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법무담당관-24205
결재일자	2014.10.3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법무담당관	★정책기획관		기획조정실장
권석진	정석윤	주용태		10/30 류경기
협 조
	법률서비스팀장		최승호

□ 대시민 법률서비스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

서울시 공익변호사단 세부 실행계획

2014. 10

기 획 조 정 실

(법무담당관)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서울시 공익변호사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예시 : 일상감사 대상여부 등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빗물순환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바른 우리말 □ 인권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서울지방변호사회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서울지방변호사회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언론홍보 계획	●	홍보계획	:	보도자료 ■ 기자설명회 □ 현장설명회 □ 기획보도 □
				기고문 □ 기타 □ ( ) 없음 □

목   차

	Ⅰ	추진 현황	1
		그간의 추진 경위 추진 방향
	Ⅱ	세부운영 계획	3
		서울시 공익변호사단 역할 서울시 마을변호사
	Ⅲ	서울시 공익변호사단 실무협의회	9
	Ⅳ	위촉식 개최	10
	Ⅴ	사업 홍보	11
	Ⅵ	향후 계획	12
	Ⅶ	행정 사항	12

□ 대시민 법률서비스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

서울시 공익변호사단 세부 실행계획

법률사각지대 해소 및 대시민 법률서비스 제고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서울시 마을변호사 등 서울시 공익변호사단 운영을 위한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하고자 함

Ⅰ		추진 현황

1		그간의 추진 경위

□ 서울시 마을변호사 희망 洞 수요 2차 조사(83개동) :  ‘14. 8. 11

□ 대한변협 및 서울변회 등 유관기관 사업 협의  :      ‘14. 8. 15

□ 서울시 공익변호사단 및 마을변호사 운영계획 수립  :  ‘14. 9. 01

□ 서울시 공익변호사단 공모  :              ‘14. 9. 19 ~ 10. 02

□ 지원자 징계사실 확인(서울변회 협조)  :          ‘14. 10. 08

□ 서울시 공익변호사단 명단 확정(267명)  :        ‘14. 10. 13

서울시 공익변호사단 현황(267명)

□ 연령별

(단위:명)

계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267	4	129	113	19	1	1

□ 자격취득별

(단위:명)

계	사법시험	변호사 시험	군법무관
267	195	70	2

□ 공익활동 신청별(중복 신청)

(단위:명)

서울시 마을변호사	무료 상담실	사이버 상담
227	194	190

2		추진 방향

□ 서울시 공익변호사단 풀 구성으로 대시민 법률서비스 체계적 지원

□  체계적이고 지속성 있는 법률서비스 시스템 구축

□ 맞춤형 마을변호사 운영

□  쉽고 편하게 상담할 수 있는 주치의 같은 변호사 지정

□ 대시민 법률 상담서비스 개편

□ ‘서울시 공익변호사단’을 전담 활용한 상담서비스

사업명칭	현재 운영방식	개선 방향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장소 : 서울시청사 1층 ·시간 : 월~금 10:00~17:00 (오전2명, 오후2명) ·서울변회로부터 매월 추천	·장소, 시간 동일 ·서울시 공익변호사가 상담 전담
사이버 법률상담	·서울변회 추천 변호사로 운영	·서울시 공익변호사가 상담 전담
찾아가는 법률상담	·방법 : 19개 복지관별 월1회 ·대상 : 복지관 이용 어르신	·복지관으로 찾아가는 상담:폐지 ·개선:서울시 마을변호사와 연계하여 마을변호사가 해당 마을 또는 법률취약 지역 방문 상담

Ⅱ		세부운영 계획

1		공익 변호사단 역할

□ 구  성 : 267명(서울지방변호사회 등록 변호사)

□ 임  기 : 2년(2014. 12. 1~ 2015. 11. 30), 갱신 가능

□ 활  동 : ‘서울시 공익변호사’는 아래 3분야 활동 중 1분야   이상 참여 활동(중복 참여 가능)

- ① 서울시 마을변호사, ② 서울시청사 방문상담, ③ 서울시 사이버 상담

- 기타 서울시가 추진 중인 법률서비스 전문가로 참여

서울시 마을변호사

□  대상동 및 배정 인원 : 83개동 166명

- 희망 83개동을 대상으로 서울시 마을변호사 2명씩 배정

☞ 신청자의 희망동 및 거주지 우선 고려 배정

□  운영방법

- 주민센터에 포스터 및 리플릿 비치

- 시민들은 해당 동주민센터에 법률 상담 신청(전화, 방문)

