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공디자인과-12440
결재일자	2014.9.1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행정1부시장 방침 제288호

				시 민
전문관	공공디자인과장	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행정1부시장
김호곤	박내규	이창학		09/19 정효성
협 조
	관광정책관		강태웅
	광고물정책팀장		염영철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의원발의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2014.  9.

문화관광디자인본부

(공공디자인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옥외광고물 등 관리밥령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빗물순환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바른 우리말 □ 인권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안전행정부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언론홍보 계획	●	홍보계획	:	보도자료 □ 기자설명회 □ 현장설명회 □ 기획보도 □
				기고문 □ 기타 □ ( ) 없음 ■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의원발의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 의원발의 개요

○ 조례명 :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발의일 : 2014년 9월 5일(의안번호 제90호)

○ 발의자 : 최호정 의원(찬성자 김용석 의원 외9명)

○ 소관 상임위원회 : 기획경제위원회

○ 제안이유

- 2012년 9월 28일 현행 조례의 제정·시행 이후 드러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으로써 도시경관을 제고하고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로형 간판의 표시방법 중 건물 상단 간판의 가로·세로 크기를 규정함

(안 제3조제1항제3호나목)

- 「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지역의 관광안내도만 광고물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지역 및 시장이 정하는 지역의 관광안내판·관광안내 시설로 개정함(안 제10조제1항제3호)

□ 검토결과 : 수정의결

○ 조례안 제3조제1항제3호나목(가로형 간판의 표시방법)의 건물 상단 간판의 가로·세로 크기는 조례 제정 시 누락되어 ‘13. 4. 1.부터 우리시 고시로 크기를 규정하여 시행하고 있어 크기를 조례로 규정하는 것은 타당하고,

○ 조례안 제10조제1항제3호(공공시설 이용 광고물 표시방법) 수정필요

- ｢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지역이외에 시장이 정하는 지역까지 확대하여 관광안내라는 목적으로 관광안내판 및 관광안내 시설을 설치하여 광고물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한다면 그 목적의 범위를 벗어나 광고판이 무분별하게 설치될 경우에 도시경관 저해 및 보행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고, 또한 민원발생 소지가 많을 것으로 판단되어 현행 규정과 같이 ｢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지역의 관광안내도만 광고물을 표시할 수 있도록 수정의결 요구.

붙임 1. 의원발의 조례안 검토의견서 1부.

2. 일부개정조례안 주관부서 수정안 1부.

3.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