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15247
결재일자	2014.10.30.
공개여부	부분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거주시설팀장	장애인복지정책과장
황지애	지선병	10/30 윤재삼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운영을 위한 SH공사 임대주택 재계약 체결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장애인 복지법 제35조	SH공사	임대주택 재계약	재계약 예정	비예산 (운영법인 부담)
	한국지적장애인복지협회	임대주택 사용계약 및 소요비용 부담	재계약 예정

2014. 10

복 지 건 강 실

(장애인복지정책과)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운영을 위한

SH공사 임대주택 재계약 체결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운영에 필요한 주택확보를 위해 SH공사와

임대차 계약한 공공건설 임대주택 2개소의 임차기간이 만료되어

동주택을 계속 사용하고자 임대차 재계약을 체결함.

□ 현   황

○ 계 약 자

- 임대인 : 에스에이치공사 사장

- 임차인 : 서울특별시장(서울시청)

※ 사용자 : 사단법인 한국지적장애인복지협회

○ 주택현황

소 재 지	동 호 수	전용면적	용 도	임대보증금(단위 : 천원)
				계	서울시	운영법인
총 계				17,640	15,340	2,300
노원구 노원로 19길 31 (중계동, 목화아파트)	410동 108호	49.54㎡	중계1호	8,820	7,670	1,150
	412동 105호	49.54㎡	중계2호	8,820	7,670	1,150

※ 운영법인에서 최초(’92년) 임대차 계약한 이후 증가한 임대보증금 2,300천원 지불함.

□ 재계약계획

○ 계약기간 : 2014.11.1.~2016.10.31(매2년마다 재계약)

○ 임차조건 : 붙임 임대차 계약서에 의함.

○ 주택운영 : 법인과 주택 사용계약체결 후 장애인 공동생활가정으로 운영

□ 행정사항

○ 직인날인 : 정보공개정책과 의뢰(임대차 계약서, 사용계약서, 위임장)

○ 운영법인과 주택사용계약 체결 후 공증(공증비용은 법인에서 부담)

붙임 : 1. 임대차계약서 및 주택사용계약서 주택별 각1부.

2. 위임장(공증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