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토목부-21269
결재일자	2014.10.3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토목설계과장	토목부장		시설국장
김종혁	조성만	노우성		10/31 이광세
협 조
	도로정책팀장		이승석

서울제물포터널 민간투자사업 건설공사 환경영향평가

공청회 개최 및 향후 추진계획 보고

2014.10.

도시기반시설본부

(토목부)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서울제물포터널 민간투자사업 건설공사 환경영향평가

공청회 개최 및 향후 추진계획 보고

「서울제물포터널 민간투자사업 건설공사」 환경영향평가 주민의견 수렴 결과 공청회 개최 요청이 있어 공청회 개최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임

- 공청회 요구 주민 30인 이상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0조)

※ 시장 요청사항 전달 - 여의도 주민 최대한 이해설득 및 기공식 추진(도로계획과-13173(2014.10.13.)

사업개요

○ 사 업 명 : 서울제물포터널 민간투자사업 건설공사

○ 사업위치 : 양천구 신월동(신월IC)~영등포구 여의도동(여의대로)

○ 사업효과 : 상습정체구간인 제물포로의 교통 환경 개선 등

○ 사업예정기간 : 2010. ~ 2020.

환경영향평가 추진 경위

○ 2010. 8.26. : 사전환경성검토 협의 (한강유역환경청→도로계획과)

○ 2013. 6.11. ~ 6.13. : 환경영향평가 주민설명회 (영등포, 양천, 강서)

○ 2013. 7.16. : 환경영향평가 초안 검토의견 통보 (한강유역환경청→토목부)

○ 2013. 6.04. ~ 9.11. : 주민 공람 및 의견 수렴 완료, 공청회 개최 요청

○ 2013.12. ~ 2014. 9. : 출구부 민원 관련 여의도 주민 의견 수렴

여의도 주민협의회 추진 경위

○ 2013. 9.10. : “제물포터널 백지화 여의도 비상대책위원회” 명의 민원 접수

○ 2013.11. 6. : 갈등조정관 선정 (성균관대 강영진 교수)

○ 2013.12. 5. : 주민협의체 구성

○ 2013.12.29. ~ 2014. 3.26. : 주민협의회 개최 (총 5회)

환경영향평가 추진 현황 및 계획

○ 환경영향평가 대상 : 도로의 건설로서 4킬로미터 이상의 신설

○ 환경영향평가 추진 세부 현황

	평가준비서 작성 및 심의요청		환경영향 평가협의회 심 의		심의결과 통보 및 결정내용 공개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작성			주민 등 의견수렴 (주민공람·설명회 / 공청회 등)
	사업시행자 → 서울시		서울시		서울시 → 사업시행자			사업시행자			서울시 / 사업시행자

	환경영향평가서 본안 작성		환경영향평가서 협의 요청		평가서 협의 및 보완(완료)		협의내용 관리
	사업시행자		서울시 → 한강유역환경청		한강유역환경청→ 서울시		서울시

공청회 개최 계획

1) 일시 : 2014.11.24. (월) 오후 3시

2) 장소 : 양천구 목동 청소년수련관 (지하철 5호선 오목교역)

3) 공청회 개최 안내 : 구청에 통보 및 개최 14일전 신문 공고 (일간신문, 지역신문)

4) 참석 대상 : 주재자, 의견진술자(사업자 및 주민 추천), 지역 주민 등

- 주재자(좌장) 선정 (사업자)

∙ 환경영향평가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사업자와 협의후 선정

∙ 공청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발언 시간, 질의·답변 시간 조율

- 의견진술자(패널) 선정 : 사업자 및 주민 추천 (7 ~ 8인)

※ 의견진술자 : 공청회 개최 7일전까지 제출. 해당 계획 환경관련 내용 발표

5) 참석 규모 : 지역 주민 등 200여명

6) 공청회 시간 계획

- 소요시간 : 100분

구 분	시 간		소요 시간 (분)	내 용	비 고
	부 터	까 지
공청회	15:00	15:02	2	개 회	사회자
	15:02	15:05	3	국민의례	사회자
	15:05	15:10	5	참석자 소개	사회자
	15:10	15:20	10	사업개요 및 환경영향평가 보고	설계사
	15:20	15:25	5	의견진술자(패널) 자리 배치	-
	15:25	16:05	40	의견진술자 의견제시 및 상호의견교환	-
	16:05	16:35	30	주민질의 및 답변	-
	16:35	16:38	3	맺음말	주재자
	16:38	16:40	2	폐 회	사회자

향후 추진 계획

○ 2014.11.24. : 공청회 개최

○ 2014.11. : 주민 의견수렴 결과 및 반영여부 공개 (홈페이지 등)

○ 2014.11 ~ 2015. 1. : 환경영향평가 본안 제출 및 검토 (한강유역환경청)

○ 2015. 1. : 환경영향평가 협의 완료.

붙  임 : 공청회 개최 장소 상세 안내.  끝.

# 붙임

[공청회 장소 상세]

■ 명칭 : 목동청소년수련관

■ 위치 : 양천구 목동 918 (5호선 오목교역)

■ 규모 : 340명 수용 가능

사업노선 국회대로 오목교역 여의도 신월IC 목동청소년수련관

<목동청소년수련관 위치도 및 전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