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듣겠습니다. 더 빨라집니다.“응답소”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장기수선계획 집행 관련 공동주택관리 지도.감독 철저

1. 공동주택과-6391호(2014.4.25.)와 관련입니다.

2. 우리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동주택관리 실태조사와 관련하여 의무관리대상 아파트의 장기수선계획 수립(조정) 여부를 파악한 결과 아래와 같은 문제점과 실태조사 시 장기수선계획 집행과 관련하여 공통적이고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사례가 있음을 알려드리니 각 자치구에서는 실질적인 장기수선계획 수립(조정) 및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관련규정 : 주택법 제47조 (장기수선계획)

○ 수립주체 : 공동주택을 건설.공급하는 사업주체

○ 조정시기 :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가 장기수선계획을 3년마다 검토하고 필요 시 조정

○ 수립대상 :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중앙집중식 난방방식 또는 지역난방방식의 공동주택 등

나. 문 제 점

○ 장기수선계획 미수립 또는 조정 시기 경과 (별첨 참조)

-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수립 또는 조정된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주요 시설을 교체하거나 보수하여야 하나, 현황 파악 결과 장기수선계획이 없거나 조정 시기가 장기간 경과되어 주먹구구식 장기수선공사 시행 우려

다. 실태조사 시 주요 지적 사례

○ 형식적인 장기수선계획 수립 및 조정

- 장기수선계획을 조정 검토 없이 장기간 방치하거나 형식적으로 하여, 장기수선공사를 적기에 시행하지 않거나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하지 아니하고 시행

○ 장기수선충당금 과소 부과 적립 및 집행 부적정

- 계획 대비 장기수선충당금 부족으로 적기 공사 시행이 불가하거나, 다른 예산과목을 사용하여 사용자(세입자)의 관리비 부담 가중

○ 장기수선충당금 사용 부적정

- 장기수선충당금을 장기수선공사 외 다른 목적으로 사용

붙임  자치구별 장기수선계획 수립 및 조정 현황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종로구청장(주택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주택과장),용산구청장(주택과장),성동구청장(주택과장),광진구청장(주택과장),동대문구청장(주택과장),중랑구청장(주택과장),성북구청장(주택관리과장),강북구청장(주택과장),도봉구청장(주택과장),노원구청장(공동주택지원과장),은평구청장(주거재생과장),서대문구청장(주택과장),마포구청장(주택과장),양천구청장(주택과장),강서구청장(주택과장),구로구청장(주택과장),금천구청장(주택과장),영등포구청장(주택과장),동작구청장(주택과장),관악구청장(주택과장),서초구청장(건축과장),강남구청장(주택과장),송파구청장(주택관리과장),강동구청장(주택재건축과장)
주무관	임창섭		지원총괄팀장	이덕기		공동주택과장	전결 10/29 박경서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16078	(		)	접수		(		)
우	100-744	서울 중구 태평로1가 서울시청 공동주택과	/
전화	2133-7295	/전송		/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