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듣겠습니다. 더 빨라집니다.“응답소”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학교용지부담금 관련 질의 회신문 통보

1. 교육부 지방교육재정과 - 6445, 6453(2014.10.28.)호와 관련입니다.

2.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과 관련하여 교육부의 질의회신문을 통보하오니 동일한 사항으로 문의나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관련 업무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질의요지

○ 질의요지 : 토지 및 건축물의 소유자중 일부가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않고 조합에

매도하거나 현금청산을 받음으로써 일반분양하게된 경우 학교용지                      부담금 부과(환급) 방법?

▶ 답변내용 : 개발사업시행자가 학교용지부담금 산정 기준이 되는 증가세대를 직접

확정하도록 함(분양가격이 낮은 세대를 추가 세대로 우선 분류 가능)

○ 질의요지 :학교용지법에 따라 개발사업시행자가 개발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후에                    별도 협의를 통하여 시도교육비특별회계에 기부채납하기로 한 경우 면제                   가능여부?

▶ 답변내용 : 학교용지부담금은 모두 학교용지 구입 목적으로만 사용하도록 하고 있는점을

감안 개발계획의 성립 전후 여부를 불문하고 기부채납에 따른 면제 가능

붙임 : 교육부 질의회신문  2부.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종로구청장(주택과장),종로구청장(건축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주택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건축과장),용산구청장(주택과장),용산구청장(도시개발과장),용산구청장(건축과장),성동구청장(건축과장),성동구청장(주택과장),광진구청장(주택과장),광진구청장(건축과장),동대문구청장(주택과장),동대문구청장(건축과장),중랑구청장(주택과장),중랑구청장(건축과장),성북구청장(건축과장),성북구청장(주거정비과장),강북구청장(주택과장),강북구청장(디자인건축과장),도봉구청장(주택과장),도봉구청장(건축과장),노원구청장(주택사업과장),노원구청장(디자인건축과장),은평구청장(주거재생과장),은평구청장(건축과장),서대문구청장(주택과장),서대문구청장(도시재정비과장),서대문구청장(건축과장),마포구청장(주택과장),마포구청장(도시계획과장),마포구청장(건축과장),양천구청장(건축과장),양천구청장(균형개발과장),양천구청장(주택과장),강서구청장(주택과장),강서구청장(건축과장),강서구청장(마곡개발과장),구로구청장(주택과장),구로구청장(건축과장),금천구청장(주택과장),금천구청장(건축과장),영등포구청장(주택과장),영등포구청장(건축과장),동작구청장(주택과장),동작구청장(건축과장),관악구청장(주택과장),관악구청장(건축과장),서초구청장(건축과장),강남구청장(주택과장),강남구청장(건축과장),송파구청장(주거정비과장),송파구청장(건축과장),강동구청장(주택재건축과장),강동구청장(건축과장)
주무관	장윤석		공동주택운용팀장	신동권		공동주택과장	10/29 박경서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16079	(		)	접수		(		)
우	100-744	서울 중구 세종대로110 3층(공동주택과)	/
전화	2133-7292	/전송	2133-0755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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