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토목부-21305
보존기간	년
결재일자	2014.10.3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건설총괄부장

주무관		토목설계과장	토목부장			결재
강철규		조성만	10/31 노우성
협 조

제 목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93번, 유광상 의원,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를 따로붙임과 같이 제출코자 합니다.

붙 임 :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1부.  끝.

유광상 의원(도시안전건설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요구번호 : 93

방화대교 전도사고 이후 곡선교 등 전도 우려가 있는 구조물에 대해 수립한 설계강화 기준

□ 방화대교 남단 접속도로 건설공사중 지난해 7월 30일 발생된 교량 전도사고와 관련하여, 현재 국토교통부(도로국 간선도로과, 한국도로교통협회)에서 다음 사항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중에 있으므로, 검토결과에 따라 「도로교 설계기준」등 관련 규정이 보완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① 곡선교량은 전도의 위험에 크기 때문에 설계시 곡선 내외측 하중의 차이가 지나치게 크지 않도록 설계기준 보완

② 설계·시공·감리의 각 주체가 시공단계별로 구조적 안전성을 검토하도록 관련 규정과 시방서 등에 구체적으로 규정

③ 곡선교와 같은 난이도가 높은 공종의 경우 우수한 인력이 투입될 수 있도록 설계비, 시공비, 감리비 산정에 난이도를 반영

□ 곡선교 등 「전도 우려 구조물의 설계검토 강화」를 위해 설계시 기술심의를 확대 시행중임.

※ 기술심사담당관 소관이며 기술심사담당관의 협조를 얻어 제출합니다.

① 총공사비 50억원이상 소규모 교량 및 복개구조물 등의 주요공사에 대한 설계심의 추가 및 실시설계용역 설계심의 의무화

② 기술심의 확대시행 제도화를 위해 관련 조례개정 완료(`14.10.20.공포).  끝.

작성자	기관명 (부 서 명)	직 위	성 명
	도시기반시설본부 (토목부)	담당사무관	조성만
	☎ 3708-2587	주무관	강철규
	작 성 일 : 2014. 10.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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