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일자리정책과-886	(		)
접 수		(		)
결재일자	2013.10.2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기획담당관,총무과장,경제정책과장

주무관	일자리정책과장	일자리기획단장	경제진흥실장		결재
이남숙	엄연숙	장혁재	10/22 최동윤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13344, 윤재옥 의원, 안전행정위원회)

2013 국회의원 요구자료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제출코자 합니다.

< 요구내용 : 2. 청년일자리 환경개선 현황, 청년일자리 기본조례 관련 >

붙 임 : 윤재옥 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윤재옥 의원(안전행정위원회, 새누리당/대구 달서구을)

<요구번호 1334번>

2. 청년일자리 환경개선 현황, 청년일자리 기본조례 관련

가. 서울특별시 청년일자리 기본 조례안 처리현황 및 조례(안) 사본

나. 서울시 청년일자리 문제 해결방안 개요 및 현황

다. 통계청 경제활동인구 조사에 따른 2012년 서울시 청년 실업율과

전국 청년실업률 비교표

라. 서울시의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본 계획안

마. 서울시의 청년일자리 위원회 설치, 청년근로자 권리교육,

바. 서울시 산하기관 노사간 정년연장 문제 논쟁현황(기획조정실 제출)

사. 실제 조례가 시행될 경우, 매년 정원의 3%이상을 청년 구직자로 의무

채용할 경우, 정년문제, 재정적자를 고려할 때 실제 고용 여력이 있을

지에 대한 서울시의 입장

□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가. 서울특별시 청년일자리 기본 조례안 처리 현황 및 조례안(사본)

□ 서울특별시 청년일자리 기본 조례 제정 공포(’13.10.4)

- 청년일자리 기본조례 제정안 발의 : ’13.8.19

- 수정안 본회의 의결        : ’13.9.13

- 조례규칙 심의회 심의의결 : ’13.9.27

□ 조례안 : 붙임 1 참조

나. 서울시 청년일자리 문제 해결방안 개요 및 현황

□ 5대 전략과제  수립 추진

- 청년일자리 정책기반조성, 청년 취업․창업 지원, 청년직업훈련 및 교육, 청년권리보호 및 청년문화복지 확대

문제점 및 현황			□	추 진 과 제
법 제도 등		청년일자리 정책기반 및 안정적․지속적 지원을 위한 제도 미비 일자리, 주거, 복지 등 청년정책을 포괄하는 중장기 계획 부재	청년 • 터 를 만 들 다	조례, 일자리 권리선언서 마련 청년의 일, 자립, 삶의 플랫폼이 되는 전용공간 설치 일자리를 넘어 주거, 복지, 문화 등을 포괄하는 중장기 마스터플랜 마련	① 서울특별시 청년일자리 기본조례 제정 ② 청년일자리 권리선언 발표 청년 일자리 허브 설치 운영 청년종합대책 마스터플랜 수립	일자리 정책기반 조성
사회적관심		건강한 청년 일자리 조성을 위한 사회적 관심과 공감 필요		다양한 소통채널 운영을 통해 청년의 요구와 의견개진 및 정책반영	On-off Line을 통한 청년일자리 거버넌스 체계 구축 청년일자리 수요자인 기업의 요구를 파악하는 프로세스 마련
취업		일자리 수에 비해 다수의 대졸자 배출 기업의 고용없는 성장지속 및 신규채용규모 축소 불필요한 편견과 차별로 구직기회 박탈	청년 • 일을 만나다	공공분야에서 청년고용 솔선수범 필요 중소기업과 청년들의 미스매칭 해소대책 마련 공공분야에서 솔선수범하여 차별 없는 구직 표준이력서 사용 및 신체검사비용 지원	공공부문 청년 의무고용제 단계적 추진 공공일자리 참여-신택리지 프로젝트, 청년혁신가 양성사업 민간분야 청년고용확대-G밸리 청년고용 청년 구직활동 지원 및 구직비용 최소화 고졸청년을 위한 창업․취업기회 확대	취업창업 지 원
창업		창업을 위한 정보공유와 실패시 재도전 기회 부족 창업실패로 경제적 빈곤 초래		예비 청년창업자들에게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네트워크 강화를 통해 투자활성화 및 창업성공율 제고	창조적 청년 창업 육성
창직		인구사회학적 변화, 다양한 서비스 요구 등에 따른 직업 발굴 및 창직 활성화 필요		청년층 스스로 일자리를 발굴하는 적극적이고 창조적 인재양성 및 새로운 직업실현 여건조성	일자리 개발로 지속가능한 청년일자리 생태계 조성 청년 도농교류를 통한 직업탐색 기회 제공

