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토목부-19572
결재일자	2013.10.2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토목설계과장	토목부장	시설국장
강철규	나상호	김만수	10/22 이광세

실시설계용역 준공기한연기 보고

[탄천변 동측도로 확장공사 실시설계 용역]

2013. 10.

도시기반시설본부

( 토 목 부 )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지역주민 등	)	무 □
	●	전문가	:	유 ■	(	교통,구조 등 분야별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건설기술관리법 등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SH공사,농수산물공사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실시설계 용역 준공기한 연기 보고

[탄천변 동측도로 확장공사 실시설계 용역]

• 시 방침결정(통보)된 노선계획(2차로 지하도로 신설 + 제방도로 활용)으로 실시설계 과업을 추진하던중,

• `12.6.27 시의회(건설위원회) 현장방문(업무보고)시 “2차로 지하화”  반대 및 민원 해결방안 요구가 있어, 도로계획과와 협의하여 대안을 검토중에 있으나(‘12.6.28부터 실시설계 과업수행 일시중지중)

• 설계용역 과업수행에 필요한 절대공기가 부족한 실정이므로 준공기한을 연기(1년간) 하고자 함.

- 준공기한 연기 : 2013.10.31 → 2014.10.31 (1년)

- 최근, 잠실 및 탄천유수지의 행복주택 건립계획과 연계하여 노선계획 재수립 필요(도로계획과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협의중)

1. 용역개요

○ 위    치 : 송파구 올림픽경기장 ~ 송파구 문정동

○ 과업규모 : 폭 2차로 → 4차로,  연장 5,590m

(지하차도 7개소 - 연장 3,620m)

○ 사 업 비 : 155,929백만원(2006년 투자심사)

○ 설계기간 : '08.12.31 ~ '13.10.31

○ 설계용역사 : (주)동일기술공사, (주)수성엔지니어링

○ 계약금액 : 총 4,007,347천원

2. 추진현황

○ ’07. 7.10 ~ ’09. 2.28 : 기본설계 용역시행(도로계획과)

○ ’08.12.31 : 실시설계 용역 계약(과업중지 - 시의회 청원 등 민원)

○ ’10. 2.10 : 시(도로계획과) 방침결정 통보(민원 요구 반영)

○ ’10. 2.11 : 설계과업 착수  (’10. 8.20 : 주민설명회-문정2동주민센터)

- 광평교~올림픽훼밀리아파트 통과구간도 전면 지하화 요구

○ ’11.10. 6 : 4차로 지하도로 사업에 대한 투자심사 결과(부적정)

- 4차로 지하화(터널) 사업비 : 383,965백만원

○ ’11.12.26 : 시(도로계획과) 방침결정 통보

- 2차로 지하도로 신설 + 기존 제방도로 2차로 활용

○ ’11.12.27 : 과업 재착수 (‘12.2.9 노선계획안 공람공고)

- 지반조사, 측량 등 시행, 도로계획과 요구에 따라 추가 대안 검토

○ ’12.06.27 : 제238회 정례회 건설위원회 현장 방문

- 가락시장, SH공사의 사업비 추가부담 방안 및 민원해결 방안 요구

○ ’12.06.28 : 과업 일시중지 (노선계획안 확정시까지)

- 민원해결 방안 검토 등 노선계획(대안) 검토

○ ’13.03.04 : 노선계획(안) 검토 보고(토목부→도로계획과)

○ ’13.06.   : 행복주택 건립계획과 연계한 노선계획(대안) 검토중

-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잠실, 탄천유수지에 행복주택 건립계획 수립중

3. 준공기한 연기사유 및 기간

1) 당초 용역기간

○ 전 체 분  : 2008. 12. 31 ~ 2013. 10. 31

○ 금차(2차) 분 : 2010. 3. 5 ~ 2013. 10. 31

2) 연기사유

○ `11.12.26 시(도로계획과)에서 방침결정 통보(2차로 지하도로 신설 + 기존 2차로 제방도로 활용)이후 `12.2.9 노선계획(안)에 대한 공람공고 및 송파구(부구청장 외 관련 직원)에 사업계획을 설명하고 지반조사·측량 등 실시설계 과업을 추진하던중,

○ 시의회(제238회 정례회 건설위원회) 현장방문시 “2차로 지하도로 신설계획” 반대 및 민원해결 방안(4차로 지하화 및 광평교 구간 우선 시행)을 요구함에 따라, 부득이 실시설계 과업수행을 일시중지(`12.6.28)하고, 주관부서(도로계획과)와 협의하여 여러가지 대안을 검토중에 있으며,

○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추진중인 행복주택건립계획(잠실,탄천유수지)과 연계하여 기존에 검토하였던 노선계획에 대한 재검토도 필요하므로,

○ 본 설계용역의 준공기한을 연기(1년)하여, 사업구간의 최적 노선계획을 수립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조치(시 도로계획과 협의 검토)코자 함.

3) 연기 준공기한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실시설계 전체분 및 2차분	2013.10. 31	2014. 10. 31

4. 준공기한 연기에 따른 지체상금 부과 여부

○ 연기사유가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8조 ③ 항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기술용역 착수가 지연되거나 기술용역 수행이 중단되었을 경우”에 해당 됨

○ 연기사유에 대한 귀책사유 : 시행청

○ 지체상금 부과여부  : 미부과

5. 보고자 의견

○ 실시설계 과업수행 일시정지(`12.6.28부터)된 이후에도 민원(시의원, 지역주민 요구사항)에 대한 해결방안 마련을 위해, 다수의 노선계획(대안)을 검토하여 주관부서(도로계획과)에 제출하였으며,

○ 최근에 한국토지주택공사의 행복주택건립계획(잠실, 탄천유수지)과 연계하여 기존에 검토하였던 노선계획에 대한 재검토도 필요하므로,

○ 본 설계용역의 준공기한을 연기하여, 사업구간의 최적 노선계획을 수립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조치(시 도로계획과 협의 검토)코자 하며,

○ 실시설계 과업은 타당성 재검토 절차(투자심사 등)를 거쳐 시(도로계획과)에서 노선계획(안)을 확정한 후 추진코자 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