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재정담당관-11869	(		)
접 수		(		)
결재일자	2013.10.2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수 신 자	기획담당관

주무관	재정담당관	경영기획관	기획조정실장		결재
김미영	김갑수	이병한	10/21 정효성
협 조
	재정총괄팀장			이만기

제 목	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1353번, 황영철 의원, 안전행정위원회)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황영철 의원(안전행정위원회, 새누리당, 강원 홍천횡성)

○ 요구번호 : 1353번

○ 요구내용 : 2012년 서울시 채무감축계획안

1. 시의회에 제출한 2012년 서울시 채무감축계획안

2. 2013년 이후 서울시 채무감축계획안, 예정안
(어떤 사유로 인해 감축되는지가 기재된 자료)

□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시의회에 제출한 2012년 서울시 채무감축계획안’ 및 ‘2013년 이후 서울시 채무감축계획안, 예정안’은 첨부와 같습니다.

붙임 : 채무관리계획(안) 1부. 끝.

<별첨>

□ 시 및 투자기관 채무관리계획

(단위 : 억원)

구 분		2011.10월	2012		2013		2014		감축목표
계		199,873	192,819		186,157		130,425		△69,448
			△7,054		△13,716		△69,448
서 울 시		32,554	29,733		26,826		20,690		△11,864
			△2,821		△5,728		△11,864
투자기관		167,319	163,086		159,331		109,735		△57,584
			△4,233		△7,988		△57,584
	SH공사	135,789	129,083		121,808		70,807		△64,982
			△6,706		△13,981		△64,982
	지하철양공사	31,316	33,493		36,500		37,561		6,245
			2,177		5,184		6,245
	농수산식품공사	214	510		1,023		1,367		1,153
			296		809		1,153

□ 채무감축 방안

○ 서울시 : 만기도래 채무의 차질 없는 상환 및 신규차입 최소화

(단위 : 억원)

구분	2011.10월	채 무 감 축 액				2014말
		소 계	2012	2013	2014
채무액	32,554	△11,864	△2,821	△2,907	△6,136	20,690

- ‘12년 경기부양채(△3,640), 하수관정비(△137), 국민주택기금(△112), 도시철도공채(△794) 등 상환, 9호선 등 건설관련 공채(1,874) 차입 ― △2,821억원

- ‘13년 공채(지역개발△1,489, 도시철도 △887), 국민주택기금(△129), 하수관정비(△111) 등 상환 ― △2,907억원

- ‘14년 경기부양채(△3,000), 공채(△2,828), 국민주택기금(△160), 하수관정비(△111) 등 상환 ― △6,136억원

○ SH공사 : 선 투자된 용지매각, 조기회수 가능성을 감안하여 진행중인 사업의 투자규모 조정 등을 통해 채무 감축

(단위 : 억원)

구분	2011.10월	채 무 감 축 액				2014말
		소 계	2012	2013	2014
채무액	135,789	△64,982	△6,706	△7,275	△51,001	70,807

- ‘12년 사업비 4조3,771억원 소요, 5조477억원 회수 ― △6,706억원

- ‘13년 사업비 6조236억원 소요, 6조7,511억원 회수 ― △7,275억원

- ‘14년 사업비 5조3,561억원 소요, 10조4,562억원 회수 ― △5조1,001억원

○ 지하철 양공사 : 경영혁신 및 수익구조 개선 등을 통해 채무증가 최소화

(단위 : 억원)

구분	2011.10월	채 무 증 가 액				2014말
		소 계	2012	2013	2014
채무액	31,316	6,245	2,177	3,007	1,061	37,561

- ‘12년 공채(4,544) 및 일반차입금(4,365), 공사채 등 상환(△6,732) ― 2,177억원

- ‘13년 공채(6,306) 발행, 공사채 등 상환(△3,299)                   ― 3,007억원

- ‘14년 공채(6,406) 및 일반차입금(1,267), 공사채 등 상환(△6,612) ― 1,061억원

○ 농수산식품공사 : 가락시장 시설현대화 추진으로 증가

(단위 : 억원)

구분	2011.10월	채 무 증 가 액				2014말
		소 계	2012	2013	2014
채무액	214	1,153	296	513	344	1,367

- 2011~2014년 정부 농안기금 차입 ― 1,153억원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재정담당관)	담당사무관	이만기
	☎2133-6863	담당자	김인겸
	작 성 일 : 2013.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