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시민소통담당관-17048	(		)
접 수		(		)
결재일자	2013.10.2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수 신 자	기획담당관

주무관	매체운영팀장	시민소통담당관	시민소통기획관		결재
유장원	이주노	강필영	10/21 김선순
협 조

제 목	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1334번, 윤재옥 의원, 안전행정위원회)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윤재옥 의원 1334번(안전행정위원회, 새누리당)

요구번호 : 1334번

3. 무상보육 홍보물 관련

가. 2013.8.14부터 게시된 홍보물 관련 개요 및 현황

나. 서울특별시 홍보물·영상물 및 간행물 심의와 보급에 관한 조례

다. 서울시의 해당 게시물에 대한 사전심의가 생략가능하다는 입장 설명(조례규정을 적용해서 설명)

라. 홍보물 심사위원회 위원 명단(경력, 교체 시기 포함)

마. 지난3년간 심사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치지 않고 제작, 공표된 홍보물, 영상물,간행물 현황

바. 2013년, 서울특별시 홍보물·영상물 및 간행물 심사위원회 회의개최 현황

사. 서울시의 무상보육 홍보물 관련 검토 회의 개최현황

가. 무상보육에 대한 재정문제는 영유아 부모 및 일반시민의 지대한 관심사항이므로 재정분담 상황에 대한 정확하고 객관적인 정보를 시민에게 알리고 영유아보육법 개정을 촉구하기 위해 홍보를 하게 되었으며, 무상보육 홍보현황은 <붙임 1>과 같이 제출합니다.

나. 『서울특별시 홍보물·영상물 및 간행물 심의와 보급에 관한 조례』를    <붙임 2>와 같이 제출합니다.

다. 『서울특별시 홍보물·영상물 및 간행물 심의와 보급에 관한 조례』제6조(심의생략) 규정에 의거 무상보육 홍보가 시기적으로 긴급하다고 판단되어 사전심의를 생략하고, 차기 회의시 사후 보고하였습니다.

라. 홍보물․영상물 및 간행물 심의위원회 위원 명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번	위원 구분	성 명	소속 및 직위	위촉기간
1	위원장 (당연직)	김선순	□서울시 시민소통기획관	(2013. 1. 1 ~)
2	부위원장 (위촉직)	김민기	□숭실대학교 언론홍보학과 교수 □제3기 케이블TV시청자협의회 위원	2013. 1. 1 ~ 2014.12.31
3	위원 (위촉직)	김용석	□서울시의원(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새누리당 서초4	2012. 8. 1 ~ 2015. 6.30
4	위원 (위촉직)	신경희	□서울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서울시정개발연구원 도시사회연구부장	2013. 7. 1 ~ 2015. 6.30
5	위원 (당연직)	이용훈	□서울도서관장 □한국도서관협회 사무국장	(2013. 1. 1 ~)
6	위원 (위촉직)	한은경	□성균관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 □(現)한국광고홍보학회 회장	2011. 6.20 ~ 2015. 6.30
7	위원 (위촉직)	오혜원	□제일기획 상무	2013. 5. 1 ~ 2014.12.31

마. 지난 3년간 심의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치지 않고 제작, 공표된 홍보물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번	심의생략 대상
1	서울․북경 교류 20주년 기념 중국순방 시정홍보 브로슈어
2	시민체감 정책 대시민 홍보물
3	무상보육 재원분담 관련 홍보물

바. 2013년 홍보물․영상물 및 간행물 심의위원회는 총 17회 개최되었으며(9월말 기준)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회차 (일자)	계	1 (1.18)	2 (2.6)	3 (2.19)	4 (3.6)	5 (3.20)	6 (4.3)	7 (4.17)	8 (5.1)	9 (5.15)	10 (6.5)	11 (6.21)	12 (7.3)	13 (7.17)	14 (8.7)	15 (8.21)	16 (9.4)	17 (9.25)
안건수	168	19	16	12	10	4	9	9	8	8	17	11	4	7	10	7	10	7

사. 무상보육 홍보물 제작을 위한 검토회의는 개최된 바 없습니다.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시민소통담당관)	담당사무관	이 주 노
	☎ 2133-6427	담당자	유 장 원
	작 성 일 : 2013년 10월 2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