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기술심사담당관-17231
결재일자	2014.10.3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심사총괄팀장	기술심사담당관
김지원		이철	10/30 代이철
협 조
	교육훈련팀장			代박월진

2014년 기술심사담당관 액션미팅 결과보고

2014.10.

기술심사담당관

- 건설기술 설계수준 향상방안 모색을 위한 -

2014년 기술심사담당관 액션미팅 결과보고

Ⅰ				행사개요

□ 동아리명 : 건설공사 계약제도 발전방안 연구회

□ 주  제 : 서울시 건설기술 발전을 위한 제도개선

□ 일  시 : 2014. 10.24.(금) ~ 10.25(토), 1박 2일

□ 장  소 : 속초수련원 세미나실, 횡성군 일대

□ 참여자 : 총 32명

구 분	소 속	직위(직급)	성 명	비 고
스 폰 서 (부서장)	기술심사담당관	기술심사담당관 (시설 4급)	최 진 선
진 행 자 (퍼실리테이터)	기술심사담당관	심사총괄팀장 (시설 5급)	이 철
담 당 자	기술심사담당관	행정6급	김 지 원
팀 원	A조(7명)	김회중팀장, 김지원, 조창길, 김경수, 김달국, 박은옥, 이태영
	B조(8명)	조현석팀장, 박동욱팀장, 강명석, 장현철, 임복섭, 이상훈, 안준회, 송주연
	C조(8명)	차재옥팀장, 유용일, 최기섭, 박성수, 허광호, 김동선, 최장길, 이승찬
	D조(7명)	김태기팀장, 박미애팀장, 임현근사무관, 정경수, 임태수, 이철형, 김은주

□ 개최결과

□ 기술직공무원 대표 교육과정인 공사관리실무과정의 교육효과 제고를 위한 2015년도 개선방안 도출

□ 미국의 도로안전확보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우리시 도로안전대책의 재점검 및 비교평가

□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시 정산개념 및 오류 조정방법 제시

Ⅱ				문제점 도출 및 핵심문제점 선정

□ 문제점 도출

▶ 주제명	서울시 건설기술 발전을 위한 제도개선

연번	문 제 점	선택
1	기술직공무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정규교육과정의 콘텐츠 보완 및 과정 개선 필요	√
2	안전에 대한 공감대 형성에 따라 도로분야 선진안전대책에 대한 선제적 벤치마킹 검토 필요	√
3	물가변동에 의한 건설공사 계약금액조정제도 이해부족에 따른 빈번한 오류발생에 대한 개선방안 연구 필요	√

□ 핵심문제점 선정

▶ 주제명	서울시 건설기술 발전을 위한 제도개선

선정 기준		① 서울시의 건설기술역량 강화를 위한 실질적인 해결책이 도출 가능한 문제점 ② 법령에 근거가 있어야 하고 세부기준 및 절차 등 보완 가능한 문제점

선정된문제점		기술직공무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정규교육과정의 콘텐츠 보완 및 과정 개선 필요	√ 최종선정
		물가변동에 의한 건설공사 계약금액조정제도 이해부족에 따른 빈번한 오류발생에 대한 개선방안 연구 필요	√ 최종선정
		안전에 대한 공감대 형성에 따라 도로분야 선진안전대책에 대한 선제적 벤치마킹 검토 필요

□ 해결방안 도출

▶ 주제명	서울시 건설기술 발전을 위한 제도개선

선정된 문제점		기술직공무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정규교육과정의 콘텐츠 보완 및 과정 개선 필요

핵 심 원 인		해 결 방 안

1	교육과정 운영 규모 과다 - 강의실 확보 및 수요관리 어려움 - 1개 기수 교육생(50명) 과다		1-①	해당직렬 퇴직예정규모 등 분석하여 연간 교육규모 결정
			1-②	토목, 건축, 신규자 혼합수강 가능수준으로 교육내용 구성

2	교육일정 및 내용 부담 - 1기에 5일 집합교육시 업무공백 - 교육내용 과다로 교육생 내용 소화 어려움		2-①	집합(4일) + 사이버교육으로 전환
			2-②	품질시험소 견학 포함
			2-③	일부과목 폐지 및 신설 등 과목 조정

선정된 문제점		물가변동에 의한 건설공사 계약금액조정제도 이해부족에 따른 빈번한 오류발생에 대한 개선방안 연구 필요

핵 심 원 인		해 결 방 안

1	지수조정 물가변동 조정금액 산출과정에서 발생되는 오류 검증 취약		1-①	물가변동 계약금액조정 시 적용대가 및 조정률을 입력하면 조정시행 횟수별로 오류산정 여부를 자동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

