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하천관리과-17337
결재일자	2014.10.3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치수관리팀장	하천관리과장
안상혁	최철민	10/30 김용학

-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

이행실태 점검계획

2014. 10.

도시안전실

하천관리과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이행실태 점검계획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사업의 협의의견 조치계획에 대한 이행실태를 점검하여 재해를 예방하는 등 관리 ․ 감독 업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근거 규정

◦ 자연재해대책법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이행의 관리 ․ 감독 등)

Ⅱ		점검 계획

◦ 점검기간 : '14. 10. 20 ~ 11. 14

- 1차(자체점검 - 서류) : '14. 10. 20 ~ 10. 30

- 2차(합동점검 - 현장) : '14. 11. 3 ~ 11. 14(착공현장)

※ 합동점검은 시 직원, 시행자, 감독관 입회하에 사업장 및 서류 점검 시행

◦ 점검대상 : 22건( '10년 : 10건, '11년 :7건, '12년 : 2건,'13년 : 3건)

◦ 점검부서 : 하천관리과(치수관리팀)

◦ 점검방법

- 1차 점검 : 사업시행자별 이행(진행)실태 자체점검 후 결과 통보

- 2차 점검 : 1차 점검 내용중 착공현장(7개현장)

◦ 점검내용

- 사업의 진행상황 파악 및 착공현장의 조치계획 이행여부 확인.

⇒ 협의내용 관리대장, 사업장 현장 점검표

◦ 향후일정

- 사업시행자별 이행(진행) 실태 자체점검 결과 착공현장 합동점검

⇒ 1차점검 결과 주요착공현장 7개 현장 합동점검 실시

- 이행실태 점검결과 보고 : '14. 11. 17

붙임 : 1. 점검대상 사업현황 1부.

2. 협의 이행사항 및 관리대장 1부.

3. 사업장 현장 점검표.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