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로계획과-14017
결재일자	2014.10.2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로재산팀장	도로계획과장
임순환		강흥수	10/29 형태경
협조	광역도로계획팀장		방영복
	주무관		정재훈

시유행정재산 용도폐지

(월계동 477-5)

2014. 10

도로계획과

시유행정재산 용도폐지 결정

시유행정재산인 노원구 월계동 477-5번지 도로 17㎡에 중 10㎡에  대한 용도폐지 여부 검토 및 용도폐지 결정방침임.

〔 노원구 건설관리과-16258(2014.10.22.)호와 관련임 〕

□ 대상재산 및 현황

소재지	지목	면적(㎡)	현 황
노원구 월계동 477-5	대지	17 중 10	해당 필지는 도로(월계동 476-33)와 대지(월계동 476-7, 1) 사이의 공지로서, 현재 공공용지로 활용되고 있지 않음 행정 목적 기능이 상실되어 용도폐지 후 매각할 계획임

□ 용도폐지 요건(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8조)

❍ 행정재산이 사실상 행정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게 된 경우

❍ 행정재산인 공공시설로서 그 일부를 원래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하기로 한 경우

□ 관련부서 협의 사항

❍ 협의부서

- 구청 : 도시관리과 외 10개 부서

· 부동산정보과, 공원녹지과, 교통지도과, 디자인건축과, 문화체육과, 물관리과, 자원순환과, 재무과, 주택사업과, 토목과

- 기타 관련 기관 : 북부수도사업소

❍ 협의결과 : 용도폐지와 관련하여 별도의견 없음.

□ 용도폐지 여부에 대한 검토

❍ 토지소재지 자치구 관련부서(11개 부서) 및 기타 관련 기관(1개 기관) 협의 결과 별도(반대) 의견이 없으며,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상 도시계획시설(도로)에 저촉되지 아니하고 도로(월계동 476-33)와 대지(월계동 476-7 및 476-1) 사이의 공지로서 사실상 행정목적인 일반공중이 통행하는 도로로 사용되지 아니하므로 용도폐지하여 일반재산으로 변경이 가능함.

□ 용도폐지 결정

❍ 노원구 월계동 477-5 대지 17㎡ 중 10㎡는 도시계획시설(도로)에 저촉되지 아니하고, 도로와 대지 사이의 공지로서 도로의 기능을 상실하였으므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8조에서 정한 행정재산이 사실상 행정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게 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그 용도를 폐지하기로 결정함.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시행규칙』제6조 제2항 제4호 가목 ‘서울특별시 시역에 소재하고 있는 66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는 공유재산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심의를 생략함.

□ 향후계획

❍ 노원구에 용도폐지 결정 통보

❍ 재산관리관 변경 요청(도로계획과 → 자산관리과)

붙임 : 1. 위치도 및 현장사진 1부.

2. 용도폐지 검토 보고서 및 관련부서 검토의견 각 1부.

3. 토지대장, 지적도 및 토지이용계획확인서 각 1부.

4. 등기부 등본 1부.

5. 측량성과도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