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듣겠습니다. 더 빨라집니다.“응답소”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5년 국고보조금 가내시액 통보 및 2014년도 결산보고서 제출

1. 외교부 여권과-45549(2014.10.23.)호와 관련입니다.

2. 외교부에서 통보한 2015년도 국고보조금 가내시액을 붙임과 같이 알리니

가내시액을 확인하고 예산안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가. 가내시액 산출근거 : 24면 여권 발급량

- ‘14.4~8월까지의 발급량 평균을 기준으로 일평균 발급량 21건 이하인 기관은 기본지원금으로 연간 1,560만원, 일평균 22건 이상인 기관은 기본 지원금에 더하여 발급량 비례금액 추가지원금 산정

- 확정내시시(‘15.2월말~3월초) ’14.4~12월간 실제 여권발급량을 반영하여 조정된 금액으로 재통보 예정

나. 가내시 세부내역 및 결정기준(별첨 가. 참고)

다. 별첨 가 B항의 예상 자체수입 해당금액을 지방자치단체 자체 세출예산으로 편성하고 F항의 보조금 가내시액을 중앙정부 보조금 지원 예산으로 별도 편성하도록 조치

- 동 기준으로 2015년도 예산 및 인력운용 계획을 수립 시행하되, 보조금의 손실보전율이 100%에 도달할 수 있도록 비용과 서비스 조정

. 2014년 결산결과 손실보전율이 100% 이하인 기관(예사대비 과다 집행)은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여 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조치

. 2014년 결산결과 손실보전율이 100% 이상인 기관(예산대비 과소 집행)은 인력 보완 및 서비스 강화를 위해 노력

※ 보조금 손실율 100%의 의의

- 대행기관 여권발급 소요비용이 자치단체 직접사용분 수입(22%) 및 보조금 액수와 동일한 경우로서 국고보조금 지원의 직접적 근거 규정인 여권법 제21조 5항(여권수수료 수입만으로는 사무의 대행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할 수 없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국고에서 그 부족분을 보조할 수 있다)에 부합한 상태를 의미

(‘11년 국고보조금 결산관련 국회 예결위 지적사항)

3. 한편, 2014년 국고보조금의 경우 교부가 완료된 바, 별첨 다의 2014년 최종 배정결과에 기재된 금액을 집행 후 2014년 국고보조금 결산 보고서를 2015.2.27.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관련공문 사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민원여권과, 오케이민원센터)
주무관	조미연		민원처리1팀장	권오유		시민봉사담당관	10/29 원권식
협조자
시행	시민봉사담당관-35061	(		)	접수		(		)
우	100-250	서울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7907	/전송	02-2133-0791	/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