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어르신복지과-21558
결재일자	2013.10.2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어르신사회참여팀장	어르신복지과장	복지정책관		복지건강실장
박규완	조영창	엄의식	이충열		10/21 강종필
협 조

시립노인종합복지관 4개소

위탁체 재계약 평가 계획

2013. 10.

복지건강실

(어르신복지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시설 관계자 회의 개최	)	무 □
	●	전문가	:	유 ■	(	심의위원 참여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복지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기획조정실 조직담당관	)	무 □
	●	민간단체	:	유 ■	(	서울시노인종합복지관협회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서울시복지재단	)	무 □

- 시립노인종합복지관 4개소 -

위탁체 재계약 평가 계획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시립용산노인종합복지관 외 3개 시립노인복지관 운영법인에 대하여 수탁기간 중 운영사항 및 향후 방안에 대한 공정하고 투명한 종합평가를 실시하여 재계약 여부를 결정코자 함.

Ⅰ		관 련 근 거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제5항 및 노인복지법 제53조 제2항

○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2조(재계약)

○「사회복지시설 위탁체 선정 공통기준 운영계획」(복지정책과-31855, '12.12.6)

Ⅱ		재계약 개요

□ 시설별 위탁현황

연번	시 설 명	소재지	개관일	연면적 (㎡)	규 모	현 위탁기간	재계약 횟수	수탁법인
1	시립용산 노인종합복지관	동작구 상도로11길 7	'02.3.1	2,816	지하1층 지상4층	'11.3.1 ~ '14.2.28	3회	온누리 복지재단
2	시립서대문 노인종합복지관	서대문구 천연동 117-3	'05.6.14	3,227	지하1층 지상4층	'11.3.7 ~ '14.3.6	2회	새문안교회 사회복지재단
3	시립중랑 노인종합복지관	중랑구 면목동 178-8	'99.12.1	2,505	지하1층 지상4층	'11.04.01 ~ '14.03.31	1회	이랜드 복지재단
4	시립은평 노인종합복지관	은평구 진관동 156-6	'99.4.6	2,636	지하1층 지상3층	'11.4.6 ~ '14.4.5	4회	인덕원

□ 재계약 주요내용

○ 위탁기간 : 5년

※ 『시립사회복지시설 위탁기간 적용기준 개선(안)』(복지정책과-17442,'13.7.2) 적용

○ 위탁사무

- 노인종합복지관 관리운영

- 노인복지를 위한 상담 □ 사회교육 □ 기능회복 □ 재가노인 □ 복리후생 □ 지역복지 사업

- 기타 노인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등

○ 소요예산 : 민간위탁 계약심사 결과 반영('13년 1,127백만원)

○ 수탁기관 선정방법 : 재계약 적격 심의

Ⅲ		재계약 평가계획

□ 시의회 동의

○ 동의내용 : 대상사무의 지속적 민간위탁 추진 여부

○ 추진방법 : 소관 상임위(보건복지위원회) 통한 의회 보고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 제2항의 재계약 동의 방법 적용

□ 재계약 적격자 심의

○ 적격자심의위원회 구성 : 분야별 외부 전문가 포함(6명)

※ 신청법인과 특수관계자(이사․감사․법인대표와 관련자) 제척

○ 심의기준 :「사회복지시설 위탁체 선정 공통기준」중 재계약 심사기준  (복지정책과-31855, ‘12.12.6) 적용

○ 별도 세부 심의계획 수립 추진

□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

○ 근    거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2조(재계약)

○ 심의일정 : '14. 1월 예정

○ 주관부서 : 조직담당관

○ 심의결과에 따른 조치

- 부적격 통보시 : 공개모집 통한 신규 위탁체 선정

- 적  격 통보시 : 재계약

□ 민간위탁 계약심사

○ 심사내용 : 민간위탁 비용(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등)의 적정 여부

○ 심의결과에 따른 조치 : 2014년 시설 운영비 편성 반영

Ⅳ		향후 추진계획

○ 시의회 민간위탁 동의(상임위 재계약 계획 보고)   : '13. 11월

○ 재계약 적격 심의(어르신복지과)                  : '13. 12월

○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조직담당관)           : '14. 1월중

※ 심의결과 부적격 시 신규위탁체 공개모집 추진

○ 민간위탁 계약심사(재무과)                     : '14. 2월

○ 재계약 체결(어르신복지과, 법인)                 : '14. 2월말

첨부 : 재수탁 운영 신청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