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공공개발센터-8546	(		)
접 수		(		)
결재일자	2013.10.2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기획담당관,도시계획과장

주무관	공공개발센터장	도시관리정책관	도시계획국장		결재
노경래	이성창	류훈	10/22 이제원
협 조
	공공설계팀장			이기호

제 목	국회의원 서면질의 답변자료 제출(이미경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따로붙임 :      국회의원 서면질의자료 1부.  끝.

이미경 의원(국토교통위원회, 민주당)

2. 수색역 개발 관련

가. 수색역 일대는 경의선 철로로 인한 남북간 단절, 상암 DMC와의 개발 격차로 은평구 주민들의 피해가 상당하여 '04년부터 개발을 요구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개발 가이드라인도 확정되지 않은 상태임. 작년 11월 부터 서울시-코레일-은평구 등이 협의체(TF)를 구성·협의해 왔음에도 개발범위, 수색-상암지역간 도로망 연계, 도입기능 및 단계별 개발계획 등 많은 부분이 합의되지 못하는 이유는?

나. 서울시가 '11년 ‘상암·수색 종합발전계획’ 용역 추진 후 올해 ‘수색역 등 철도역세권 개발가이드라인 수립’ 용역을 추가 진행하여 예산낭비 라는 비판이 있음. 연내 ‘수색역 개발 가이드라인 수립’ 확정 및 사업자 공모를 위한 서울시의 대책은?

다. 향후 코레일과의 합의과정에서 가정 쟁점이 될 사항은 공공기여의 규모가 될 것임. 남북간 교통 및 보행체계 개선을 위한 비용, 차량기지 이전 및 선로 재배치에 따른 매몰 비용 등이 상당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하여 공공기여에 대한 유연하고 빠른 합의를 이끌어주기 바람

가. 수색역 일대는 경의선 철로로 인한 남북간 단절, 상암 DMC와의 개발 격차로 은평구 주민들의 피해가 상당하여 '04년부터 개발을 요구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개발 가이드라인도 확정되지 않은 상태임. 작년 11월 부터 서울시-코레일-은평구 등이 협의체(TF)를 구성·협의해 왔음에도 개발범위, 수색-상암지역간 도로망 연계, 도입기능 및 단계별 개발계획 등 많은 부분이 합의되지 못하는 이유는?

□ 서울시와 코레일간 입장차를 줄일 수 있는 논의 구조 필요

○ 그동안 수색역 일대 개발에 대해 서울시와 코레일의 입장차로 개발가이드  라인에 대한 합의를 이루지 못하였음.

- 서울시는 상암 DMC와 수색지역을 연계하여 복합 개발하되 교통 등 부영향을   최소화하는 공공성 위주의 계획을 수립하자는 입장인 반면,

- 코레일은 철도경영 개선을 위한 수익성 위주의 개발을 추진하고 있어 상호 입장 차를 줄이면서 지역발전이라는 큰 틀에서의 합의할 수 있는 논의 구조가 필요

□ 협의체(TF)를 구성 합의된 개발계획 마련을 위해 협의 중

○ 이에 따라 서울시-코레일-자치구(은평구,마포구) 등이 참여하는 관련기관  협의체(TF)를 구성하여 상암·수색권역을 육성하기 위한 광범위한 지역의   비전에 대해 공유하고 개발의 범위, 수색과 상암지역간 물리적 기능적 연계방안 등 개발의 기본원칙에 대하여 합의를 이루었으며,

○ '13년 말까지 시민, 관련기관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개발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예정임.

나. 서울시가 '11년 ‘상암·수색 종합발전계획’ 용역 추진 후 올해 ‘수색역 등 철도역세권 개발가이드라인 수립’ 용역을 추가 진행하여 예산낭비 라는 비판이 있음. 연내 ‘수색역 개발 가이드라인 수립’ 확정 및 사업자 공모를 위한 서울시의 대책은?

□ ‘상암·수색 종합발전계획’은 서북권 지역에 대한 마스터플랜임

○ '13. 2월 수립한 ‘상암‧수색권역 육성을 위한 종합발전계획’은 지역 전체를 아우르는 마스터플랜으로 수색역 및 차량기지 만을 집중적으로 검토한 것이 아님.

□ 협의체(T/F)를 통한 수색역 일대 개발가이드라인 마련 추진

○ 우리시는 코레일, 자치구와 합의된 개발계획 마련을 위해 협의체(TF)를 구성하여 수색역 일대 개발원칙 및 공공성 확보방안 등에 대한 논의를 거쳐 수색과 상암지역 간 물리적 기능적 연계방안, 계획범위 등 개발의 기본원칙에 대하여 합의하였음.

○ 일부 이견이 있는 쟁점사항(도입기능, 상암~수색간 세부 연계방안 등)은  연내 수색역 일대의 개발 가이드라인이 확정될 수 있도록 합의 도출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코레일의 사업자 공모 시에도 적극 협조할 것임.

○ 또한 현재 시행중인 “수색역 등 철도역세권 개발 가이드라인 수립 ”용역에서는 코레일, 서울시, 자치구간 합의된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개발 가이드라인 보완, 실행방안 및 공공기여 방안 마련 등을 통해 상암-수색지역의 단절을 극복하고 공간적․기능적 융합을 실현하는 도시 재생, 철도 지하화 및 단계별 복합개발을 통한 서북권 중심으로의 거듭날 수 있는 입체적 개발지침을 마련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음.

다. 향후 코레일과의 합의과정에서 가정 쟁점이 될 사항은 공공기여의 규모가 될 것임. 남북간 교통 및 보행체계 개선을 위한 비용, 차량기지 이전 및 선로 재배치에 따른 매몰 비용 등이 상당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하여 공공기여에 대한 유연하고 빠른 합의를 이끌어주기 바람

□ 수색역 일대 개발 추진시 공공기여에 대한 유연하고 빠른 합의 추진

○ 현재 우리시는 협의체(TF)를 통해 수색역 일대 개발 원칙 및 공공성 확보방안 등을 논의하고 있으나 공공기여의 규모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합의된 내용은 없음.

○ 그러나 수색역 일대의 복합개발시 필요한 남북 연계 도로망 개설 등 교통 및 보행체계 개선, 경의선-공항철도-지하철 6호선 환승체계 개선 및 차량기지 이전 및 선로 재배치 등에 대한 비용 및 기간 등이 상당히 소요됨을 고려하여 공공기여에 대한 유연하고 빠른 합의를 위하여 노력하겠음.

끝.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공공개발센터)	담당사무관	이 기 호
	☎ 2133-8361	담당자	노 경 래
	작 성 일 : 2013. 10.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