- 긴급을 요하는 사항은 전화상담, 이외의 경우 방문상담 진행

- 시민들은 부담 없이 무료로 해당 마을변호사와 상담,             市는 해당 변호사에 소정의 수수료 지원 및 공익시간 인정

※ 해당 공익변호사에게는 명함 제작․배부

서울시청사 방문 상담

□ 현행 운영 방식

- 장소 및 시간 : 서울시청사 1층, 상담실 1·2 / 월~금 10:00~17:00

- 상담 변호사 : 오전 2명, 오후 2명

- 상담인원(시민) : 신청자 당 30분 상담으로 1일 최대 20명 상담

- 상담수수료 : 3만원/1시간 (여비 2만원 추가)

- 상담 변호사 충원 방법 : 서울변회로부터 매월 추천

☞ 서울변회 등록 변호사(약 1만 명)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므로 책임성이 약하고 상담 이후 관리가 미흡

□ 개선 방안

- 장소, 시간, 상담변호사 인원, 상담인원, 수수료 등은 기존 방식과 동일

- 상담 변호사 충원 방법 : 서울시 공익변호사 중 방문상담을 희망하는 194명의 변호사의 신청으로 상담 전담

☞ 서울시 공익변호사단으로서의 책임성 있는 상담 및 사후  관리로 시민 만족감 증대

▶ 「서울시 법무행정서비스 홈페이지」를 통하여 상담 전 월 , 둘째 월요일 선착순 신청

- 예) 5월 상담 일정은 4월 둘째 월요일 10 : 00부터 선착순 신청

- 1인 1월에 1회 신청에 한함( ※ 사업 진행 모니터링 후 수정 가능)

￭인권 및 민생침해 분야 상담

- 인권침해 : 매주 화요일 오전(10시~12시) 변호사 1명을 인권침해 분야 법률상담

- 민생침해 : 매주 월요일 오전 및 오후 각 변호사 1명을 민생침해 분야 법률상담

▶ 종전과 시간대 동일. 단, 서울시 공익변호사단을 활용(인권담당관·민생경제과 협조)

서울시 사이버 상담

□ 현행 운영 방식

- 상담방법 : 「서울시 법무행정 서비스 - 사이버 상담」게시판에 시민이 상담 글 게시 → 사이버 상담 변호사가 1~2일 내에 답변 상담

- 상담 실적 : 평균 1일 2명 변호사(16~20건 상담)

- 상담수수료 : 8만원/10건

- 상담 변호사 풀(pool) : 서울변회로부터 추천된 120명

□ 개선 방안

- 상담방법, 수수료 등은 기존 방식과 동일

- 상담 변호사 충원 방법 : 서울시 공익변호사 중 사이버 상담을 희망하는 190명의 변호사 풀(pool)로 배정 운영

☞ 책임성 강화를 위한 답변 내용 모니터링 및 답변자 교육 강화로 서비스질 개선

2		서울시 마을변호사

□ 대상동 및 배정 인원 : 83개동 166명

□ 희망 83개동을 대상으로 서울시 마을변호사 2명씩 배정

- 희망동 우선 및 거주지 고려 배정

신청구	희망동	배정인원	신청구	희망동	배정인원	신청구	희망동	배정인원
종로	2	4	노원	2	4	영등포	6	12
중	3	6	서대문	2	4	동작	14	28
용산	3	6	마포	1	2	관악	4	8
중랑	5	10	양천	6	12	강남	2	4
성북	4	8	강서	2	4	송파	5	10
강북	9	18	구로	7	14	계	83	166
도봉	5	10	금천	1	2

◈ 업무흐름도

	주민 상담 신청 (신청카드 작성)		주민 센터	긴급	전화 상담		필요시		방문 상담
		신청
				긴급을 요하지 않는 경우

□ 상담 방법 : 방문(대면)상담 위주로 운영하고, 긴급한 경우 전화상담 병행

□ 상담신청(상담카드 작성)

- 상담을 원한는 주민은 해당 동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상담 신청 카드를 작성

(주민이 전화를 통하여 문의하거나 노약자 등으로 상담카드 작성이 어려운 경우 동주민센터 담당자가 직접 작성)

- 동주민센터 당당자는 법률 상담의 긴급성을 판단하여,

‣ 긴급을 요하는 경우 상담카드를 해당 마을변호사에 송부하고 마을변호사는 상담카드를 기초하여 주민에게 회신전화로 상담

‣ 긴급을 요하지 않는 경우 마을변호사의 정기 방문을 안내하고 예약

□ 방문상담

- 방문상담(비정기)

