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듣겠습니다. 더 빨라집니다.“응답소”
	서울특별시
수신	재정비과장
(경유)
제목	정비사업 강제철거 예방 사전협의체 관련 질의회신

1. 재정비과-10280(2014.10.20.) 관련입니다.

2. 정비사업 강제철거 예방대책과 관련한 사전협의체 운영에 관한 질의 사항을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가. 질의요지

- 상가세입자에 대한 사전협의체 운영대상 여부

- 법적절차가 완료되어 철거가 예정인 상태에서 전입한 세입자를 사전협의체 대상으로 포함하여야 하는지 여부

- 관리처분이 기완료되어 사업시행인가시 사전협의체 구성･운영 조건부여가 되지 않은 정비구역의 조합에 강제이행 지시 가능 여부

나. 회신내용

- 재개발․재건축․뉴타운 정비사업 강제철거 예방대책은 정비사업 현장에서 세입자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주거권이나 인권 침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취지로서 상가 또는 주거세입자를 포함하여 운영하는 것입니다.

- 대상자의 운영 기준은 관련 규정에 따른 손실보상 대상자를 기준으로 운영하는 것이 원칙이나, 자치구별 정비사업장 실정에 맞춰 운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 사전협의체 운영의 실효성을 위해 사업시행인가 시 조건을 부여하여 관리처분인가 전에 조합으로부터 운영계획서를 제출받아 운영하도록 한 것이며, 기 관리처분이 된 사업장은 정비사업장별 특성에 맞게 운영하면 될 것입니다.  끝.

	주거재생과장
주무관	김홍군		재건축팀장	이순하		주거재생과장	전결 10/30 안재혁
협조자
시행	주거재생과-13800	(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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