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듣겠습니다. 더 빨라집니다.“응답소”
	서울특별시
수신자	수신자참조
(경유)
제 목	민생침해 경보발령 및 관련부서 협조요청

1. 민생침해 사전경보제 추진계획(행정1부시장 방침 제26호, '14.2.7)관련입니다.

2. 최근 상조 서비스 관련 시민피해가 증가하고 있어, ‘해약환급금 지급거부 급증… 서울시 상조서비스 피해주의 경보’ 제하로 민생침해 경보를 발령하니, 각 관련부서는 시민들에게 신속히 전파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경보보도일시 : ‘14.11.3.(월) 조간

나. 경보내용

< 서울시 민생침해 경보발령 >

‘해약환급금 지급거부 급증… 서울시 상조서비스 피해’주의하세요

- 서울시, 상조업체 폐업‧이관 등으로 발생하는 ‘상조서비스 피해주의 경보’ 발령

- 해약환급금 지급거부 등 계약해지관련이 53.9%, 부당행위 등이 뒤이어

→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서울지역 상조관련 피해상담 전년도에 비해 급증

→ 부실 상조회사 양도양수과정에서 발생한 계약해지로 인한 환급금을 어느쪽에서도 반환하지 않거나, 회원들에게 인수합병에 대한 안내 및 고지를 하지 않은 경우 빈번

→ 떳다방으로 불리는 홍보관에서 상조서비스를 가장한 수의매매계약 체결 후 해지 환급금 지급을 거부하는 등의 사례도 지속적으로 발생

- 등록업체‧표준계약서교부‧납입금 정상적립 여부 확인, 피해구제방법 등 예방법 제시

- 민원다발업체 집중점검 실시, 올해 10월, 등록결격 5개 업체 등록취소 처분

- 회원납입금 누락방지 등 선불식 할부거래제도 개선(안)마련, 관련부처 건의

- 시, 소비자교육, 피해사례 발굴/구제, 엄중한 법집행으로 피해근절 노력

다. 관련부서 처리업무

부 서	팀	담당업무
뉴미디어담당관	미디어협력팀	市카카오스토리 공지
		市대표 트위터 ‘@seoulmania’ 공지
		市대표 페이스북 ‘seoul.kr’ 공지
	미디어운영팀	서울톡톡(메일링 뉴스레터) 공지
정보기획담당관	콘텐츠기획팀	눈물그만 사이트 팝업 공지
	웹서비스관리팀	市홈페이지 배너 등 게재
TBS 교통방송	라디오국 FM제작부	‘퇴근길 이철희입니다’라디오 방송

첨  부 : [보도자료] 1부.  끝.

	민생경제과장
수신자	뉴미디어담당관,정보기획담당관
주무관	이채영		민생대책팀장	김경미		민생경제과장	10/30 代이희대
협조자
시행	민생경제과-25715	(		)	접수		(		)
우	100-772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3층 민생경제과	/
전화	02-2133-5403	/전송	02-2133-0707	/	8742@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