· 전화상담 결과 상담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또는 장애인 등의 경우 상담을 요구하는 주민과 협의하여 시민이 담당변호사 사무실을 내방하거나 담당변호사가 직접 마을을 방문하여 2차 상담 진행

- 방문상담(정기)

· 정기적으로 해당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일괄 상담 실시(월 1회 이상 권고)

· 동주민센터는 사전 홍보 및 신청서 접수를 통하여 상담 인원 예약 및 장소 제공

· 동주민센터와 협의하여 생활법률 교육 병행 가능

□ 동주민센터의 역할

□ 동주민센터 협력의 중요

- 상담을 필요로 하는 시민과 마을변호사의 중간 매개자로서 동주민센터의 적극적인 협조가 사업 성공의 필수 조건

서울시 마을변호사			전화 상담 신청(긴급)
			장소 협조
		법률상담 등			동주민센터
동 주민			상담 신청 접수 및 예약

￭ 동주민센터와의 협력 제고 방안

· 서울시 마을변호사 담당 직원 지정

· 담당 직원의 서울시 공익변호사단 실무협의회 참가 기회 부여

· 각종 동 행사에 마을변호사를 초대하여 주민과의 친숙관계 유지,

특히, 주민자치위원회, 통·반장 협의회와의 만남의 장 마련

· 동주민센터 업무에 법적 자문이 필요한 경우 마을변호사 적극 활용

□ 상담을 필요로 하는 동 주민을 위한 역할

- 서울시 마을변호사 제도의 적극적인 홍보

- 동 주민이 전화로 상담을 신청하거나 노약자 등으로 상담 신청서 작성이  어려운 경우 상담 신청서 작성

- 법률 상담이 필요한 취약계층 발견 또는 해당 동에 법률적 조언이 필요한 사안 발생 시 해당 마을변호사와 상의

□ 서울시 마을변호사를 위한 역할

- 마을 변호사의 동 주민센터 방문상담 상담 장소 제공

(평일 근무시간 이후  및 토․일․공휴일 등 적정시간 포함)

□ 상담시 유의 사항

□ 법률 구조

- 대한변협 법률구조재단 법률 구조 신청

· 상담결과 상담자에게 법률구조의 필요성이 있고 조건에 부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상담자에게 대한법률구조재단에 법률구조신청 하도록 권고

· 법률구조신청서, 재산관계진술원 등 필요한 서류와 절차 안내

- 법률구조공단, 법원 소송구조 제도 등 안내

□ 상담 시 유의사항

- 상담 시 유의 사항

· 마을변호사 활동이 공익활동이므로 기본적인 성실성과 책임성을 갖고 상담

· 주민의 자기결정을 존중하고 경직된 가치관이나 태도 등에 대한 비판 삼가 등

- 사건 수임으로 연결 될 경우

· 법적 절차에 익숙하지 않고 법률지식이 부족한 점 등을 고려하여 사건수임여부와 수임 후 업무 처리에 만전(사건 수임 시, 서울시로 반드시 통보)

· 경제적으로 과중한 부담을 초래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사건 수임 등

□ 수수료

□ 전화를 통한 상담

- 서울시 마을변호사 활동은 기본적으로 공익활동(Pro Bono)을 원칙으로 하여 전화상담, 시민의 변호사 방문 상담은 수수료 없음

□ 방문 상담

- 서울시 마을변호사가 동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상담 시

- 기존의「찾아가는 법률상담(복지관)」에 준하여 소정의 상담료 지급 가능

· 상담료 : 3만원/1시간, 여비 2만원

- 서울시 마을변호사는「서울시 마을변호사 공익활동 신청서」를 작성하여 서울시 법무담당관으로 제출로 소명

Ⅲ		서울시 공익변호사 실무협의회

□ 설치근거 및 기능

□ 근 거 : 서울시 공익변호사단 및 마을변호사 운영계획 [법무담당관-19389(2014.9.1.)]

