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녹색에너지과-20078
결재일자	2014.10.1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전력관리팀장	녹색에너지과장
정춘용	이영목	10/15 권민

행정처분전(청문실시) 공시송달 공고 계획

[자격증 불법 대여_이재민]

2014. 10.

기후환경본부

(녹색에너지과)

행정처분전(청문실시) 공시송달 공고 계획

국가기술자격증(전기기능사) 불법 대여 행위로 국가기술자격법을 위반한 당사자에 대해 행정처분을 하기에 앞서 처분사전통지(청문실시 통지)를 하였으나, 이사 불명으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함에 따라, 행정절차법에 의하여 공시송달 공고를 하고자 함.

□ 법적근거 :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알기 쉽도록 관보, 공보, 게시판, 일간신문 중 하나 이상에 공고하고 인터넷에도 공고하여야 한다.

1. 송달받을 자의 주소 등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

2.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

□ 추진경위

○ 국가기술자격증(전기기능사) 불법 대여자 행정처분 요청

- 평택경찰서 수사과-5607(2014.9.26)호에 의한 “인허가 범죄 입건 통보” (국가기술자격법 위반)

○ 국가기술자격법 위반자 행정처분전 청문실시 통지

- 청문(예정)일시 및 장소 : ‘14. 10. 28.(화) 15:00, 녹색에너지과

- 청문실시 통지 : ‘14. 10. 06.

- 청문대상자 및 처분(예정)내용

성 명	주 소	처분사유	처분(예정)내용
이재민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릉로34길 62 태강아파트1003호 907호	- 국가기술자격증(전기기능사) 불법 대여	자격정지 3년

- 청문실시 통지서 반송 : ‘14. 10. 14.

- 반송사유 : 이사 불명

□ 행정사항

○ 공고문(안) 법제심사 및 공고번호 부여 : 법무담당관, 정보공개정책과

○ 공시송달 공고 의뢰 : 시민소통담당관

○ 공고방법 및 기간 : 서울시보 및 홈페이지 공고(25일간)

- 공고기간 15일, 의견제출기한 10일

붙임 : 우편물 발송현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