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정담당관-11998
결재일자	2014.10.3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행정1부시장 방침 제333호

					시 민
주무관	재정담당관	경영기획관	기획조정실장		행정1부시장
정소진	김갑수	황인식	代주용태		10/30 정효성
협 조	예산담당관			한영희
	투자관리팀장			이영순
	재정총괄팀장			김세정

2014년 제 4회

재정계획심의위원회 개최계획(안)

2014. 10.

서울특별시

(기획조정실)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재정계획심위원회위위원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예시 : 지방재정법 등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빗물순환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바른 우리말 □ 인권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국토교통부, 농림수산부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국토교통부, 농림수산부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농수산식품공사	)		무 □
언론홍보 계획	●	홍보계획	:	보도자료 □ 기자설명회 □ 현장설명회 □ 기획보도 □
				기고문 □ 기타 □ ( ) 없음 ■

2014년도 제 4회

재정계획심의위원회 개최계획

우리시 ′15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안), ′15년도 市 지방채 발행계획 등 7개의  재정계획 심의위원회에 부의하여 심의․의결하고자 함

□ 관련근거

○ 지방재정법 제 33조 및 서울특별시 재정운영조례 제8조 4호

□ 심의개요

○ 일시/장소 : 2014. 10. 30(목), 09:00/ 10층 공용회의실

○ 안    건  : 총 7건

-  ′15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안)

-  ′15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안)

-  ′15년도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 예산(안)

-  ′15년도 감채기금 운용계획(안)

-  ′13년도 감채기금 성과분석 보고서(안)

-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 변경(안)

-  서부간선지하도로 민간투자사업 사업시행자 지정(안)

○ 심의위원 :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위원(총15명) ― 명단 별첨

□ 주요내용(안건참조)

○ ‘15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안)  :  별첨

- 2014 ～ 2018년의 예산계획(안)

○ ‘15년 서울시 지방채 발행계획 : 7,629억원

- 재개발 임대주택 매입을 위한 지방채 발행  : 1,004억원

- 도시철도공채 발행  : 6,558억원

- 가락동 농수산물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을 위한 지방채 발행 : 67억원

○ ‘15년도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 예산(안) : 177,670백만원

- 예치금 2,297백만원, 융자금 회수 144,200백만원, 기타 31,173백만원 등

- ‘15년도 지역개발채권 발행 예정 없음

○ ‘15년도 감채기금 운용계획(안) : 17,290백만원

- 예치금 9,004백만원, 출연금 8,052백만원, 기타 234백만원 등

○ ‘13년도 감채기금 성과분석 보고서(안)

- 기금관리기본법 제14조에 따른 기금운용의 성과분석(개정  2013. 3.23)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실시협약 변경(안)

- 市 공사기간 24개월 연장 방침에 따른 총사업비 및 운영비, 통행료 등 변경

○「서부간선지하도로」실시협약(안) 및 민간투자 사업시행자 지정

- 총사업비 및 운영비, 市 지원사항, 사업시행자 부담사항, 사업수익률, 통행료 결정 및 조정, 해지시지급금 산정 등

□ 소요예산 : 금 3,250천원

○ 외부위원 수당 지급

- 사전검토 수당 : 1,650천원(150천원×11명)

- 참석수당      : 1,200천원(150천원×8명)

- 속기수당      :   400천원(200천원×2시간)

○ 예산과목 : 재정담당관, 효율적 재정운영, 재정운용의 효율성 제고,
재정계획심의위원회운영, 사무관리비, 일반운영비(201-01)

□ 향후계획

○ ‘14. 11. 11  : ′15년 예산(안) 시의회 제출

○ ‘14. 12월중 : 시의회 승인

□ 행정사항

○ 재정계획심의위원회 개최계획 통보 및 사전안건 송부(→ 위원)

○ 재정계획심의위원회 개최, 심의․의결

○ 외부위원 수당 지급 등 정산

붙임 : 1. 심의의결(안) 1부

2.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 의결서 1부

〔붙임 1〕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의결(안)

□ 의    제

○ ′15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안)

○ ′15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안)

○ ′15년도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 예산(안)

○ ′15년도 감채기금 운용계획(안)

○ ′13년도 감채기금 성과분석 보고서(안)

○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 변경(안)

○  서부간선지하도로 민간투자사업 사업시행자 지정(안)

□ 의결주문

서울시 ′15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안) 외 6건의 안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심의․의결함

1.  ′15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안) : 별 첨

2.  ′15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안) : 별첨

3.  ′15년도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 예산(안) : 별 첨

4.  ′15년도 감채기금 운용계획(안) : 별첨

5.  ′13년도 감채기금 성과분석 보고서(안) : 별첨

6.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 변경(안)

7.  서부간선지하도로 민간투자사업 사업시행자 지정(안)

〔붙임 2〕

서울특별시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   의   의   결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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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   명 : ′ 15년도 중기재정계획(안) 외 6건

―  결  정  내  역  ―

안 건	의 결 사 항	비고
1. ′15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안 2. ′15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안) 3. ′15년도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 예산(안) 4. ′15년도 감채기금 운용계획(안) : 별첨 5. ′13년도 감채기금 성과분석 보고서(안) 6.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 변경(안) 7. 서부간선지하도로 민간투자사업 사업시행자 지정(안)	안건의 내용을 심의․의결함

2014.  10 . 30 .

위 원 장	행정1부시장	정 효 성 (인)
부위원장	기획조정실장	류 경 기 (인)
위 원	시 의 원	김 인 호 (인)
위 원	시 의 원	이 행 자 (인)
위 원	시 의 원	김 종 욱 (인)
위 원	서울시립대학교 교수	이 춘 우 (인)
위 원	경희대학교 교수	정 창 수 (인)
위 원	우리회계법인 이사	김 병 익 (인)
위 원	안진회계법인 전무	김 용 훈 (인)
위 원	서일회계법인	홍 복 이 (인)
위 원	법무법인 한결변호사	조 숙 현 (인)
위 원	국토연구원 책임연구원	이 미 영 (인)
위 원	중앙대학교 교수	손 기 민 (인)
위 원	재 무 국 장	김 영 한 (인)
위 원	경영기획관	황 인 식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