□ 기 능 : 서울시 공익변호사단 운영 전반에 대한 자문 및 심의

- 서울시 공익변호사단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 서울시 공익변호사 위촉 · 해촉 및 상훈에 관한 사항

- 기타 서울시 공익변호단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서울시 공익변호사 실무협의회는 주요사항 자문을 위주로 하나   필요한 경우 심의·의결 가능

□ 구 성

□ 구 성 : 서울시 공익변호사단 내에서 적정 위원으로 구성

- 당연직 위원 : 서울시 공익변호사단 소관 과장

- 간 사 : 서울시 공익변호사단 소관 팀장

- 실무형 협의체로 필요 시 정예 위원으로 구성

□ 운 영

□ 회 의

- 사안별 필요에 따라 수시 개최

- 주요 사항을 결정 할 경우 회의는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 사안에 따라 필요 시 회의 주재를 위한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

- 필요 시 동주민센터 담당자, 서울변회, 법률구조공단(재단) 등 관계자 참석

□ 수 당

- 협의회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수당, 여비 등의 필요한 경비 지급 가능

Ⅳ		위촉식 개최

□ 서울시 공익변호사단 위촉식 개최(안)

□ 일    시 : 2014. 11. 21(금), 14:00~15:30

□ 장    소 : 시민청 태평홀

□ 참 석 자

- 서울시 공익변호사 약 150명

- 시장, 기획조정실장 등 시 간부, 시 관계자

- 서울지방변호사회장 등 법조계 관계자, 동주민센터 담당 직원 등

□ 주요내용

- 위촉장 수여 및 인사말씀, 기념촬영

- 서울시 공익변호사 활동 오리엔테이션 등

	오리엔테이션
마을변호사 활동 매뉴얼(상담방법, 상담 시 유의사항, 법률구조 연결 등), 동주민센터 역할 및 협조, 실비 지원, 공익활동 시간 신청 등에 대한 사전 교육

□ 행사일정

시 간	내 용
14:00 ~ 14:02 (02‘)	국민의례
14:02 ~ 14:12 (10‘)	사업소개 및 경과보고
14:12 ~ 14:27 (15‘)	위촉장 수여
14:27 ~ 14:32 (05‘)	시장님 인사 말씀
14:32 ~ 14:50 (18‘)	기념 촬영
14:50 ~ 15:30 (40‘)	공익변호사 오리엔테이션

Ⅴ		사업 홍보

□ 다각적인 홍보경로 개발

□ 市 홍보 매체를 통한 홍보

- 서울사랑, 지하철 전광판 등

- 시 대표 블로그, WOW 서울, 서울 톡톡뉴스, SNS 등 뉴미디어 매체 활용

- 교통방송 등 언론 인터뷰

□ 자치구를 통한 홍보

- 자치구 소식지, 포스터 게첨, 리플릿 비치, 지역 케이블 방송 등

- 자치구 홈페이지 배너 설치, 자치구 부구청장 회의 시 협조 요청

□ 법조인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홍보

- 법률신문, 로앤비, 리걸타임즈 등 법조인 대상 언론지를 통한 홍보

□ 언론보도 계획

- 서울시 공익변호사단 위촉식                   :  2014. 11월

- 서울시 공익변호사단 100일의 성과            :  2015. 03월

□ 홍보 일정

- 포스터 및 리플릿 배포  :                       ’14. 11. 14.

- 지하철 등 전광판 노출  :                 ’14. 11. 10.~25.

- 위촉식 보도 자료 배포  :                       ’14. 11. 19.

- tbs 라디오 인터뷰「서울 속으로」  :           ’14. 11. 20.

- 자치구 소식지 발간  :                          ’14. 11. 25.

- 서울사랑 12월호 마을변호사 인터뷰 기사  :     ’14. 12. 02.

Ⅵ		향후 계획

□ 사업평가 및 서울시 마을변호사 확대

□ 사업평가

- 수시 평가 : 서울시공익변호사단 실무협의회를 통하여 사업 수시 모니터링 및 사업 개선

- 정기 평가 : 상담 시민 및 서울시 마을변호사 설문조사 등을

통한 정기 평가 실시(년 2회)

☞ 민원 발생이 잦는 등 서울시 공익변호사로의 역할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서울시 공익변호사단 실무협의회를 통하여 해촉 가능

