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듣겠습니다. 더 빨라집니다.“응답소”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 개정사항 알림(야영장업)

1.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과-59호(2014.10.28.) 관련입니다.

2.「관광진흥법 시행령」일부 개정령(대통령령 제25674호)이 공포(2014.10.28.)·시행(2015.01.29.)됨에 따라 관련 규정 적용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야영장업’ 운영 사업자에게도 관련 내용을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ㅇ 가족 단위로 야영하는 여행자가 증가함에 따라 야영장의 수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자동차야영장업만을 관광사업으로 등록하도록 하고 있어 야영장에 대한 종합적 관리가 어려웠던 바, 야영장 이용객들이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야영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자동차야영장업 외의 일반야영장업도 관광사업으로 등록하도록 하고, 입지·규모 등 그 등록기준을 정하는 한편,

ㅇ 종전의 자동차야영장업의 등록기준 중 일부를 완화하고, 비상시 이용객의 안전을 위하여 소화기, 대피소 등을 확보하도록 하려는 것임.

현 행	개 정 안
제2조(관광사업의 종류) ① 「관광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라 관광사업의 종류를 다음과 같이 세분한다.	제2조(관광사업의 종류) ①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관광객 이용시설업의 종류	3. ---------------------
가.ㆍ나. (생 략)	가.ㆍ나. (현행과 같음)
다. 자동차야영장업 : 자동차를 이용하는 여행자의 야영ㆍ취사 및 주차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다. 야영장업 1) 일반야영장업: 야영장비 등을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갖추고 야영에 적합한 시설을 함께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2) 자동차야영장업: 자동차를 주차하고 그 옆에 야영장비 등을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갖추고 취사 등에 적합한 시설을 함께 갖추어 자동차를 이용하는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 개정내용(신·구조문 대비표)

※ 별표1(등록기준), 부칙 등 상세내역 붙임 참조

□ 시행일 : 2015.01.29.

ㅇ 시행 당시 일반야영장업을 경영하는 자는 기준을 갖추어 2015.5.31.까지 등록하여야 함(부칙 제2조)

ㅇ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자동차야영장업으로 등록한 자는 2015.5.31.까지 개정 규정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함(부칙 제3조)

3. 야영장업이 관광사업으로 신설되면서 야영장업의 관리가 관광부서로 일원화됨에 따라,‘야영장업’ 등록관리 업무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2014년 11월 중에 가이드라인을 배포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종로구청장(관광체육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문화관광과장),용산구청장(문화체육과장),성동구청장(문화체육과장),광진구청장(문화체육과장),동대문구청장(문화체육과장),중랑구청장(문화체육과장),성북구청장(문화체육과장),강북구청장(문화체육과장),도봉구청장(문화관광과장),노원구청장(문화체육과장),은평구청장( 문화관광과장),서대문구청장(문화체육과장),양천구청장(문화체육과장),강서구청장(문화체육과장),마포구청장(문화관광과장),구로구청장(문화체육과장),금천구청장(문화체육과장),영등포구청장(문화체육과장),동작구청장(문화체육과장),관악구청장(문화체육과장),서초구청장(문화행정과장),강남구청장(관광진흥과장),송파구청장(국제관광담당관),강동구청장(문화체육과장)
실무사무관	강해라		관광산업지원팀장	탁기주		관광정책과장	10/30 이기완
협조자
시행	관광정책과-12023	(		)	접수		(		)
우	100-739	서울 중구 서소문동 시청별관 1동 5층 관광정책과	/
전화		/전송		/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