2	실무자 이해부족 등에 따라 물가변동 조정금액 과다 정산 등으로 예산낭비 사례 발생		2-①	공사시행부서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원가관리시스템에 프로그램 설치
			2-②	물가변동 계약금액조정 시 검증 절차 의무 이행 제도화(공사시행 전체 부서)

□ 해결방안 평가표

▶ 주제명	서울시 건설기술 발전을 위한 제도개선

해결방안		○ 기술직공무원 직무교육 개선을 통한 경쟁력 제고 - 해당직렬 퇴직예정규모 등 분석하여 연간 교육규모 결정 - 토목, 건축, 신규자 혼합수강 가능수준으로 교육내용 구성 - 집합(4일) + 사이버교육으로 전환 - 품질시험소 견학 포함 - 일부과목 폐지 및 신설 등 과목 조정 ○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의 효율적인 업무수행기반 조성 - 물가변동 계약금액조정 시 적용대가 및 조정률을 입력하면 조정시행 횟수별로 오류산정 여부를 자동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 - 공사시행부서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원가관리시스템에 프로그램 설치 - 물가변동 계약금액조정 시 검증 절차 의무 이행 제도화(공사시행 전체 부서)

⇩

기대 효과	- 수강생의 부담이 적고 실효성 있는 교육과정 마련 - 필수과정 운영으로 기술직공무원의 전반적인 역량 제고		고려 사항	- 교육과정 운영부서(인재개발원)와 운영기간동안 협조 필요 - 상시학습제도 및 인사관련 반영 협의(인력개발과, 인사과)
	- 물가변동 계약금액조정시 과다 산출에 대한 적정 여부 검증으로 예산낭비 사전예방 - 물가변동 계약금액조정에 대한 직원들의 실무 대응능력 향상			- 원가관리시스템에 개발 프로그램 설치 및 서버관리 (계약심사과) - 물가변동 계약금액조정시 검증 절차 의무 이행 제도화 (공사시행 관련 부서 전체)

□ 실행계획 작성

▶ 주제명	서울시 건설기술 발전을 위한 제도개선

선정된 문제점		기술직공무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정규교육과정의 콘텐츠 보완 및 과정 개선 필요

◈ 활동계획

활동기간		‘14.9~’14.12		달성지표	교육과정 개편확정
활동계획	무엇을(What)		어떻게(How to)			누가(Who)	언제까지 (by When)
	교육규모 조정		퇴직예정인원 등 승진인사와 연계한 교육수요 분석			기술심사담당관	11월말
	교육일정 조정		인재개발원, 인사과 협의			기술심사담당관	12월말
	교육콘텐츠 개선		신설과목 개발 및 강사섭외			기술심사담당관	12월말
	교육과정 개편확정		교육일정, 규모 확정			인재개발원	12월말

선정된 문제점		물가변동에 의한 건설공사 계약금액조정제도 이해부족에 따른 빈번한 오류발생에 대한 개선방안 연구 필요

◈ 활동계획

활동기간		‘14.7~’14.12		달성지표	프로그램 개발 및 사업부서 사용 정착
활동계획	무엇을(What)		어떻게(How to)			누가(Who)	언제까지 (by When)
	물가변동 조정 프로그램		프로그램 개발			기술심사담당관	8월말
	프로그램 활용		활용방안 마련			공무원 직접수행 학술용역	10월말
	프로그램 사용법		지도 및 시행중인 건설공사 검증 시행			기술심사담당관	11월말

의사 결정	채 택	채택불가	유 보
	○

Ⅲ				행정사항

□ 예산 지원내역

구 분	지원액(원)	집행액(원)	비 고
합 계	3,050,000	3,050,000
액션미팅 지원금	2,000,000	2,000,000	인력개발과
체육의날 지원금	700,000	700,000	인력개발과
정원가산업무추진비	350,000	350,000	총무과

□ 정산내역

연 번	지출내역	지출금액(원)	비 고
	합 계	3,050,000
1	참석직원 여행자 보험	109,640	삼성화재
2	현수막 제작	55,000	(사)한국장애인문화 인쇄협회
3	문구류 및 다과 구입	253,360	시청매점
4	1일차 석식	1,350,000	동해활어
5	2일차 조식	232,000	속초수련원 식당
6	문화상품권(액션미팅 발표자 사례)	400,000	우리은행
7	체육대회 간식	300,000	시청매점
8	문화상품권(체육대회 우승팀 시상)	350,000	우리은행

□ 참여직원 상시 학습시간 인정 : 2시간

Ⅳ				액션미팅 개최사진

전직원 기념 촬영 1	전직원 기념 촬영 2
토론 주제 설명	발표 1
발표 2	발표 3

과장님 총평	시상 2
발표자와 기념촬영	체육활동 1
체육활동 2	체육활동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