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듣겠습니다. 더 빨라집니다.“응답소”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시각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장
(경유)
제목	정보화사업 추진시 계약(하도급)관련 준수사항 송부 및 이행철저

1.관련근거

-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

-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기준(미래창조과학부 고시)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안전행정부 고시)

- 서울시 IT개발자 지원 마스터플랜(시장방침, 2013.7.23.)

2. 최근 공공SW사업의 고질적 병폐들을 타개하기 위해 미래창조과학부 등을 통해 다양한 제도들이 시행(강화)되고 있으며, 특히 불합리한 하도급 계약관행의 척결과 IT기업간의 건전한 상생협력 관계의 확립을 위한 SW(정보화)사업의 투명한 하도급 관리가 강조되고 있음을 알려드리며, 정보화사업 담당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관련 내용을 정리하여 송부하오니 전 정보화분야 업무 및 사업 담당자의 충분한 이해를 통해 관련규정 위반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기관에서는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특히, 우리시의 경우 ‘서울시 IT개발자 지원 마스터플랜’의 일환으로 ‘하도급 대금지급 내역 사후제출 의무’위반 업체는 향후 정보화사업에 제안하는 경우 제안서 평가시 감점을 적용하는 제도를 시행하고자 관련 기준 등의 개정을 진행하고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정보화사업 담당자는 붙임의 하도급 관련 사항(절차)에 대한 이해와 철저한 하도급 관리(사전승인, 정보등록, 사업자 안내 등)를 당부드리며, 사업담당자의 미인지로 인해 관련 사업자가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하도급 대금지급 내역 사후제출 의무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안전행정부 예규) 제19조 참조

붙임 1. 정보화사업 하도급 관리 세부절차 1부.

2. 하도급관련 제안요청서(과업지시서) 작성 예시 1부.

3. 정보화사업 하도급 관련 규정 현황(발췌)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인우		장애인편의시설팀장	이미영		장애인자립지원과장	10/29 고경희
협조자
시행	장애인자립지원과-16444	(		)	접수		(		)
우	100-74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2133-7462	/전송	2133-0839	/	yiu0823@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