□ 서울시 마을변호사 점진적 확대 추진

- 희망동 대상 실시 후 평가를 통한 취약지역 확대

· 실시동 주민을 대상으로 만족도, 개선방안 등 의견 수렴

· 평가를 통해 법률서비스 취약 지역 등으로 확대 운영

※ 희망동을 대상으로 실시 중에도 추가로 희망하는 동이 있는 경우, 추가로 서울시 공익변호사단 중에서 서울시 마을변호사를 위촉하여 지원 가능

Ⅶ		행정사항

□ 우수 서울시 공익변호사 상훈

□ 대    상 : 서울시 공익변호사 중 활동 우수 변호사

□ 상훈내용 : 서울시장 표창장

□ 인    원 : 10명 내외/반기

□ 선정방법

- 상훈 신청자 또는 활동 우수자 중 선별

- 서울시 공익변호사 실무협의회를 통하여 대상자 확정

공익변호사 상훈 신청
		서울시 공익변호사단 실무협의회 심의		선 정
활동 우수자 선별

□ 상담 사례 및 활동에세이 발간

□ 상담 사례집

- 공익변호사에게는 다른 공익변호사의 활동 경험을 공유하고 시민들에게는 생활법률 지식을 전파

- 공익변호사는 상담사례 원고를 작성하여 서울시로 제출

- 서울시는 소정의 원고료 지급

￭ 상담사례양식

- 사례분류, 상담의뢰 개요, 마을변호사 조치(의견)내용, 관련법규 등 포함

□ 활동 에세이(미담사례)

- 마을변호사 또는 시민은 상담과정에서 느낀 점, 미담 등을 자유형식으로 작성하여 제출

- 서울시는 소정의 원고료 지급, 상담사례집에 수록

□ 공익활동 시간 인정

□ 근 거 : ‘변호사법’ 및 ‘서울지방변호사회 공익활동 등에 관한 규정’

<변호사법>

제27조(공익활동 등 지정업무 처리 의무)

① 변호사는 연간 일정 시간 이상 공익활동에 종사하여야 한다.

<서울지방변호사회 공익활동등에관한 규정>

제3조(공익활동의 범위·내용)

④ 공공기관의 공익활동에의 참여를 통한 공익활동 : 공공기관이 행하는 공익활동·공익사업에 참여하거나 지원하는 활동

□ 공익활동 인정 시간 기준

- 방문 상담 및 사이버 상담

상담방법	인 정 기 준
시청사 방문상담	방문 상담 시간 기준 인정(오전 2시간, 오후 3시간)
사이버상담	1건당 15분 인정

- 서울시 마을변호사

상담방법	인 정 기 준
전화상담	기본 30분으로 인정하되, 그 이상의 경우 실제 상담시간만큼 인정
방문상담	1회 방문 상담 시 기본 3시간을 인정하고, 그 이상의 경우 실제 상담시간만큼 인정
기타 상담	인터넷 상담, 팩스 등을 통한 상담 : 사이버 상담에 준하여 인정

□ 공익활동 시간 신청

- 공익활동 시간 인정을 원하는 서울시 마을변호사는「서울시 마을변호사 공익활동 신청서」를 작성하여 서울시 법무담당관으로 제출

☞ 무료법률상담실, 사이버 상담 변호사는 신청서 제출 필요 없음

- 서울시는 연말에 서울시 공익변호사단 공익활동 신청을 서울지방변호사회에 일괄 청구

□ 유관기관 협조

□ 자치구 및 동주민센터

- 서울시 마을변호사 전담 직원 지정

- 취약계층 발견 시 해당 마을변호사 적극 활용

- 서울시 마을변호사 홍보, 상담장소 제공 등

□ 서울지방변호사협회

- 사업홍보 및 징계 사유 발생 시 통보

- 서울시 공익변호사단 공익활동 시간 인정

□ 소요예산

□ 사업홍보 및 위촉식 : 10,100천원

- 예산 과목 : 법무행정서비스 강화, 무료법률상담실 운영, 사무관리비

구 분	금 액	비 고
포스터, 리플릿, 현수막 제작	4,700천원	2014년
명함 제작	4,000천원
위촉장 제작	1,400천원
계	10,100천원

□ 서울시 마을변호사, 무료법률 상담실 운영 : 226,000천원

구 분	금 액	비 고
- 서울시 마을변호사 운영 ‧ 방문상담료 : 30천원×2시간×85개동×12개월= 61,200 ‧ 여 비 : 20천원×85개동×12개월= 20,400	81,600천원	2015년
- 무료법률상담실 운영 ‧ 상담료(오전) : 30천원×2명×2시간×250일= 30,000 ‧ 상담료(오후) : 30천원×2명×3시간×250일= 45,000 ‧ 여비 20천원×4명×250일 = 20,000	95,000천원
- 사이버 상담 운영 ‧ 80천원(상담료)×2.5명×250일	50,000천원
계	226,600천원

□ 상담 사례(에세이)집 발간 : 5,000천원

□ 추진 일정

□ 전광판 송출, 포스터 부착 등 사업홍보    :  2014. 11. 14

□ 위촉식 및 오리엔테이션                  :  2014. 11. 21

□ 서울시 공익변호사단 발족                :  2014. 12. 01

붙 임 : 공익변호사 활동 가이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