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조사담당관-13995	(		)
접 수		(		)
결재일자	2013.10.23.
보존기간	년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감사담당관,기획담당관

주무관		조사담당관	감사관		결재
황선영		송정재	10/23 송병춘
협 조
	조사1팀장			최갑영

제 목	시의원 요구자료(교육위원회, 윤명화 의원)

요구번호	2234번

따로붙임 : 윤명화 시의원 요구자료 답변 1부.

윤명화 의원(교육위원회)

2237-4. 서울시 공익제보 지원에 관한 조례 관련

1.조례의 취지(1.제정배경 2.제정이유)

2.조례성과

3.향후방향

□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제정배경 및 이유

공익제보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을 통해 우리사회에 공익제보문화를 정착시키고자 우리시 차원의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여 조례를 제정

2. 조례성과(추진사항)

□ 서울특별시 공익제보 지원 위원회 발족

❍ 인    원 : 11명 이내(위원장, 부위원장 포함)

❍ 위촉시기 : 2013.10.24.

❍ 위원임기 : 2년(1회 연임가능)

❍ 위원 위촉현황 : 외부위원 9명, 내부위원 2명

□ 위원회 회의개최

❍ 일    시 : 2013.10.24.

❍ 회의안건

- 공익제보 지원위원회 위원장 선출

- 공익제보관련 추진사항 보고

- 공익제보 지원위원회 향후 운영계획 등

□ 공익제보 관련 대시민 홍보

❍ 서울시내 전광판 홍보

- 표출기간 : 2013.9.25.~10.10

- 표출매체

· 서울 시내 약 100개 옥외전광판

· 서울시 자체운영 매체(지하철 5호선 역사 내 3곳)

· 버스(정류장 30곳/내부TV 1,000화면) 매체 등

- 표출내용 (서울시홍보매체심의회 심의결과 내용)

· 공익침해행위 신고 최고 10억 보상금 지급, www.seoul.go.kr

※‘서울시 뉴스’에 표출

· 공익침해행위 신고는 www.seoul.go.kr

※ 시설관리공단 소유문자전광판에 추가표출

❍ 리플릿 및 포스터 제작 홍보

❍ 서울시홈페이지 배너광고 탑재

3. 향후방향(추진계획)

□ 공익제보자 보호 및 지원

❍ 공익제보자에 대해 서울시 내부 제보자에 준하여

- 시립병원등과 협조를 통한 진찰, 입원, 투약

- 민간병원 등 공익제보자 대상 심리상담 프로그램 개설 등 프로세스 마련

- 법률상담 등 공익제보자 전 과정 모니터링

- 서울시 일자리센터와 연계하여 해고자 대상 재취업 지원

□ 공익제보 민간 네트워크 구축

❍ 공익제보 활성화를 위한 민간 협의체 구성

- 참여대상 : 기업, 시민단체, 경제단체 등

- 주요협약 내용

· 공익제보 교육홍보 공동사업 수행

· 공익제보 활성화를 위한 기업, 단체 협업 시스템구축 등

❍ 공익제보 활성화 사업 추진

- 민간단체 공익제보 상담창구 운영

· 참여단체 : 참여연대, 호루라기재단, 투명성기구, 공익제보자 모임 등

· 추진방법 : 협의체를 구성하고 단체 자율적으로 운영

- 공익제보 지정 상담 변호사제 운영

· 추진방법 : 시민단체, 서울변호사협회 등 추천을 받아 5명 내외 지정

· 운영방법 : 시에서는 지정변호사 안내 및 홍보, 상담 후 익명의 제보가 필요한 경우 적극안내

- 지역 내 공익제보자 보호 우수기업 및 사례 발굴

□ 교육 및 홍보

❍ 공익제보 처리 담당자 교육실시

- 교육대상 : 서울시 51개부서, 자치구 25, 투자출연기관 17

- 교육내용 : 공포조례안 내용 및 공익제보 처리요령

❍ 공익제보 활성화를 위한 지역 내 교육 및 홍보

- 교육대상 : 공무원, 공직유관단체임원, 기업 단체 법인

- 교육방법 : 권역별 순회교육 실시

❍ 모범사례 발굴 및 확산 지원

□ 공익제보센터 전담팀 신설

❍ 구성인원 : 3명(5급1, 6급이하2)

- 우선 최소인력으로 운영해 본 후 인원증원 검토

❍ 업무내용

- 온라인·우편 등 시에 접수된 공익제보의 통합 처리

- 각 기관, 단체, 기업으로부터 송부 이첩된 제보 사항의 분석 처리

- 공익제보자 보호 지원을 위한 사무 처리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조사담당관)	담당사무관	최 갑 영
	☎ 2133-3085	주무관	황 선 영
	작 성 일 : 2013.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