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평가담당관-9161
결재일자	2013.10.2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주무관		평가3팀장	평가담당관	경영기획관	기획조정실장	결재
이홍석		김건태	김진만	이병한	10/21 정효성
협 조

제 목	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2218-1번, 유청 의원, 재정경제위원회)

따로붙임 : 시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유청 의원(재정경제위원회, 민주당)

2218-1번

10. 전국 시․도 국가주요시책 추진성과 평가

(1) 정부합동평가 사업개요, 추진경위

(2) 최근 5년간 합동평가 결과

- 연도별, 광역단체별, 평가분야별, 시책별 등급, 평가지표, 인센티브, 지적사항 및 개선사항

(3) 최근 정부합동평가 결과보고서 일체

(4) 최근 정부합동평가 결과에 따른 서울시 입장 및 개선대책

(1) 사업개요 및 추진경위

□ 사업개요

❍ 평가주관 : 행정안전부 합동평가위원회(합동평가단)

❍ 평가근거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제21조

❍ 평가대상 : 국가위임사무 및 국고보조사업

❍ 평가시기 : 매년 3. 1 ～ 7.30(실적기준일 전년 12.31)

❍ 평가방법 : 온라인(VPS시스템)평가, 현지검증, 고객체감도 조사

※ 온라인상에서 지표별 실적 입력 후, 시․도간 상호 검증하는 평가시스템

❍ 평가결과 : 시․도부로 구분, 분야별로 등급화(가~다)하여 공개

□ 추진경위

❍ ’99～’07까지는 매년 각부처 관계관 등으로 구성된 합동평가단에서 16개 광역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평가 실시하였으나

❍ ’08년부터는 안전행정부 주관으로 매년 상반기(3~7월)에 평가를 실시하여 하반기(9~10월)에 평가결과 공개

❍ 평가결과는 안전행정부에서 서열화 방식이 아닌 분야별 등급만 공개하며, 국비지원을 받은 국가위임사무만의 평가로 자치단체의 행정능력을 평가하는 것은 아님

(2) 최근 5년간 합동평가 결과

연도	평가 대상	평가 분야	평 가 결 과		인센티브 (배정액)	비 고
			등급현황	분 야 내 역
’09	08년 실적	9개	가(1)	지역개발	7억
			나(2)	환경산림, 안전관리
			다(6)	일반행정, 보건위생, 사회복지, 지역경제, 문화관광, 중점과제
’10	09년 실적	8개	가(1)	환경․산림․문화	7.5억
			나(5)	일반행정, 지역경제․개발, 인사․여성, 안전관리, 중점과제
			다(2)	사회복지, 보건위생
’11	10년 실적	9개	가(1)	중점과제	8억
			나(4)	지역경제, 문화관광, 환경산림, 안전관리
			다(4)	일반행정, 사회복지, 보건위생, 지역개발
’12	11년 실적	9개	가(1)	일반행정	6.5억
			나(6)	보건위생, 지역경제, 지역개발, 문화관광, 환경산림, 중점과제
			다(2)	사회복지, 안전관리
		지역 특화	최우수(1)	과태료 사전통지서 PDA 현장발급(일반행정)	2억
			우수(1)	서울시민 체감형 대사증후군 오락프로젝트(보건․사회복지)	1억
’13	12년 실적	9개	가(1)	문화관광	미정
			나(1)	지역개발
			다(7)	일반행정, 사회복지, 보건위생, 지역경제, 환경산림, 안전관리 중점과제

□ 연도별 결과 및 재정인센티브 현황

구분	연도	시부							도부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가 등급	’13	1	4	2	4	2	4	1	3	3	6	1	4	1	4	1	4
	’12	1	3	2	3	1	3	5	2	2	5	1	4	2	5	3	3
	’11	1	3	1	2	5	3	3	2	5	2	1	3	2	6	2	4
	’10	1	1	3	2	3	3	3	2	3	3	3	5	3	0	2	3
	’09	1	4	2	1	4	4	2	1	4	5	1	4	2	1	6	3
나 등급	’13	1	5	4	2	6	4	5	4	5	3	2	3	-	4	2	4
	’12	6	4	3	3	3	5	3	1	4	1	3	4	5	2	4	3
	’11	4	6	5	1	2	4	5	3	2	2	5	4	4	3	3	1
	’10	5	2	3	3	4	2	5	1	4	5	3	3	1	1	3	3
	’09	2	3	4	5	4	4	5	0	4	1	3	3	6	3	3	4
다 등급	’13	7	-	3	3	1	1	3	2	1	-	6	2	8	1	6	1
	’12	2	2	4	3	5	1	1	6	3	3	5	1	2	2	2	3
	’11	4	0	3	6	2	2	1	4	2	5	3	2	3	0	4	4
	’10	2	5	2	3	1	3	0	5	1	0	2	0	4	7	3	2
	’09	6	2	3	3	1	1	2	8	1	3	5	2	1	5	0	2

