동체담당관	기각 – 비공개 (15차 심의회 의결)	부분공개
3	9.19	제2롯데월드 관련	건축기획과	기각 – 비공개 (15차 심의회 의결)	비공개
4	9. 2	투․융자사업 심사분석 의뢰서	공원조성과	부분인용 - 부분공개 (14차 심의회 의결)	부분공개
5	8.27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 행정소송 관련 정보	하천관리과	인용 - 공개 (14차 심의회 의결)	부분공개
6	8.14	제2롯데월드 조기개장에 관련 문의사항	건축기획과	기각 – 비공개 (13차 심의회 의결)	비공개
7	7.28	외국인 한방의료관광 체험프로그램 관련	관광사업과	기각 – 비공개 (12차 심의회 의결)	부분공개
8	7.23	어린이집 입소 우선순위 등 현장점검 보고	출산육아담당관	기각 – 비공개 (11차 심의회 의결)	부분공개
9	7.23	어린이집 점검결과 통보 등 결재문서	출산육아담당관	기각 – 비공개 (11차 심의회 의결)	부분공개
10	7.21	다산콜센터 운영 등 관련 정보	시민봉사담당관	부분인용 – 부분공개 (11차 심의회 의결)	부분공개
11	7.21	제2롯데월드 임시사용승인 검토회의 결과	건축기획과	기각 – 비공개 (11차 심의회 의결)	비공개

연번	제목	처리부서	처리일자 (처리기간)
1	여성기업,장애인기업 관련 구체적 구매계획	소상공인지원과	9. 2 (5일)
2	중소기업 제출(여성, 장애인 기업 포함) 구매계획	소상공인지원과	9. 2 (5일)
3	중소기업제출(여성, 장애인 기업 포함) 구매계획	소상공인지원과	9. 2 (5일)
4	에너지 사용 동향에 관한 요청	녹색에너지과	8.28 (3일)
5	정보공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및 관련자료 공개청구	교통지도과	8.18 (8일)
6	국토부 훈령에 의한 전액관리제 이행 여부	택시물류과	8.28 (10일)
7	제2롯데월드 관련 추가자료 청구의 건	물관리정책과	8.22 (4일)
8	제1롯데 건물 관련 정보공개청구의 건	물관리정책과	8.22 (4일)
9	제2롯데월드 관련 추가자료 청구의 건	물관리정책과	8.22 (9일)
10	신곡수중보 영향분석 용역 결과 보고서	물관리정책과	8.11 (7일)
11	2013년도 하반기 산후조리원 교차점검 결과보고	건강증진과	8.19 (5일)
12	시·도·지자체 발행 공보물 통계조사	장애인자립지원과	8.18 (5일)
13	현대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 원인 조사 결과	재난대응과	8.27 (9일)
14	소음진동관련 통화내용	시민봉사담당관	8.25 (4일)
15	관리규약 위반시 동대표 회장을 동대표 해임절차 적용	공동주택과	8.29 (10일)
16	수도권지역 신축공동주택 건축현황	공동주택과	8. 7 (3일)
17	화재조사서 사본 정보공개 청구	중랑소방서 현장지휘대	8.29 (2일)
18	강남대로 00 발생한 사망사고 관련	강남소방서 재난관리과	7.21 (5일)
19	보험금청구에 따른 업무 협조요청	노원소방서 대응관리과	9.22 (7일)
20	소방 안전점검 관련	노원소방서 예방과	7.23 (3일)
21	서울시 각 구별 외국인 부동산 소유 현황	토지관리과	10. 6 (6일)
22	택시절도사건 관련 CCTV 열람 요청	교통정보센터	10. 8 (8일)
23	다모아자동차(주) 관련	버스정책과	9.26 (3일)
24	풍수해저감종합계획 보고서 정보공개 청구건	하천관리과	7. 8 (5일)
25	민방위 911:2-2500(71.12.27)	민방위담당관	7.28 (7일)
26	각종 세금고지서 등 요청	서부수도사업소 요금과	8. 4 (7일)
27	제2롯데월드 건축구조물보호서	건축기획과	10.10 (9일)
28	시와 마포구청의 소관 다툼 사항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	공동주택과	10. 6 (15일)
29	자연공원 지정 서류 공개 요청	공원녹지정책과	9.25 (10일)
30	서울시의 5개 동 관련 통계 공개 요청합니다.	정보공개정책과	7.21 (6일)
31	서울시 관련 통계 공개 요청합니다.	정보공개정책과	7.21 (6일)
32	서울시장 및 서울시 전직원의 직계존비속 관련	행정과	9.26 (9일)

첨부 3

'14년 3분기 부존재 결정시 정보공개정책과 미협조 현황 (80건 중 3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