문제점 및 현황			□	추 진 과 제
진로 교육		청소년 대상 체계적 진로교육 부족	청년 • 일을 배우다	직업관이 미형성된 학생들에게 올바른 직업의식 함양	올바른 진로지도 및 직업교육	직업훈련 • 교육
직업 훈련		직업훈련 기회 부족으로 기업에서 요구하는 맞춤형 인재 부족		기술교육원의 혁신적 개편 제도적 교육제도 보완형 스튜디오 스쿨 등 설치 양질의 인턴 교육을 통해 청년의 기본소양과 핵심 직업역량을 향상시켜 기업과 청년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여건 마련	기술교육원 혁신 혁신적 직업훈련 시스템 구축 청년인턴대상 직업역량 향상 교육프로그램 운영 청년 직업훈련과 창․취업지원체계 연계
근로 환경		고용시장 악화로 저임금 취약직업군인 아르바이트 시장 확산 경제성장 둔화로 기업의 비정규직 채용선호 임금체불 등으로 인해 취약근로자들 권익보호 시급	청년 • 노동의 가치를 알다	아르바이트 청(소)년 권리보호를 위한 시 차원의 정책마련 및 지속적 관심과 환기 유도 사업주 대상 노동권리보호에 대한 인식확산 시립대에 노동법 관련 교과목 설치 및 서울소재 대학에 노동관계법 교과목 설치 추진	아르바이트 청(소)년등의 근로환경 개선 및 권리보호 체계구축 노동권리 보호의 사회적 인식 확대	노동권리보호
주거		경제적 빈곤으로 인한 구직청년들의 주거문제 심각	청년 • 일자리를 넘어서	맞춤형 공공주택 공급 유휴지 등을 적극 조사하여 청년 주거공간 마련	맞춤형 공공주택 및 소형임대주택마을 조성 추진	문화 ․ 복지 확대
문화		경제적 빈곤, 열악한 예술환경 등으로 문화활동 및 향유 기회 부족		청년들의 예술적 재능을 맘껏 꽃피울 수 있는 다양한 공연기회, 창작공간 등 제공 소외된 청년밀집 일터 및 거주지를 대상으로 문화예술 접근성 제고	청년 문화창조 및 향유 기회 확대
복지		취업․구직난으로 인한 경제적 빈곤으로 영양상태, 재무상태 등 불량		무료이동 진료실, 재무상담소, 노동상담소, 구직 비용 반값 카페 등 운영	청년 건강 및 복지향상을 위한 자발적 노력 지원

다. 통계청 경제활동 인구조사에 따른 2012년 서울시 청년 실업률과 전국 청년 실업률 비교표

□ 2012 서울시 청년(15~29세) 실업률 8.3%

□ 2012 전국   청년(15~29세) 실업률 7.5%

※ 자료 : 경제활동인구조사, 통계청

라. 서울시의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본계획(안)

□ 2013 청년일자리종합대책(2013.4) : 붙임 2

마. 서울시의 청년일자리위원회 설치, 청년근로자 권리교육

□ 청년일자리 위원회 설치 현황 : 관련조례 제정(’13.10.4)에 따라 ’13년도 설치 계획임

□ 청년근로자 권리교육 현황

- 우리시에서 설치한 노동복지센터(4개소) 등을 통하여 청년법률 교육실시, 지역 청년단체,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노동인권 교육 및 캠프 운영

- 아르바이트 청년 권리보호교육 지원을 위한 교육동영상 제작 및 배부할 계획임.

사. 실제 조례가 시행될 경우, 매년 정원의 3%이상을 청년 구직자로 의무 채용할 경우, 정년문제, 재정적자를 고려할 때 실제 고용여력이 있을지에 대한 서울시의 입장

□ 우리시 조례는[제4조(출자․출연기관의 청년 고용 확대) ①항]

“정원이 30명 이상인 출자․출연기관의 장은 매년 해당기관 정원의 100분의 3 이상씩 청년 구직자를 고용하여 한다. 다만, 구조조정 등 시장이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로 규정하고 있음.

□ 현재 도시철도공사, 서울메트로의 경우 정년연장 및 구조조정으로 2014년 고용목표 달성이 어려울 수 있으나 농수산식품공사, 시설관리공단 등은 조례에 따른 의무고용을 적극 시행할 계획이며, 2015년부터 전반적으로 의무고용을 시행할 계획임

작성자	기 관 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일자리정책과)	담당사무관 (교육중)	이 병 구
	☎ 2133-5457	담 당 자	이 남 숙
	작 성 일 : 2013. 10. 21(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