□ 광역단체별 등급 현황

□ 분야별 등급 현황

구 분	평가연도(실적연도)					비 고
	’13년(12년)	’12년(11년)	’11년(10년)	’10년(09년)	’09년(08년)
일반행정	다	가	다	나	다
사회복지	다	다	다	다	다
보건위생	다	나	다	다	다
지역경제	다	나	나	나	다
지역개발	나	나	다	-	가
인사여성	-	-	-	나	-
문화관광	가	나	나	-	다
환경산림	다	나	나	가	나
안전관리	다	다	나	나	나
중점과제	다	나	가	나	다
계	1-1-7	1-6-2	1-4-4	1-5-2	1-2-6

□ 시책별 등급 현황

❍ ‘09 ~ ’13년 시책별 등급 현황 : 붙임 1

□ 정부합동평가 평가지표

❍ 정부합동평가 평가지표 및 매뉴얼(‘10~’14년) : 붙임 2

□ 정부합동평가 지적사항 : 해당없음

(3) 최근 정부합동평가 결과보고서

❍ 2012년 결과보고서 : 별도 송부(‘13년도 결과보고서 안행부 제작중)

(4) 최근 정부합동평가 서울시입장(부진사유) 및 개선대책

□ '13년도 합동평가 결과에 따른 서울시 입장

❍ 정부합동평가 대상 업무가 국고보조 지원 국가위임사무로 일상적인 법정업무임에 따라 서울시에서는 핵심업무로 중점 추진하지 않고 있으나, 광역시에서는 정부합동평가 업무를 중점핵심업무로 추진하고 있음

❍ 또한, 일부 평가지표는 광역시에 맞춰진 하향 평준화된 지표 및 대도시의 특성에 부적합한 지표로 서울시의 행정능력과 업무실적을 평가하기에는  많은 불합리한 점이 있음

❍ 하지만, 정부합동평가 업무는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21조에 의해 시행됨에 따라 거부할 수 없는 사항으로, 서울시는 안전행정부에 서울시 특성에 부적합한 지표에 대하여 지속적인 개정 건의 등으로 평가지표를 개선하고,

❍ 관련 실·국 및 자치구에 대한 원활한 협조로 ‘14년 정부합동평가에서는 더 나은 성적을 거두도록 노력하겠음

□ '13년도('12년도 실적) 부진사유

❍ 대도시 특성(인구, 자치구, 수급자 등) 으로 인해 우리시에 절대적으로 불리한 지표가 다수가 있어 개선요청 하였으나 반영되지 않았으며,

❍ 정성지표 비율이 11.7%(257개 세부지표 중 30개)로 매우 낮아, 우리시 우수사례 및 노력도가 평가에 반영되지 못한 점이 있음

❍ 또한, 지표담당자에 대한 인센티브 부족으로 인한 정부합동평가에 대한 관심도 저하로 선제적 대응 미흡하였으며,

- 타 시․도에서는 지표담당자에 대한 각종 인센티브 제공(포상금, 근평가점 등)으로 관심도를 제고하고 있으나, 우리시에서는 인센티브로 표창밖에 없음

※ (포상금) 인천 250백만원, 울산 72백만원, (근평가점) 인천 2.0, 대전 0.5 등

❍ 광역 단위 평가결과 발표에 따라 평가대상 사업의 76%(257개 세부지표 중 196개)가 자치구 사업임에도 관심부족으로 인한 실적관리 소홀 등

□ '14년도('13년도 실적) 평가 개선 대책

❍ 대도시 특성(인구, 자치구수, 수급자수 등) 미반영으로 인해 우리시에 절대적으로 불리한 지표 44건(8월) 및 30건(10월)에 대하여 기 건의 하였으며,

※ 통합사례관리추진현황(대상자 수 영등포구 10,000명 이상으로 관리대상 과다 ) 등

❍ 불합리한 지표 개선 및 우수사례, 노력도 등을 평가 받을 수 있는 정성지표가 38개 시책에 1개 이상 포함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정책건의해 나갈계획임

❍ 또한, 각종 인센티브(해외연수, 포상 등) 확대 및 반복적 교육(워크숍) 등을 통해 부진지표 실적을 제고해 나갈 예정이며,

❍ 지표의 70%이상을 차지하는 자치구 관심도 제고를 위해 우수 자치구에 대한 재정인센티브 및 유공공무원 시상 등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음

※ 자치구 유공직원 시장 표창확대(’11년 없음 → ’12년 7명 → ’13년 15명)

❍ 아울러, 각 실․국 담당 책임제(20명)를 실시하여, 합동평가 증빙자료 사전점검을 통한 오류최소화 및 경쟁력 있는 정성평가 우수사례 발굴 등에 만전을 기하겠음

※ 평가담당관 평가3팀(1명) → 평가담당관, 각 실․국 담당 책임제(20명)

따로붙임  1.‘09 ~‘13년 시책별 평가결과 1부.

2.‘10 ~‘14년 합동평가 평가지표 및 매뉴얼 1부.  끝.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평가담당관)	담당사무관	김건태
	☎2133-6917	주무관	이홍석
	작 성 일 : 2013.10.21